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 유럽연합이 미국에게 능욕을 당하다
  • 맥동중국
  • 미중의 진부한 냉전적 대결을 넘어야 한다
  •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척도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다
  • [23] 경제학과 지식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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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도금시대란 산업화와 공업화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온갖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였던 미국의 시대를 풍자하여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붙인 명칭이다. ANN ARBOR – 한 세대 안에 수백만 명의 농촌 이민자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쥐꼬리만한 임금으로 생계를 꾸리던 사회에서 새로운 슈퍼-리치 계층이 등장합니다. 뇌물은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수단이 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토지와 부동산에서 무모하게 투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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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믿는 균형적(한계효용적)인 사고와 시장만능이라는 고집에 사로잡힌 신고전주의 경제학 교리는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기존 경제학의 관행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느린 걸음이다. BRUSSELS / NEW YORK –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사고의 영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현재 가르치고 실행되는 경제학의 DNA는 기후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성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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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만든 기후위기가 올 여름 내내 뉴스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해안을 따라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중부유럽과 중국의 양쯔강을 따라 집중호우와 홍수(및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남부, 북아프리카, 심지어 시베리아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과학자들은 이번 달에 서유럽의 기후를 온화하게 유지시켜 왔던 대서양의 해류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여름의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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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음을 들이는 순간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비참하고 값비싼 불행은 미국의 국내용 선거정치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미국을 몰아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의 셈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국가가 직면한 실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이득여부를 타산해야 할 것입니다. Austin, Texas – 이제 주요 언론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슬픈 비극을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한 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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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실패규모는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지도자나 공화당지도자의 실패가 아니라 미국 정치문화의 끊임없는 실패이며, 이는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다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무지하며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예외없이 부패를 경험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기에 미국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에서 싸웠습니다. 이에는 민주당의 린든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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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농업생산성 저하 및 미래의 전염병과 같은 잠재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느리게 악화된다고 잘못 인식하면서 위협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CAMBRIDGE – 자신의 애상적(경고적) 회고록인 ‘어제의 세계’에서 나치로부터 망명한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심각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관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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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미국의 막대한 재정지출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면서 197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에 대한 어두운 기억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미국과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중국의 부상 등 새로운 경제현실을 무시한 과거의 사라진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AUSTIN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국구조계획(ARP-America Rescue Plan) 규모가 올해에만 이미 1조 달러를 지출한 것에 이어 9,000억 달러를 추가하고,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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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이로 인하여 현재 유행병 이후 미국이 실제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력하고 포용적인 정부주도의 회복정책만이 민주주의를 건전한 기반에 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캠브리지 – 미국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지난 5월에 5%에 달하면서,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이 재정지출과 공공부채 그리고 지난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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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콘월에서 열린 G7이라는 이름의 정상모임은 이제 마지막 회담이어야 한다. 이들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쏟아 붓는 노력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제시하는 구호적 목표와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수단 간에 거의 완벽한 단절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NEW YORK – 최근 G7 정상회담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였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개최해야 했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시간과 물류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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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인류는 탄소중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자연자원의 가치를 재할용하고 재평가하여만 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매우 소중하다. 헬싱키 –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실종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도전으로 책임있는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실현가능한 목표를 향한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며, 과감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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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미국의 잘못된 정책과 혼란을 겪으면서, 세계인들이 ‘과연 위안화가 그린백(Green-back, 미국달러를 의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한편 누구도 기축통화에 대한 국가 간의 경합을 반기고 있지 않지만, 역사는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뉴델리 – 최근 억만장자인 Ray Dalio(Bridge-Water해지펀드 설립자)가 불쑥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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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년대 초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충격을 막기 위해 뉴딜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구제-Relief(실업자), 회복-Recovery(경제 및 일자리 창출), 개혁-Reform(새로운 법규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한)라는 세가지 3R의 주요 기둥이 있습니다. COVID-19 위기는 전세계인력의 61 %를 차지하지만 건강 보험, 유급병가 또는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지원해야 하는 또 다른 뉴딜의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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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합의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으며 다행히 환경문제에 밝은 새로운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이제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설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시점이 되었다. 이렇듯 결정적인 정책의 조치가 없으면 현재 회자되고 있는 탄소중립화 기획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파리 –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개시는 파리기후협약의 5주년이 한달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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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특별인출권 SDR의 신규발행, 최저법인세의 국제적 적용 및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등에 관하여 최근 미국이 보인 이니셔티브는 글로벌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상기의 현안들에 다자주의가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중 양자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워싱턴 DC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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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역에 적용하는 탄소세는 기후위기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기본적 해법이다. 동시에 세계탄소은행(World Carbon Bank)를 설립하여 이의 지침에 따라 선진국가들은 개발국가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케임브리지 –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새롭고 이성적인 접근을 선언한 지금이야말로, 세계탄소은행을 설립하여 개발도상 국가군들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기술을 이전할 적기이다. 국제에너지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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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군은 한반도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4.3항쟁 당시 3만 명의 제주양인 학살을 지시한 당사자이며 필리핀의 식민지화와 하와이 합병과정에서도 수십만 명의 현지주민을 학살한 바 있고,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이 개입한 200여 다소의 전쟁과정에서 최소 2천만 명 이상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미국이 갑자기 터키를 길들이기 위하여 한세기가 지난 아르메니아 학살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신장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하여 사실확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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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역할이 정보를 전달하고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완전하며 항시적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시장기제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안내자가 될 수는 없다. 뉴욕 – 끊임없이 번해가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기후변화라는 주제는 인류의 존속여부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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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Varoufakis 교수는 2008-9년 그리스가 금융위기 속에 집권한 시리자 정권의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독일 등 채권국가들의 긴축재정 요구를 거부했던 인물이다. 당시 독일은 Varoufakis 장관의 해임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아래의 글처럼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실물경제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월-스트리트를 구제 지원한 것이 오늘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오바마를 맹비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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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싱가포르와 하노이의 두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미국 내 주요 인사가 공개적인 기고를 통하여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다만 지난 70여 년 북한을 끊임없이 위협하여 결국은 핵무장에 이르게 만든 패권적 전쟁국가인 미국에 대한 자기비판이 빠져있는 점이 못내 아쉽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하여 단지 강압적 억지력만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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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경제가 COVID-19로 타격을 입었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서 실탄이 고갈되면서 각국마다 재정 정책이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불안정한 경제주기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운용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하며, 자본의 할당에 있어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런던 – 거시경제적 정책입안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래된 정통이론이 새로운 내용으로 변해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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