임마누엘 칼럼

정책혁신가인가, 사익의 대변자인가?

(이 글은 코리아엑스포제에 실린 필자의 '민간 싱크탱크가 한국의 정책을 망치고 있다'(2016년 10월 12일)를 필자와 코리아엑스포제의 허락을 받아 번역, 게재한 것입니다.)지난 10월 11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매경 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세계지식포럼(WKF)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책과 경제영역에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강연자는 칼라일펀드의 공동설립자인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전 미국 부통령 딕 체니, 대북강경론자인 전 국무차관 웬디 셔먼이었다. 2015년 매경 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세계지식포럼 모습나는 머리를 긁적였다. 어떻게 한국처럼 복잡한 나라가 딕 체니같은 사람을 ... 더 보기

정책비평

보이지 않는 사법 권력, 법원행정처

대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 우리들은 사법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하여 잘 보이지 않는 법원행정처는 사실 권력기관 중의 권력기관이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전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보조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법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전체 법관과 전체 재판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사법 관료화의 핵심으로 부상한 법원행정처는 매두 독특하고도 기이한 기구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으로 ... 더 보기

주간논평

삼성이 망해도 한국경제가 사는 길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갤럭시노트7의 생산 중단을 공시했다. 갤럭시노트7은 8월 2일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후에 홍채인식 등 최신기술을 장착한 스마트폰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이른바 대박을 터트릴 조짐도 보였었다. 갤럭시노트7은 하이엔드 시장에서 아이폰을 견제할 신제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잇단 발화 사건으로 출시된 지 2달 만에 단종되고 말았다. 사진은 지난 8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새로 출시된 갤럭시노트7을 설명하는 모습.그러나 화려한 출시는 두 달만에 '단종(斷種)'이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갤럭시노트7의 참담한 실패...삼성 리스크 대비해야출시 직후부터 ... 더 보기

금주의 인물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내년은, 정치권에서 맘대로 만든 객관식 답안 중에서 국민들이 욕을 하며 차악을 고르는 기성정치 관행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스마트폰을 든 국민들이 서로 소통 연대하며 공통의 주장과 요구를 만들어 관철해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혁명적 변화’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최근 그의 지지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차기 대통령 선거로 향하는 이재명 성남 시장의 기세가 무섭다.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집단의 이합집산이 아닌 국민혁명의 시대가 ... 더 보기

공지사항

9회 백년포럼, ‘사드 한국 배치와 한중관계’

오는 11월 1일, 진징이(한국이름: 김경일) 중국 베이징대 교수가  '사드 한국 배치와 한중 관계'를 주제로 제9회 백년포럼 강연에 나섭니다.  진징이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가 한중, 남북, 한미 관계 등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할 예정입니다. 진 교수는 조선족 출신의 중국 학자로, 그동안 한겨레신문에 '세계의 창' 칼럼 등을 연재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중 관계의 건설적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11월 1일 저녁 7시반, 장소: 서울 중구 ... 더 보기

김동춘 칼럼

나라의 세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10. 4)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박근혜 정권은 ‘성장과 안보’ 두 신화로 포장된 한국 보수우익의 실체를 드러낸 점에서 큰 역사적 기여(?)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속살을 백일하에 들추어냈다고 보는 것이 맞다.최고 권력의 요구로 미르 재단, 케이(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가 강제 모금 의혹이 일자 갑자기 해산 결정을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백남기씨 사망, 사인 진단, 부검 시비에 연루된 경찰, 검찰과 서울대병원의 대응들에 그것이 집약되어 있다.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근대 국가’의 세 ... 더 보기

이대근 칼럼

헌법 무죄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10. 4)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정치인·지식인 사이에서 헌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개헌 찬성률도 높다. 개헌에 관한 한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헌법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왜 그런가?먼저 우리는 개헌에 합의할 수 없다. 의견은 제각각이고, 어떤 의견이든 무시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개헌론자 사이에서도 정부형태만 고칠지, 전면 개정할지 통일된 견해가 없다. 전면 개정하면 너무 많은 쟁점 때문에 갈등하다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형태만 바꾸면 기본권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