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국제사회 북한과의 관계개선 지원하고 적대감 완화해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최근 유엔총회에서 공개됐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의해 작성돼 유엔총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복잡한 양상이며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심각한 위반 양상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특히 억류된 사람들의 상황이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국내의 그리고 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과거와 비교하면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보고서는 “북한의 혼재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기회를 ... 더 보기

주간논평

미국의 역주행, 중국의 정주행

한국인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군사 동맹국과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이런 관점은 정확하지만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환경과 문명 자체의 미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최근 열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곧 있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그러나 회담에 응한 이 ... 더 보기

금주의 인물

햇볕정책 설계한 강골 학자, 문정인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ㆍ외교ㆍ안보 특별보좌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정치 학계의 권위자이자 외교ㆍ안보 전략가다. 사회과학 논문 인용 색인에 등재된 논문이 40여편에 달한다.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학자이지만 거침이 없다. 민감한 현안이라도 학자적 소신에 따라 발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미훈련을 축소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서 발언 수위가 선을 넘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문 특보는 ... 더 보기

한미동맹이 고작 ‘전략자산의 전개’뿐인가?

지난 4월말 전격적으로 사드편대의 일부가 성주에 배치되었을 때부터 필자는 한반도가 해방이후 가장 중요한 절대시점, 즉 민족의 공멸이냐 민족의 재도약이냐 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해 왔다.촛불시민혁명과 박근혜 탄핵이라는 감동적 역사의 사건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반년이 지나는 현재, 북미간 극단적 대결구조나 소통이 철저히 단절된 남북간의 관계로 판단해 볼 때, 불행하게도 앞으로 전개과정은 단지 시점이 남아 있을 뿐 명백히 공멸의 과정 속에 빠져 들고 있다고 판단된다.문재인 정부,  북한과 미국에 대한 관점과 전략의 일대 전환 필요따라서 현재는 문재인 ... 더 보기

주간논평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 시민행동'을 제안하는 운동에 나섰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에 참여하자는 취지다.  곽 전 교육감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이 운동의 취지를 밝히는 글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한다. 곽 전 교육감은 다른백년의 고문이기도 하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진 출처:오마이뉴스)'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연일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사찰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