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 간의 시스템 비교
  • 디자인이 하는 일
  • GDP는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남을 것
  • 버섯에게 큰절을
  • 사람을 향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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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번역의 변) 미국의 민주당 경제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 신케인즈 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Paul Krugman 교수가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던 지난 2년 동안 자유시장경 (LME, Liberal Market Economy)의 미국사회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프랑스의 조정시장경제(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간의 성과에 대하여 매우 인상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금융수탈/기후위기/펜데믹 등의 복합적 조건에 직면한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CME를 넘어서 국가와 정부가 일반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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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맥락적 배경과 언어적 전경 현대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복잡해. 한국의 IMF사태나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하나의 은행이나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로 이어지지. 그 이유는 세계 경제와 정치, 사회 등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현대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해결하기도 어렵지. 간단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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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진보적 학자들은 미래의 경제학은 성장이 아니라 회복과 지속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재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2022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모두 예외없이 양적확대를 의미하는 GDP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한국사회는 모든 이에게 생활의 기초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개인 GDP 15-20만불 수준(Easterlin paradox)을 훨씬 넘어선 40만 불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숫자놀음일 뿐입니다. 일자리 불안, 반복적인 금융위기, 부동산 폭등, 기후위기 그리고 팬데믹의 상황에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적성장이 아닌 安全/安心/安寧(三安)이라는 삶의 내용과 질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GDP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확대를 성장이라고 칭한다면 삷의 질과 내용의 개선을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포함하여 유엔이 정한 인간개발지수와 환경/자원의 지속가능 그리고 제도/관행의 개선 등을 종합한 발전지수의 계발과 도입이 장기적으로 인류가 지구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출구가 될 것입니다. 아래의 칼럼은 이러한 시도의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자가 2016년 프레시안에 기고한 내용을 보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GDP를 부가가치 생산과 번영의 주요 척도로 삼는 것을 거부하려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항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이 합의하여 경제적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부와 웰빙의 접근방식을 개발함에 따라 변화의 방향은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CAMBRIDGE – 경제적 성공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지표, 특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판은 비록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지난 수년 동안 넘쳐났습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GDP가 자연자산의 고갈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생략한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진행되는 무보수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가치있는 일들을 포착하지 못한 것은 주요한 누락이자 결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나은 대안이 곧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9년 Joseph Stiglitz ,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 등이 이끄는 위원회는 지표의 “대시-보드(구체 항목)”를 추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측정하는 대안을 찾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과 함께 특히 자연자산에 관한 엄격한 자산기반 번영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생활수준을 희생시키는 오늘날의 경제발전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포괄적인 국가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 3월에 합의된 중요한 ​​이정표에서 UN은 자연이 경제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표준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연, 특히 생물다양성을 경제분석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캠브리지 대학의 검토내용을 영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결과가 너무 명백해지기 시작하면서 미래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의미있는 개념에는 지속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계적 노력의 다음 단계는 공동체 또는 국가가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 사회적 자산의 측정을 ​​통합하고 가계부문의 측정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COVID-19 전염병은 무급노동이 국가경제의 건전성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노동통계국은 무급노동 활동의 ​​가치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생활수준의 개념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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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에 관한 글을 쓰려는 차에 마침 버섯이 떨어졌다. 버섯은 채식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요소다. 버섯 농부에게 주문을 넣고 며칠 뒤 양양에서 생표고버섯이 담긴 택배가 도착했다.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철에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얼른 박스를 열어 환기를 시키며 곧바로 손질한다. 한여름에 자연농 재배 버섯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1킬로의 표고버섯 중 3분의 1은 냉장 보관해 열흘 안에 요리해 먹고, 나머지는 머리와 밑동을 분리해 머리는 썰어서 냉동 보관하며 갖가지 요리에 사용하고, 밑동은 얇게 찢어 버섯 장조림을 만든다. 생표고는 수분이 잘 흡수돼 금방 상하기 쉬운 상태가 되니 요리하기 직전을 제외하고 물에 씻지 않는다. 혹은 웬만하면 씻지 않고 먹는다. 유기농으로 자란 버섯은 웬만하면 흙만 대충 털어먹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버섯을 좋아한 적이 있었던가? 감자탕, 제육볶음, 된장찌개, 반찬 등 기존에 먹던 음식에서 항상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재료였다. 그의 존재감은 탕수육 소스에 들어간 당근처럼 미비해 남기기 일쑤였다.  육식을 끊고 식물성 식재료의 세계를 접하며 가장 먼저 매료된 건 버섯이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만가닥버섯, 목이버섯, 팽이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송로버섯, 잣버섯, 깔때기버섯, 방망이버섯, 뽕나무버섯, 우단버섯, 배꼽버섯, 애기버섯, 부채버섯, 긴뿌리버섯, 먹물버섯, 볏집버섯, 풍선끈적버섯, 젖버섯, 꾀꼬리버섯, 나팔버섯, 턱수염버섯, 노랑망태버섯···. 한국에서만 97여 종의 식용 버섯이 자라지만 익숙한 열댓 가지 남짓만 시중에 유통된다. 버섯 우린 채수의 담백한 풍미를 맛보면 멸치나 고기 육수 따위는 그립지 않다. 원초적인 자연의 무궁무진한 맛을  재발견할 때마다 채식하길 잘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사실 버섯은 식물이 아니다. 다행히 동물도 아니다. 버섯은 균으로 분류된다. 어쨌거나 살아있는 생물인데, 그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생물 중 하나이자 조상이다. 그만큼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생물이 수명을 다하면 균이 사체를 분해해 다른 생명을 낳는 초석인 유기물, 즉 비옥한 토양이 된다. 인류도 6억 5천만 년 전 균류에서 갈라져 탄생한 유기체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 에너지를 전달받고 배설하면 거름이 되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자연이라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은 모두 유사한 형태를 띤다.  동물을 먹는 행위는 내가 피울 수 없는 생명을 취하고 순환을 막는 어리석은 짓이다. 채소가 풍부하면 고기는 필요 없다. 인류의 진보와 함께 육식을 중지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고결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풍요로운 양분이 축적된 땅에서 자란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 지구에 생존하며 저장된 생명의 유전자를 섭취하는 미적, 미각적, 미학적인 의식이다.    구운 새송이버섯 새싹 샐러드 입맛 없고 요리하기 귀찮은 날을 위한 별미. 구운 버섯의 풍미와 싱그러운 새싹 채소가 기운을 북돋는다.  ᄋ 재료 : 새송이버섯, 새싹 채소, 썬드라이 토마토, 소금, 후추, 스테이크 시즈닝, 파슬리, 올리브유, 발사믹 식초, 레몬즙 1.   새송이 버섯을 일정한 두께로 세로로 썰고 한 면에 칼집을 낸다. 2.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중약불에 버섯을 뒤집어가며 노릇해질 때까지 굽는다. 소금, 후추, 스테이크 시즈닝을 한 꼬집씩 뿌려 간을 맞춘다. 3.   접시에 구운 버섯과 새싹을 올린다. 새싹에도 소금, 후추 를 한 꼬집 뿌리고 레몬즙, 올리브유, 발사믹 식초를 두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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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생들은 주 6일, 오전시간에 일을 한다. 대체로 스즈카 커뮤니티의 경제를 담당하는 두 축인 도시락 가게와 팜(Farm)에서 일하는데, 나는 팜에서 일하게 되었다. 팜은 대부분 무상으로 빌린 30여 군데의 밭에서 수십 종류의 야채를 기르고 수확하여 근처 직판장에 납품한다. 일본의 농촌은 우리처럼 노령화 되어 있어 힘이 많이 드는 밭들은 노는 곳이 많다. 십여 년 사이에 지산지소(그 지역에서 생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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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온다, AI와 함께  얼마 전 차기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유명 과학자 찰스 리버가 중국의 ‘천인 계획’에 참여하였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정부에 연구지원을 요청할 때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국립보건원으로부터 1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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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2007-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등 비상한 수단으로 사태를 잠정적으로 수습하였으나, 양극화 등 패악이 분명해진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경제의 정책이 아직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새로운 대안 마련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자산가들의 훼방과 포퓰리즘에 가려진 정치적 무능 및 정치인들의 부패일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시장의 맹신을 넘어서는 정부 등 공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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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던 《각성년대覺醒年代》라는 드라마가 있다. 창당의 주역이었던 중국의 사상가이자 혁명가 천두슈(陳獨秀)를 주인공으로 하지만 신해혁명과 5.4운동 이후 일본과 중국을 배경으로 근대중국의 길을 열기 위해 뜨겁게 토론하는 보수와 진보, 좌우를 망라하는 기라성같은 지식인들이 등장한다. 이 드라마의 성공이 이례적이었던 것은 정부와 당의 프로파간다와 그 담론을 뜻하는 소위 ‘주선율主旋律’ 작품이 대중에게 폭넓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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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라? 정말 황당무계한 자들입니다. 전쟁 억지 수단으로서 상호확증파괴력(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는 용어가 지닌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일까요? 지난 11일 북한이 실시한 3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대한 미국과 일본 등 서방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으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현안의 당사자 국가인 중국의 입장은 우리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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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오래전부터 신이 되고 싶어했다. 초인적인 힘을 갈망했다. 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럿 지어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사실 인간이 스스로 되고 싶은 초인의 모습을 신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생물학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상상을 담아 종교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천국에 가는 게 목표다. 육신을 버리고 영혼으로서 하늘에서 영생하고 싶다. 불교는 해탈이 목표다.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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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윤석열 후보가 함량미달임이 드러나고 있어서인지 국민들의 우려와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이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를 여러 유튜브 영상(촛불전진, https://youtu.be/GhV_wREgflA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86회, https://youtu.be/cEp-5YW-P5w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89회 – 대통령이 된다면?, https://youtu.be/ySR-11PfjTM)들을 통해서 발표해왔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선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권위주의적 성격 권위주의적 성격 권위주의적 성격이란 무력감으로 인해 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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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란 무엇보다 사상적 대전환기이다. 그러나 사상의 전환은 신체의 전환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의 자기생산을 겨우겨우 뒤쫓아가는 신체와 그 신체를 뒤따르지 못하는 정신의 괴리가 치명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포와 불안과 죽음정치로 이어진다. 자각은 고사하고, 가벼운 질문조차 내뱉기 어렵다. 그러나, 몸은 알고 있다. 불편하다. 불쾌하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2022년 1월 대선판에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적 공격에서 그것을 절감한다. 오늘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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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정치지도자들에게는 국가를 운용함에 있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로드맵을 작성하여 민의를 모아가는 리더십과 더불어, 장차 발생할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는 위험관리의 능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결코 전망이 밝지 않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Dr.Doom이라고 불리는 뉴욕 대학의 루비니 명예교수의 2022년 위험요인들에 대한 전망을 소개합니다.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루비니 교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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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소개 안녕 여러분. 내 이름은 윤여경이야. 언젠가 한 친구가 내가 모든 것을 디자인과 연결시킨다고 나를 ‘디자인 깔대기’라고 불렀어. 실제로 나는 경향신문에서 정보 그래픽 디자이너로 20년을 일해 왔고 디자인과 관련된 글도 많이 썼어. 겸직으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대안학교 ‘디학(designerschool.net)’도 운영하고 있어. 최근에는 언어학에 기반한 디자인이론을 만들고 있어. 안타깝게도 디자인 분야에는 대표로 내세울 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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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손이가 돌아왔다. 왕손이는 나의 원죄와도 같은 존재다. 2010년, 스무살 때 나는 서울에서 잠시 자취를 했다. 난생 처음 오피스텔에 혼자 살았다. 평생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로울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에서 나홀로 타향살이를 하니 외로웠다. 당시 만나던 애인은 통금이 11시였다. 나는 <혼자가 되는 시간>이라는 노래를 작곡할 정도로 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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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전문가들 중 일부는 기본소득론을 비판할 때 핵심적으로 보편성 원칙을 거론한다. 그들은 기본소득론의 보편주의는 무차별적인 것으로 보편적 복지가 기반하는 보편주의와는 다르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보편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이다. 오히려 그들이 이해하는 복지국가의 보편성은 보편주의를 전면화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을 비교하고, 복지국가론이 새롭게 정초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보편주의의 핵심은 필요의 고유속성에 달려 있다 보편이란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함’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모두에게 관계됨’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영어나 불어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제도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해당 제도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똑같이 적용되거나 관련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일 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의미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도록 부과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일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대상물의 고유속성(attribute)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일 때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보편적인 것은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결정하고 집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각각의 사회구성원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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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사는 2013년경부터 일본의 스즈카 커뮤니티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즈카 커뮤니티는 ‘다툼없는 풍요로운 사회’를 꿈꾸며 200여 명의 구성원들이 20년에 걸쳐 작은 사회 실험을 해오고 있는 곳으로, 여느 커뮤니티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자각(自覺)’을 베이스로 한다는 점입니다. 자각은 ‘인식상의 오류를 알아차린다, 깨닫는다, 실제쪽으로 눈이 향한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스즈카 커뮤니티는 바로 자각이라는 내면의 전환을 통해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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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경제력은 이미 세계 10위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문화력은 세계 3위라는 평가마저 있습니다. K-콘텐츠, ‘Kontents‘의 브랜드 파워가 막강합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아울러 명실상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2021년을 기점으로 한국현대사 또한 전과 후로 나뉠 것입니다. 2022년이 신/구를 가르는 새 시대의 원년이 되는 것입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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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작 작년이 가고 올해가 왔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작년에 있다. 그리고 내년(어쩌면 세기말)이 두렵다. 시계는 2022년 1월 3일을 가리키지만 마음과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여기서 문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올해가 확실한가. 우리는 시작과 끝이 서로 다른 지평에 있다고 여기나, 이는 법칙 이전에 하나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한국철학의 문맥에서는 시작과 끝이 섞여 있는 장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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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올 들어 한국의 수출시장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RCEP이 발효되고, 중국과 함께 오는 4월 CPTPP의 가입신청을 공식화하자, 미국은 기후와 첨단기술 등을 핑계로 대중무역봉쇄를 의도하는 IPEF(India-Pacific-Economy-Framework)를 들고 나오면서, 한국에게 이의 추진과 가입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중의 갈등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동병상련의 유사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아세안 국가군의 입장을 대변해온 동아시아 포럼 편집진의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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