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열린광장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3박자: 정책・예산・행정

지난해 판문점 귀순 병사를 기적처럼 살려냈던 이국종 교수(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가 지난 11월 8일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운영 실태를 담담하게 고발했다. 귀순 병사를 극적으로 살려낸 것이 의사로서 한 인간이 발휘했던 극도의 정신력 덕분이었다면, 낙후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인 많은 사람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고 있는 현실은 또 다른 일상이다. 바로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중증외상센터는 우리 사회의 단면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 운영의 문제점을 호소했던 그의 인터뷰는 비효율적이고 ... 더 보기

G20 회담 이후 미중 관계의 향배

편집자 주: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간 무역마찰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직접적인 수치만 살펴 보아도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5% 수준이며, 미국은 10% 인데 중층적인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미중 간에 만약의 사태로 인한 한국경제의 충격은 산술적인 수치보다 한층 커질 것이다. 11월27일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미중 간 무역마찰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FT 전략분석가인 Rachman은 설령 일정수준으로 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향후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간적으로 매우 잠정적인 성격을 ... 더 보기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부재 비판, 노동조합 연맹이 나서는 노동자 협동조합 주택 건설 촉구

주택기금만이라도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우리사회는 어떠한 미안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서라면 이들이 월세 30만원짜리 인생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도와줄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가난이 죄가 되어 불에 타 죽어야 하는 상황을 단지 사고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참혹하지 않은가?지금까지의 정부의 행보로 볼 때 이들이 조만간 고시원에서 탈출하게 될 것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정부의 주택정책은 수요억제나 공급확대를 반복하더라도 ... 더 보기

스페셜 현안

희망은 다시 촛불의 보통시민들이다

2018년도 마지막 한 달을 조금 남긴 채로 저물어 간다. 2016년의 12월은 매 주말마다 추위를 녹여내는 광장의 열기와 함성에 대한 기억으로 생생하고, 2017년의 연말은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위기상황에 긴장하면서 토론자리마다 찾아 다니고 국내외를 떠도는 여론에 밤을 지새며 뒤적거린 지난 추억이 엊그제 일처럼 느껴진다. 지난 2년 여의 세월은 한마디로 물극즉반(物極則反)의 상황이었다. 끝 모를 지경으로 대한민국을 막장으로 몰아가던 박근혜 정권이 드디어 몰락하고, 시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족간 전쟁은 불가하다고 단호히 선언하자 민족사에 서광이 ... 더 보기

유엔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미간의 기싸움

편집자 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 사항을 버젓이 무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및 평화조약 서명에 대한 거부는 전쟁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말 UN은 제제 결의의 근거로 UN 헌장의 제7장 “군사 공격의 서곡으로 간주”를 채택되었고 북한에 대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중단을 강제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들어 UN의 요구와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UN은 대북제재를 지속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구실로 ... 더 보기

공지사항

경제시국 토론회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주권자전국회의,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2월 5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1년 반의 추진내용을 평가하고, 올바른 경로를 제시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김태동 전 경제수석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 발제는 전성인 교수(홍익대)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조영철 교수(고려대)의 "조세 및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이며, 특별발제로는 최배근 교수(건국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추진과정에 ... 더 보기

시대와 인물

신(神)이 되어 버린 마라토너 강명구 이야기

그가 달리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던 지난해 9월만 해도 한반도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미국과 북한은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평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겠다는 그의 계획은 무모해 보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해 1만6000km의 유라시아 대륙을 두 다리만으로 달려서 육로로 북한을 가로질러 판문점을 통과해 서울로 돌아오겠다는 계획 자체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거짓말 같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가 지칠 줄 모르는 달리기로 서울에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