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5
  • 유럽연합(EU)이 미중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까?
  • 코로나19가 가져올 중국의 변신
  • 미국의 팬데믹 구제지원금 논쟁 – 예일대 연구보고서
  • 자본주의 대안으로서 연대경제SE의 밑그림
  • 부자들의 재산과 상속에 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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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이제 4년 차를 맞이하는 현재의 정부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서 실장은 문대통령 앞에 놓인 복잡한 과제상황을 수행하는 핵심요직 인사로서 훌륭한 배경과 성실함을 겸비한 것으로 보인다. 해결해야 할 과제상황은 우선 한미동맹을 양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도록 조정하고, 현재의 한중관계의 한계를 솔직이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생산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며, 한일양국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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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Daiaoyu(일본명 센코쿠)열도와 미국의 Aegis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일본 내 배치와 관련하여 상반된 신호를 중국에 보내고 있다. 분쟁을 야기하는 현안의 열도와 가까운 지방자치의 선거를 통해 종전의 이름인 Tonoshiro를 중국에 도적적인 Tonoshiro SenKaku로 이름을 변경하는가 하면, 곧바로 며칠 후에는 미국의 Aegis 미사일시스템을 일본(육지)에 배치하는 계획을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고려한다면, 일본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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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좌담은 줄곧 한반도 평화정책을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왜 대북전단 문제에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마련됐다. 좌담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탈북민 김민경(가명) 씨, 탈북민 정착 사업을 하고 있는 양영창 선교사, 탈북아동공동체 우리집의 마석훈 대표 세 명을 초청했다. 좌담회 사회는 김화순(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사회: 지난 6월 일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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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0주년을 앞두고 미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체결 촉구결의안 동참이 확산(擴散)되고 있다. 코리아평화네트워크 등 4개 미주평화단체들은 24일 ‘한머리땅(한반도) 종전지지 결의안’(H. Res. 152)에 매사추세츠 아이아나 프레슬리(Ayanna Pressley) 의원과 뉴욕 폴 톤코(Paul Tonko)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 진행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온라인 로비 액션 결과, 두 의원이 합류함에 따라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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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주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한 한반도평화활동가주간KPAW의 모임이 있었다. 아래의 내용은 참석자의 한사람이며 미국 내 저명한 반전평화 및 환경운동가 Garl Smith의 참가 보고서 요약본이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장 ‘오랜 전쟁’의 타이틀은 아프칸이 아닌 한반도에 주어져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대결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한국전쟁은 종전대신에 전쟁 당사자들간에 물리적 열전을 보류하는 정전형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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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북 붕괴론은 심심찮게 터져 나온다. 많은 진원지들이 있겠지만, 그 1차적 진원지는 아무래도 체제이탈자(본 글에서는 탈북자 대신, 체제이탈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유는 이 용어가 보다 개념설명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집단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체제이탈을 합리화해야 하니, 북 비난에 대한 욕망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 2020년 현재 약 3만 명 정도의 체제이탈자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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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워싱턴 간에 방위비분담에 대한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한국내의 유엔사령부(UNC)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위 유엔사-재활성화(revitalization) 기획은 이점(利點)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복선을 지니고 있다. 유엔사-재활성화 기획이 한미연합사의 한국정부로 이양 계획에 대한 대응이라는 염려가 존재한다. 아직 서울과 워싱턴 당국간에 이 점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하고 중요한 내용은 유엔사-재활성화 기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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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내내, 김정은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과연 제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에 대한 견해가 여기저기서 돌출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핵심적인 질문은 등장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비핵화에 투자한 가치가 무시되고 있었다. 김정은이 공석에서 오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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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충성스런) 동맹국가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워싱턴이 보여준 비정상적인 조치 – 특히 주둔 비용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들은 서울의 입장을 피해갈 수는 없다. 동맹 간의 협상에 있어서 흔히 벌어지는 갈등은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긴 하다. 그러나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에 대한 워싱턴의 지난친 요구는 양국 간 방위동맹에 대한 대화의 범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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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긴 몰라도 역사와 변화는 우연과 필연의 변증법적인 교집합에 의해 발전되어 갈 것이다. 대입하면 지금의 남북관계가 바로 그 우연에 의해 획기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듯하다. 타이밍이 꼭 그렇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거첫째, 필자 본인이 누누이 얘기해오고 있지만 제비 한 마리가 왔다하여 봄이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희망적 사고로 본다면), 친서는 분명 잔뜩 움츠렸던 남북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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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 관계는 핵전쟁 위기, 올림픽을 통한 관계 개선, 일련의 정상회담 및 협상 결렬 등 급속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기회가 소멸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2017년,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화하고 트럼프와 김정은(Kim Jong-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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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완전히 일본의 것이다. 분명 한국이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약으로 장엄하게 서약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자체 조약을 실시하기에는 무력하며, 스스로 중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나라가, 한국인이 자신들을 위해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위해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조약은 한국이 스스로 잘 통치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입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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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10월 25일 – 11월 초에 ‘한반도평화국제회의’를 겸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조야에 대북제제의 완화와 미북 간 정산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당시 이들 대표단과 함께 했던 워싱턴의 저명한 팀 서록 기자는 대표단의 활동 과정에 대해 미국의 유력한 정치 전문지인 Foreign Policy와 Nation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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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이 남과 미국을 다루는 태도는 확실히 다르다. 스톡홀름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향한 북의 메시지는 비록 연내 시한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유화적이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10월 24일 개인 담화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년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 반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영 180° 다르다. 그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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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오는 10월 26일 뉴욕 소재 월드처지 센터(World Church Center)에서 열리는 한국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남북한 인사들과 교민들 그리고 미국의 반전 평화단체들과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연구원 등 광범한 인사들이 참여한다. 마침 세계적인 반전평화단체인 ‘전쟁없는 세상(WBW: WorldBeyondWar)’의 설립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고 2015년 이래 5년간 연속 미국시민단체가 추천한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이며, 2018년 미국평화재단이 명예의 전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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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9월 18-19 양일 간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2019 DMZ 포럼이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뒤늦게 초대되어 포럼의 말미에 종합적인 견해를 발표한 스테판 코스텔로는 그간 정기적으로 다른백년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인 기고와 수시로 강연을 담당하여 왔다. 그는 DJ가 미국에 체류시 개인비서를 자임하면서, 미주 평화재단 전 사무총장 겸 부이사장을 역임하였고 EastAsia Product를 설립하여 DJ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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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남북미 삼국의 최근 행보는 문제를 이제 국제연합과 국제기구를 통해 항구적인 해결책을 정착시켜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핵과 대륙간탄도탄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듯 보이지만 주변의 고문과 정당 등은 비핵화의 대가로 유엔의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여전히 반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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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네바합의(Agreed Frame)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불이행한 것은 미국측이었다. 핑계는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이를 거부한 탓이라지만 속내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 투항하였듯이 시간을 끌면 북한 역시 스스로 붕괴하거나 항복할 것을 기대한 것이 솔직한 미국의 정책이었을 것이다. 이후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이 참여한 6자회담을 통하여 3년여 간의 논란 끝에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낸 9.19 공동성명에 뱅코델타아시아(BDA)사건으로 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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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올해는 한중일 3국 협력이 20주년을 맞는 해다. ASEAN 과 3국(한·중·일)으로부터 탄생한, 동북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간의 협력은 광범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했다.  3국 협력 사무국은 유동적 세계 정세에 대한 협력을 주관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현재 한국의 이종헌 박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이다. 마침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2019- 3국 협력 국제 포럼 개회식에서 중국 국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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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른 출발로 시작하고자 한다.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의 작가 폴 부르제가 한 말을 통일문제와 연관시켜 보려 한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연상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통일이 당장 되겠어. 우선은 평화야’, 또는 ‘통일이 밥 먹어주나?’ 그런 말과 상관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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