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 남미에서 일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
  • [29] 경제학과 지식경제(9)
  • 북한의 식량문제를 감안하여 유엔 재제는 보류되어야 한다
  • “보편의 보편”, 시진핑만 모르는 중국문화 ‘쌍순환’의 비결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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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인류가 직면한 최대현안을 다루는 유엔의 국제기후정상회의 Cop26 진행과정에 대하여, 국내의 언론매체에서 접할 수 없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장면의 이야기를 2가지 뽑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1.‘중국과 인도’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다.  인도총리인 Modi가 207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Cop26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반응은 인도가 2030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새롭게 제시한 것에 연이어 구체적인 약속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에, 일부에서는 서구의 배출-제로의 목표연한인 2050년을 벗어난 것에 대하여 개탄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상기의 불만스런 반응은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선진국가군들이 이제야 산업화의 중도에 들어선 인도와 중국에 대하여 기후위기의 책임을 들어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deeply unfair) 처사”라고 지적한다. 탄소-브리핑(Carbon-Brief)라는 연구에 의하면, 1850년-2021년 사이에 영국이 발생시킨 온실가스 누적량은 중국보다 5.5배 많고 인도에 비하면 20배에 달한다. 더구나 인도는 1947년에야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도의 배출량 상당부분 역시 식민종국의 책임이다. “북반부 선진국가들은 역사적인 윤리의 책임을 갖고 먼저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지구-정의-나우(Global Justice Now)그룹에서 활동하는 Daniel Willis는 이야기한다.   “우리가 속한 선진국가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과거의 혜택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지구를 파괴하면서 현재의 경제를 일구어 왔다. 이것이 선진제국들이 직면한 진실이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약속을 번번히 어겨 왔다” (*미국의 교토 기후의정서 거부와 파리기후협약의 탈퇴, 그리고 선진국 그룹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연간 1000억불 지원약속 불이행 등) “미국과 영국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왔다”고 확인한 Cop26에 참가한 환경활동가인 Abigail은 EuroNews Green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제 와서 인도와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쓰레기같은 짓이다. 역사적으로 선진제국들이 최대배출국이다”   출처 : EuroNews on 2021-11-02   Lottie Limb, EuroNews Repo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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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 현재 92세인 촘스키 교수는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된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일반시민의 정치활동을 옹호하며 이들을 대리하여 행한 정치와 권력에 대한 그의 비판은 여러 세대의 활동가와 조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1976년부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최근 저서로는 Marv Waterstone와 공저인 Consequences of Capitalism : Manufacturing Discontent and Resistance, 그리고 Rob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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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세계기후회의 COP26에 앞서 이를 주관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환경계획의 경고성 사전발표를 게재한 가디안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보다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바이든의 구호)” 기회를 낭비하고 있으며 개별국가들이 기후행동의 약속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최소 2.7도의 온도상승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보고서는 현재의 국가기여공약(NDC)으로는 2030년까지 탄소를 약 7.5%만 감축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지구온도상승을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정상회담의 목표인 1.5℃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45%감축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지구과학자들은 확신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의 결론을 “천둥소리와 같은 경종”이라고 세계지도자들에게 설명했으며,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회사들에게 과감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기후행동에 필요한 개별국가들의 계획과 실제의 실천 사이의 격차를 조사하는 UN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국가가 금세기 중반에 배출제로에 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기후재앙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약 중 많은 부분이 애매모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엄격하게 배출량의 감축이 이행되지 않는 한 아마도 향후 10년 안에 치명적인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허용할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구테후스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으나, 이 보고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리더십은 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COVID-19라는 계기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지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정 및 복구 자원을 투자할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냥 낭비하고 있습니다. COP26에 참석하는 세계지도자들에게 상기의 보고서는 무시무시한 경고음을 보냅니다. ”더 많은 충격이 필요합니까?” 보고서를 작성한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재진행의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시한은 이제 겨우 8년 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계가 요란스럽게 째깍째깍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봉쇄기간 동안 배출량은 약 5.4% 감소했지만 경제회복을 위한 지출의 단지 5분의 1정도 수준만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이 굳건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재건”에 실패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변화를 만들려는 각국의 의지에 유엔은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OP26 을 앞두고 모든 국가들은 2015년 파리기후 협정에 따른 요구사항인 향후 10년 동안 배출 감축에 대한 국가별 기여 약정(NDC- Nationally Defined Contribution) )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여러 대규모 배출국들은 여전히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10월 27일 NDC를 확정하였음), 러시아 브라질 호주 및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정부들은 개선되지 않은 기존의 계획을 제출한 채, 전세계 국가의 절반만이 파리협약에 따라 새로운 NDC를 제출했습니다.  Cambridge 대학교의 관련 연구센터에서 일하는 Joanna Depledge는 “보고서가 제공한 그림은 암울합니다. NDC에 대하여 전세계의 절반에 못치는 국가들만이 2015년 또는 2016년에 제출된 첫 번째 라운드보다 야심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라고 평가합니다. “개별국가들의 공약과 기온상승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절감목표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큰 문제는 이를 이행할 실행여부에 대한 격차입니다. 온실가스의 다량 배출 국가들 상당수가 이미 기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세기 중반에 실현할 장기적 제로공약을 현재 49개국들과 EU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배출량의 약 절반, GDCP의 절반, 전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지난 9월 말 이전에 이루어진 제로공약에 대한 서약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데르센은 각국 정부의 제로공약 약속이 종종 애매하거나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실행을 강력하게 강제하고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면” 세계는 유엔환경계획이 예측한 2.7C의 기후온난화에서 0.5C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런던의 그랜섬 연구소 연구책임자인 조에리 로겔즈(Joeri Rogelj)는 “현재의 제로 배출 목표는 금세기의 기온전망을 섭씨 2.0도에서 중앙추정치를 0.5도 낮추도록 의도하였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를 1.5도는 고사하고 2.0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일반적 전망과 일치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많은 경우에 개별국가의 단기목표가 제로 배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경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연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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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는 증가하는 온실가스배출량에 대처하지 못하면 선진국 경제규모가 Covid-19 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위축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국가모임인 G7의 회원국가들이 자신들의 공약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지구기온이 2.6 °C 상승하면, 30년 이내에 연간 GDP의 8.5 % 또는 거의 5조 달러의 경제손실을 당할 것이라고 옥스팜과 스위스재보험Re 연구소가 진행한 세계경제정책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연구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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