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 “그냥 앉아서 관료에게 포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뒤늦은 탄식
  • 거대 (적극적 역할) 정부의 시대가 돌아왔다
  • [10] 자연은 위기에 처해있다 – 곤충류의 멸종
  • 기본소득의 논쟁에 대하여 –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
  • 미국상원 진보정치인들의 맹활약상 – Sanders & War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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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료. 대단한 위세를 자랑한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내세우며 “된다, 안 된다”를 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말단 공무원조차 ‘하늘처럼 높은 분’이 된다. 도대체 뭘 이런 것까지 요구하나 싶은 각종 서류들을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빠져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된다. 이래저래 연줄이 없다면 만나는 건 물론, 전화 한통도 쉽지 않다. 전화 한통으로 상징되는 관료의 위력은 다르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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