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5
  • 스핀햄랜드 및 노동자기금의 경험에 대한 성찰
  • 일대일로―지속가능성(2)
  • 탈북 유튜버를 통해 북한 들여다보기, 가능할까?
  • 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I
  • ‘19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 극복 동아시아 평화 시민네트워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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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들 중에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경로를 형성해온 두 나라의 경험들, 민주주의의 본산이면서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일으켰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락을 되풀이하면서 급기야 스스로 유럽연합의 탈퇴를 결정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 영국에서 18세기 말에 일어났던 사건과 러시아와 유럽대륙이라는 거대한 세력 사이에 위치하여 지리와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여러 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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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 정책’의 활성화 지난 호에 이어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이 같은 대규모 국제 건설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자금동원’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시장경제 하에선 인프라 건설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인프라가 갖는 다음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다. 첫째는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이며, 그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둘째는 공공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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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하는 탈북유튜버의 지형도 최근 분단시대에서 평화시대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공론장의 지형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변화를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북한사회에 대해 말하는 화자(話者)들도 늘어났고, 공론의 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방송하는 탈북인 1인 TV가 많이 개설되었으며, 그들이 올리는 동영상의 수나 양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탈북주민 유튜버들이 등장하여 북한사회를 알려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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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얼굴을 한 제국 이른바 거대 제국이 칼과 총으로만 겁박해 가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릴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특히나 현대 사회는 이른바 문명화를 자랑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인 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칼과 총을 수단으로 피해국을 수탈하는 방식을 써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야만으로 간주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제국은 어떤 식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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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1986년 개혁개방 이후 냉전체제인 얄타체체가 무너진지도 30년이 지나 유럽연합(EU)을 넘어 유럽연방을 꿈꾸고 있다. 더구나 국제사회는 2001년 ‘Durban 선언’을 포함해 국제법 및 국제사회의 인도주의화로 발전해가는 것이 큰 흐름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국제평화에 가장 주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동아시아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라는 냉전체제에 아직도 갇히어 영토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서 큰 내홍을 앓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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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재구성: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명망있는 두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정신 착란자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어, 어이가 없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뿌리깊은 이유가 존재한다 –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때문이다”  제퍼리D. 삭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명예교수, 공공정책 분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두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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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정부 경제각료’ 임재경 선생의 회고록 『펜으로 길을 찾다』 (2015, (주)창비)의 발문을 쓴 신홍범은 한국 언론사에 훌륭한 발자취를 남긴 언론계 선배로서 세 사람을 꼽았다. 송건호, 리영희, 임재경이 그들이다. 신홍범은 발문에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흔들림 없이 한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분은 험난했던 시대에 언론인으로서 멀고 험한 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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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내 한국연구센터의 객원(fellow)연구원으로 있는 브라진스키 교수가 지난 11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을 본인의 동의에 따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WP게재 당시 미국 내 시민사회에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댓글 역시 당일에만 백여 개 이상 달릴 정도로 독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 들의 삼성 휴대폰과 태블릿 가격이 곧 오를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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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우선 이 글은 아주 짧은 형태의 단상(斷想)글이다. 총 4회에 걸쳐 기재된다. 1. 서론: 일본의 도발은 저강도전쟁이 분명하다. 2. 일본은 왜 도발할 수밖에 없나? 3. 미국의 선택지: 일본이냐, 한국이냐? 4. 대한민국의 선택지: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 국난(國難)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경험에는 동인과 서인, 주화론과 척화론이 있었고, 개화파와 쇄국파가 대립했다. 결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론, 일제강점이 뒤따랐다. 연장선상에서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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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제는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다.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된 올해에도 열띤 논쟁이 유발됐으며, 대부분이 비판적인 논조이다. 특히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를 원했던 사용자측,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2.9%)를 기록했음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둘러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최저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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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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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전쟁의 세계화’의 저자이자 ‘글로벌 리서치’의 설립자인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와 “총포와 버터(또는 전쟁과 평화)’가 팟캐스트 형식으로 한 인터뷰 내용이다. 중동의 복잡한 정세와 더불어 왜 미국이 지역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왜 미국이 분단을 획책하면서 급기야 에르도안의 암살 기도까지 진행하면서 터키가 미국과의 동맹을 결별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결국에는 NATO가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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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관세부과로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허풍을 떠는 트럼프에 대해서 명백하게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2008년 발생한 월가 금융위기 이후 과다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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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사 비교 관점으로 본 현대중국의 생태문명건설과 향촌진흥전략(1) – 바로가기) 3. 동서방국가형태 정치문명의 형성 및 그 변화 사람들이 동아시아의 ‘4대강문명’과 서아시아의 ‘양대강문명’ 형성의 차이와 문화전승에 대해서 고찰할 때, 농업이 형성한 사회생존방식 관점에서 4대 고문명국가중 오직 중국의 화하문명만이 지속해서 살아 남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대이집트는 다원화 농경사회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면서 계속 살아남아 국가형태를 수천년 유지하다가 결국은 중단되었다.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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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문명사의 관점을 차용한 이 논문에 대해서 현장활동가인 역자는 해설을 하거나 주를 달만한 식견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의 문명사학자와 역사인류학자 세분에게 의견을 물어 보았었다. 별다른 신통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 이유는 텍스트 자체의 문제이다. 원톄쥔 교수는 ‘막시스트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근현대 경제사에 대해서 세계적 대가로 인정받는 학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제적 성격이 강하고, 심지어 학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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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인 피터 케이닉(Peter Koenig)은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고가이며, 2019년 7월 19일에 기고한 글이다. 만약 내일 미국 말고 아무도 미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자. 모든 국가 또는 사회는 자국 내 및 국제 무역에서 자국 통화, 즉 자국 경제 기반의 국제 비공식 통화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전통적 법정통화 또는 새 정부가 통제하는 암호통화일 수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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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일간 통상분쟁은 혐한 감정을 악용하는 아베의 집권강화 전략과 한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일차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일동맹의 파기 위협과 일방적 통상압력을 가하는 트럼프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반면에 중국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시각에서 매우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아베가 내지른 기왕의 사태를 미국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재이용할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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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일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분양가를 통제하는 장치는 1963년 11월 공영주택법이 시작일만큼 연원이 깊다.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시장 매매가격 보다 싸게 내집마련을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분양가 규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1989년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됐었고, 1998년 외환위기시에 전면 자율화됐다, 참여정부 들어 분양가상한제라는 이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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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6월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서방언론과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세기 이후 서구사회를 지배해온 ‘자유주의 사상은 이제 시효를 넘겼다( Liberalism is now overdue)’ 라고 선언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푸틴의 선언에 대해 서구 사회내에 격렬한 반대의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구의 현자로 불리는 FT의 수석 해설가 마틴 울프가 아래와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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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oblivion’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지만 여기서 망각을 떠올리게된 이유는 첼리스트인 스테판 하우저가 연주한 피아졸라 작곡의 망각oblivion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다보니까 저녁마다 산책 중에 자주 듣게 되는데 어느 날 문득 뜬금없이 망각과 뇌구조의 상관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뇌 과학에서는 측두엽의 해마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두엽의 해마는 인간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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