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 방법으로서의 자기 읽기 (3-2)
  • 기후변화 시대 철학의 회고
  • 남해바다와 수신의 감각
  • 근대의 기원 (3)
  • 안보와 지정학을 구실로 세계경제를 죽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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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소개의 변) 위태하던 우크라의 사태는 결국 전쟁으로 비화하고 말았다. 미국과 나토가 근본적인 배경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국제법을 어기고 우크라 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한 푸틴의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우크라를 포함하여, 미국이 개입하거나 배후인 지역에서는 예외없이 해당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을 가져오고 있다. 북아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발전했던 리비아가 생지옥으로 변했고, 미국이 배후인 사우디와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는 예멘의 반군지역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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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대선 투표일을 맞이하는 나의 결론은 ‘어텐션 투 라이프’다. ‘attention to life’다. 직역하면, ‘생명에 주목하기’ 정도가 될 것이다. ‘생명에 유의하기’, 혹은 ‘생명에 깨어있기’로 옮겨도 좋을 것 같다. 프랑스의 생명철학자 베르그손이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평소에 어디선가 많이 듣던 소리다. 누구든지 생각할 법한 말이다. 요점은 ‘삶-생명에 깨어있기’. ‘현재를 살아가기’. 이념적 잣대로 판단하지 않기. 다시 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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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작년에 벌어졌던 미얀마군부 쿠데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가 한국인들의 ‘혐중’ 혹은 근원적으로 ‘차이나포비아’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만은 감지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대통령선거의 외교정책 TV토론이 트리거포인트일 것이다. 푸틴의 침략을 막지못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무능을 거론하면서 사드추가배치 주장 등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같은 우를 범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런 감정을 살살 표면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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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진행하는  5박 6일간의 ‘애즈원 세미나’에 다녀왔다. 애즈원 네트워크의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이엔즈 스쿨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 입문에 해당하는 코스이다. 세미나는 질문과 살핌의 연속이다. 실제와 관념의 차이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관념(착각, 환상)에서 벗어나 실제에 다가갈 수 있게 되면 실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인간이란 실제에 관심이 닿으면 인간이 가진 본성(행복의 조건)을 살펴 그것을 실현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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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칙은 사회부조제도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이자, 여러 원칙들(자구의 원칙, 선별의 원칙, 최소보장의 원칙 등)을 서로 연결시켜 사회부조제도의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의 원칙들과는 어떻게 대립되는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사회보장을 올곧은 실현을 위해 보충성의 원칙은 폐기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회부조제도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한 작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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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개봉된 장아이링(張愛玲) 원작소설의 영화 <첫번째 향로>가 중국에서 일종의 ‘굴욕’현상이 됐다. 세간의 혹평에 시달리는 이 작품은 중화권 최고의 여성감독 쉬안화(許鞍華)가 만들고 장아이링을 계승한 현존 작가중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여성소설가 왕안이(王安憶)가 각색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2020년은 장아이링 탄생 100주년이었다. 1952년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95년 LA에서 고독사한 이 작가는 지금은 루쉰보다 문재가 뛰어나고, 역사의 곡절이 없었다면, 가장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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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제기 곧 다가올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날의 도시생활은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된 지는 이미 오래다. 이는 물리적 환경의 친자연화와 도시기능의  배분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최근 도시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국제적 이슈가 된 것은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다. 이 제안은 파리 1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가 기획했고, 2020년 재선에 성공한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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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이 장래희망 1위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의사, 과학자, 운동선수는 한물 갔다. 유튜브를 위시한 콘텐츠 플랫폼이 득세하면서, 우리는 크리에이터를 접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현실 세계의 가족, 친구보다 가상  크리에이터를 영접하는 시간이 더 길다.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연예인과 일반인의 경계가 무너진다. 나도 가수 겸 작가로서 스스로 소개하지만, 실질적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일상의 모든 면이 콘텐츠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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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의 혁명은 2021년에도 활기차게 지속되었습니다. 중국-유럽 철도라는 연결수단은 글로벌 공급망의 기둥으로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Wang Wenbin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는 중국-유럽 급행열차 시스템이 추가적인 지원혜택과 함께 수요와 공급의 상호 확대를 위하여 발차를 개시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1월 4일 중국철도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21년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빈도수는 15,000회 분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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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은 은밀하게 운용되지만 무역은 더욱 긴밀하게 진행됩니다. 잠수함은 전쟁의 억제력으로 안보를 유지하지만, 무역은 상호의존에 의해 안보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무역으로 인한 안보는 무력에 의한 안보보다 더욱 오래 지속됩니다. 잠수함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쉽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호주에 공격용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장기계약을 놓친 프랑스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반면에 무역거래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해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트럼프조차 북미지역-자유무역협정(NAFTA)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었고, 대신에 면피용으로 재협상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워싱턴 당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하는 단기게임과 베이징이 추구하는 장기게임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미국은 호주 및 영국과 체결한 AUKUS(미-영연방 간의) 안보협정에 베팅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군사력에 방점을 두어 호주에 잠수함 기술을 인도한다는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웃 국가들, 특히 가장 성공적인 동남아시아 블록체인 국가연합(ASEAN)의 회원국들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책은 한 가지 점에서는 옳습니다. 표면적으로 세 나라 간의 AUKUS 멤버십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서로 간의 입장을 쉽게 조율합니다. 반면에 아세안은 미얀마와 같은 열등 회원국을 간신히 관리하는데 진땀을 흘리는 등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아세안 블록은 증가하는 미중 경쟁에 대하여 일관된 지역적 대응을 합의하기 위한 회원국가 간의 의견조정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험난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ASEAN의 다른 회원국가는 물론이고 해당 회원국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에도 동맹의 강도가 미약하다면, 바로 강하지 않은 약점이 강점이기도 하며, 이는 블록이 자신들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확히 51년 전인 1971년, 필자는 싱가포르의 관리로 아세안 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5개 국가의 창립멤버들 사이에 짙은 불신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싱가포르의 책임관리로 다시 아세안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당시의 불신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인도네시아 전통문화인 무샤와라musyawarah 와 무파캇mufakat (논쟁과 합의)이 아세안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합의’의 문화는 점차 지정학적인 기적을 일으켰고 일부의 성과는 너무나 은밀하여 지역의 외부에서는 이를 알아차린 인사들이 거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세안이 미국을 지지했던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베트남과 아세안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서냉전이 종식되자 아세안은 베트남을 지역경제에 통합하고자 결정하였으며 베트남이 또 하나의 동아시아 경제기적으로 부상하도록 도왔습니다. 베트남이 ASEAN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ASEAN이 무역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초의 불신을 극복한 것처럼 적국과도 무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 동안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교역은 단 3배 정도 증가한 반면, 1979년에는 서로 전쟁까지 치른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교역은 6,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요컨대 아세안의 합의 문화로 평화와 번영을 낳은 것입니다  ASEAN이 이룬 또 다른 돌파구는 일본과 한국이 지역경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공히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워싱턴 당국은 양국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한일 간에는 대화도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2020년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서명한 ASEAN 주도의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도록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및 한국을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중국, 일본 및 한국 경제의 경제적 통합은 RCEP의 경제적 확장 대부분을 생성할 것입니다, (*RCEP지역은 한국 수출의 50%를 차지한다). 이렇듯 작지 않은 기적을 이룬 것은 바로 아세안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앤터니 블링큰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수호자 4인)의 연설에서 ASEAN 회원국 이름과 호주 중에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지 세어 보는 것입니다 정답은 명백히 호주입니다. 호주에 대한 워싱턴의 애정은 진심이고, 이렇듯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이 AUKUS의 결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정학의 조건은 감정에 휘둘리면 현실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잔인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이 아세안 지역과 RCEP이라는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 워싱턴이 호주 등과 군사동맹인 AUKUS에 초점을 맞추면, 베이징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대한 게임은 군사가 아니라 바로 경제입니다. 2000년 당시 미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1,350억 달러로 중국의 400억 달러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르면 중국의 교역액은 6,850억 달러로 미국의 교역액인 3,62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합니다. 워싱턴은 지금도 여전히 ​​일본을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는 ASEAN의 8배였습니다만, 그러나 2020년에는 1.5배에 그쳤으며, 2030년이 되면 일본경제는 ASEAN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깊고 광범위합니다. 고속철도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중국 주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노이와 베이징 사이의 여전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의 지하철 노선이 중국에 의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코로나 백신을 구하고 있을 때 중국이 제일 먼저 백신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세안 지역의 핵심 지도자인 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중국산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2021년까지 중국은 20억 회분의 백신을 제3세계에 공급하였으며, 2022년에도 10억 회분의 지원을 약속했음).  중국과 여러 아세안 국가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협력노력의 범위가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경제기적과 성장스토리가 이제 막 시작되는 만큼 경제적 유대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지역 내 많은 경제가 중산층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호주의 중산층 규모가 2,500만 명입니다만, ASEAN 지역의 중산층은 조만 간에 수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선행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에 ASEAN의 디지털 경제가치는 약 1,700억 달러입니다만, 2030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디지털 경제의 대규모 폭발은 순차적으로 새로운 상호의존성의 그물을 생성하여 이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상호의존성의 거대한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이 워싱턴 당국이 궁극적으로 포착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호주에 대한 잠수함 판매공급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Rubicon을 건너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 중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실적인 계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본래 내용적으로 우수한 무역협정을 맺고자 하는 워싱턴의 재능있는 협상가들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한 후, 다른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으로 조정하면서 원래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CPTPP. 그러나 미국이 이의 재가입 가능성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에, 대조적으로 중국은 신규가입을 신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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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카 커뮤니티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팜에서 지에고와 당근을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번 지에고가 말한 편안한 상태에 대해 관심이 생겨 내 안의 긴장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했더니 무엇에 대한 긴장감이냐 묻는다. 구체적으로 생각나는게 없다 하니 정훈은 아침에 일어나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다 팜에 9시까지 올 수 있냐고 했다. 듣고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그건 무리다’이다. 7시까지 출근하라는 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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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4일, 동물 해방을 향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보신각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울 시내를 걸으며 동물의 권리를 촉구하는 ‘동물권 행진’이 열렸다.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에서 주최한 행사였다. 당시에 나는 발리에 살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초보 비건이었다. 한국 동물권 운동에 기여하고자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너무 설레었던 나머지 택시를 타고 장소에 급하게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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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이번 칼럼의 기고자인 하버드 대학의 Walt 교수는 국제관계학계에서 현실정치론의 구루로 존경받고 있으며, 현하의 국제정서에 대하여 냉정하면서도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분석을 던지고 있다. 배경과 상황의 조건은 다르지만,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경제부흥의 과정에 미국의 도움으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한 독일은 일제강점기의 해방과 한국전쟁을 통하여 미국의 지원 덕분에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과 동병상련의 맥을 같이한다. 아래의 글 내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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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제도, 사회서비스제도, 사회부조제도(또는 공공부조제도)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도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복지선진국에서도 유사하다. 하지만 사회부조(또는 공공부조)가 사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사회부조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칙이 사회보장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그것과는 매우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대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은 다음의 일련의 주장들을 위한 사전작업이기도 하다: 양자간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조를 사회보장의 핵심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보장의 한계를 낳은 원인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보다 올곧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부조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구성 및 운영의 원칙들은 사회보장의 그것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폐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앞으로 달성해야 하는 복지국가 5.0의 구축은 기본소득제를 소득보장체계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삼는다.    사회부조(공공부조)의 제도적 모습들 일반적으로 사회부조 또는 공공부조는 제도의 차원에서 보면 다음의 4가지 특징을 갖는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 한정되며, 이들은 자산조사(mean test)를 통해 선정한다. ゚급여의 재원은 일반조세를 통해 마련되며, 따라서 제도의 운영 주체는 국가기관이다. ゚급여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충족할 정도로만 제한된다. ゚급여는 현금의 형태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물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급여를 신청하면, 일단 신정자의 소득과 재산의 규모를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그리고 이 자산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자산의 규모가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 40%, 45%, 50% 이하가 기준이다. 2020년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기준으로 1,757,194원이었다. 따라서 신청자의 자산조사 결과가 각각 527,158원, 702,878원, 790,737원, 878,597원 이하여야 급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국민 중에서 4.1%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가장 생활상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겨우 2.5%였다.[1].  이러한 제도적 특징들은 다른 복지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생계급여와 유사한 제도들을 비교하자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경제적 원조제도(Ekonomiskt bistånd)가 있고 프랑스에는 활동연대소득제도(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가 있다. 스웨덴의 경제적 원조의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국가지원표준(Risknormen)과 지방정부가 신청자의 개별적인 요구사항들을 조사하여 부가적으로 정하는 액수로 구성된다. 2022년 1인 독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지원표준 상의 기준치는 4,250크로나(한화 545,700원)이며, 지방정부가 선정하는 기준치는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지므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2] 2017년 기준으로 수급자는 407,559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4.2%에 지나지 않으며, 이 수치는 최근 10여년 동안 큰 변동이 없다.[3] 프랑스의 활동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을 보면, 2020년 기준 1인 독신의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치는 565.34유로(한화 768,880원)였으며, 약 400만명, 15세이상 69세 이하의 총인구의 약 8.5%(전체인구 대비 약 5.9%)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4]    사회부조의 원칙들은 사회보장의 원칙들과 대립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부조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들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원칙들은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사회보장의 원칙들과 호응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상이하고 대립적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은 당면한 필요의 크기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기반하는 반면, 사회부조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부족분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에 기반한다. 사회보장은 필요에 직면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사회부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정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대립적인 원칙들을 간단하게 표로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표1. 근원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두 제도의 비교> 참고) 표1. 근원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두 제도(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비교 사회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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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윤석열 후보가 포린-어페어(Foreign Affiars)의 기고를 통해 새로운 정권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역할의 경계로 한반도를 넘어서 반중봉쇄 전선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며 결단코 한국경제를 망치고 산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발상이다. 아래의 칼럼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결국에는 미중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 국제통상의 개방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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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두 개의 그림이 떠오른다. 한겨레21과 김지하. 우선, 지난 연말 ‘한겨레21’에서 보았던 기사 제목, “젠더? 세대? 잘 갈라쳐 봅시다”가 그것이다.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는 “과잉 이상화되어” ‘갈라치기’를 악으로 취급한다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말이다. 본래 “선거란 갈등이 조직돼 합법적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경합의 공간”이라는 주장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열렬히 박수를 치며 지인들에게 기사를 전했다. 그러나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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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키델릭이라는 말은 1956년 영국인 정신과 의사 험프리 오스몬드가 만들었다. 그는 메스칼린과 LSD를 이용해 정신 분열증과 알코올 중독 등을 치료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메스칼린은 아메리카 지역의 선인장에서 추출하는 물질이며 원주민의 종교 의식에서 오랫 동안 쓰여왔다. LSD는 1938년 스위스의 화학자 알버트 호프만이 맥각균을 연구하다가 합성한 물질이다. 메스칼린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오스몬드는 이 두 가지 약물을 환각제(hallucinogen)로 부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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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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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의 바닷가 간척지 10만 평에는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바로 옆 7만평 간척지에도 태양광발전 공사를 하고 있다. 무안의 복길 간척지 70만평, 영암 삼호읍과 미암면의 간척지 500만평, 나주 동강면 간척지 60만평, 완도 약산면 간척지 50만평 등 대한민국의 모든 간척지에 태양광 패널을 뒤덮는 광풍이 불고 있다. (…) 전남 순천의 작은 땅에 무려 10곳의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 영월 김삿갓 계곡에도 “풍력 반대” 현수막이 가득 붙었다. 전국의 산정상마다 풍력발전기 광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인천 굴업도와 덕적도에서부터 당진과 태안, 신안, 통영, 여수, 부산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전 해상이 풍력으로 뒤덮이고 있다.”  최병성 <탄소중립,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녹색평론 179호 2021.07.01   “국내 최고령 석탄화력발전소인 호남화력발전소 1, 2호기가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를 기해 가동을 중단했다 …… 이 발전소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단지로 발전해온 지난 반세기의 상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고도성장의 상징도 탄소배출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시대의 흐름 앞에 멈춰 섰다. 호남화력발전소 부지엔 최신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및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하지만 이런 친환경 전환에도 그늘이 있다. 바로 석탄발전 직종 종사자들의 업무 전환 문제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그 희생양으로 선택되기 쉽다. 호남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소속 노동자 601명은 모두 재배치됐지만 협력사 노동자 61명은 일을 그만둬야 했다.”  이명익 <친환경 전환의 그늘> 시사IN 748호 202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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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유럽지도자들의 서로 상반된 견해와 나토를 비판하면서 푸틴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미국의 진보적 시각 그리고 미국무부의 중재요청을 받은 중국의 입장 그리고 등 5건의 칼럼을 소개한다.  네 번째 칼럼은 미국 전문가의 입장으로 나토의 무원칙한 동진전략을 패착이라고 비판하면서, 푸틴의 요구처럼 더 이상 나토의 추가가입과 팽창을 중단하고 러시아와는 유럽동맹국과 함께 숙의적 대화기구를 개설하되, 러시아의 강압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군사적 조치보다는 통상과 경제적 압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NATO 동맹은 21세기 유럽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주장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중립을 강요하고 NATO 동맹의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쟁의 위협으로 NATO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NATO의 조직이 동유럽의 지정학적 중심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확장되면서 심각한 설계구조의 결함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NATO는 규모가 너무 크고 역할의 목표가 잘못 정의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도발적입니다. 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1949년에 설립된 NATO는 처음에는 승리의 포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진하는 소련의 확산을 막고 평화를 유지했으며 서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과 중부 및 남동부 유럽의 여러 국가는 동맹의 극적인 확대를 장려하여 연속적인 확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12개 이상의 국가들이 추가로 NATO의 문을 열고 가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NATO라는 동맹은 북미, 서유럽, 발트해 연안국가 및 터키를 포함하는 30개국의 느슨하고 헐렁한 괴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NATO는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군사적으로 관여하면서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의 엄청난 규모와 임무의 모호함은 나토를 유럽의 주요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 위험마저 있습니다 전략적 목적을 단순화하고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NATO는 더 이상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NATO라는 동맹은 추가적인 확장단계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행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개방의 정책을 끝내고,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안보기반을 재고하는 것이 푸틴에 대한 양보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는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사적 동맹이 21세기에도 성공을 지속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BIGGER ISN’T BETTER :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본래의 NATO 동맹은 아래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였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서부로 빠르게 이동하여 여러 독립국가들을 삼키고 유럽의 주요 강대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NATO는 이러한 추세를 뒤집지는 않았지만, 소련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관리했습니다. 둘째, NATO는 서유럽 안보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간의 대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적국에 대항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을 확고한 동맹국으로 바꾼 것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비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ATO는 제1차 세계대전과 혼란스러운 여파로 이루지 못한 유럽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보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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