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 부자들의 재산과 상속에 증세를
  • 남과 북: 누가 더 정상이고, 누가 더 비정상인가?
  • 중국의 자긍심과 완고함의 결합이 세계의 위험을 될 수 있다
  • 중국시대의 도래, 그러나 오래갈지는 불투명하다
  • 팬데믹하에서 돌아보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구원한 농민의 역사와 화폐의 디링킹 (de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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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재산과 상속에 증세를

경제적인 엘리트들이 거대한 재산을 이전하며 세습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봉쇄해야 한다

남과 북: 누가 더 정상이고, 누가 더 비정상인가?

불필요한 구시대적 적대의식과 분열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북 바로알기 및 배우기가 시작되어야 한다

중국의 자긍심과 완고함의 결합이 세계의 위험을 될 수 있다

민주주의 진영이 분열하면, 북경당국은 더욱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계를 위험지역으로 몰아갈 수 있다

중국시대의 도래, 그러나 오래갈지는 불투명하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에게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팬데믹하에서 돌아보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구원한 농민의 역사와 화폐의 디링킹 (delinking)

중국은 전세계 산업가치사슬의 가장 많은 부분을 품고 있는 나라이다

국제무대에서 진행되는 유럽과 미국 및 중국 간의 쌍곡선

유럽은 미국이 지도국가로서 역할을 포기하면 관계를 재검토할 것임을 천명하다

국회,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무원이 ‘검토’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국회밖에 없다

이란 핵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이란핵합의 JCPOA의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제재를 다시 강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합의의 실행여부가 위험에 처해 졌다.

한국사회의 압축적 탈바꿈과 아노미

압축적인 개인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형)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 진행되므로, 또 그것을 ‘압축적 탈바꿈’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달러를 국제공용화폐로 대치할 시점이다

미국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이다.

중국은 냉전-2.0의 승리를 위한 준비 중이다 : 5G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제품이 차지하는 기술패권 전쟁의 의미에 대하여

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9

바이든의 본거지 델라웨어는 어떻게 돈세탁의 천국이 되었나?

위기상황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에 동맹들은 실망한다

국제정치의 전문가와 외교관 그리고 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과 싸움에서 국제사회를 방치하고 지도국가로서 역할을 포기하면서 세계무대에서 뒷걸음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진보(The Left)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경찰예산을 줄이라’ ‘임대료를 취소하라’, ‘그린뉴딜을 통과시켜라’는 요구는 변화를 넘어서는 혁명의 과정이다

이 나라는 아전의 나라인가?

정치권이 관료주의를 강화시킨다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의 만연은 우리가 선택한 재앙이다.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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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민주화

작년 7월부터 진행해온 기획칼럼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는 총 17회로 구성하여 격주에 한번씩 소개하였으며,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게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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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올림픽 그리고 팬데믹 상황

일본의 하계국제올림픽 개최여부는 혼선과 귀환 이상의 대사건이다. 이미 일본에게는 1940년에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올림픽이 전쟁으로 취소된 경험이 있다. 1896년 국제올림픽이 출범한 이래, 1916, 1940, 19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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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6

왜 안 터지나 싶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터졌다.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의 사망 사건. 이번엔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의 조지 플로이드(George Flyod) 사건이다. 체포 과정에서 백인경찰이 무릎으로 흑인 플로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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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와 복지체계 변화의 필요성

이 글은 2020년 6월 26일 개최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기획주제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 지식사회에서 ‘개인화’는 흔히 신자유주의적 고립이나 공동체적 연대윤리의 상실 및 이기주의의 확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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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와 레퍼렌덤 권한

“사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는 더욱 통제된 사회로 이끌어가는 듯한 여러 특징들을 보인다. 정보통신 기술의 ‘민주적’ 잠재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경제적 통제의 역학(소수의 다국적 대기업이 실상 정보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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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양국체제를 맞이할 준비

편집자 주: 2020년 새해가 밝고 1월부터 진행해온 기획칼럼 <김상준의 코리아 양국체제>는 총 25회로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에 소개하였으며,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게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2016년 5~6월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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