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 유럽연합이 미국에게 능욕을 당하다
  • 맥동중국
  • 미중의 진부한 냉전적 대결을 넘어야 한다
  •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척도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다
  • [23] 경제학과 지식경제(3)
       
후원하기
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는 공개적으로 서울당국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지지해 왔으며, 베이징이나 워싱턴 어느 쪽도 강대국 자신의 지정학적 계획을 위하여 한국에게 파트너십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수구주의자들은, 중국과의 무역이 한국의 수출중심 경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맞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동맹을 강화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써는 한미동맹에 실제적 위협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한국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중국에 맞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할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워싱턴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이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 간에는 초당적이며 일반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워싱턴 간의 관계에서 국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정파 간에 입장이 매우 갈립니다.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 정책입안자들은 중국과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패권추구를 위한 바둑돌이 아니라 스스로 동북아의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에 대한 자신의 전략과 일치하도록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과연 미국의 지정학적 야망을 넘어 한국을 파트너로서 어느 정도로 가치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면, 한국의 수구적인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을 도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서울당국의 미지근한 지원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과 박진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남한의 우익적인 국회의원들은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의 서울의 ‘전략적 모호성’을 맹비난합니다.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애매한 입장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서울의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 한국을 참여시키려 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에게 4자-안보대화(Quad)에 참여하도록 촉구한 것과 잠재적으로 5-eyes의 정보공유협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워싱턴의 최근 움직임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에 쿼드 또는 5-Eyes 가입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미국전략에 협력하려는 의지에 관련하여 한국의 상대적 전략적 가치를 미국 측이 변함없이 벤치마킹할 것임을 한국측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연하게 넘치는 친미정서를 감안할 때, 미국이 전략적 가치측면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한국내부의 비판적 견해는 결코 반미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보다 평등한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도전(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한의 민주개혁파가 한미협력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듯이, 민주당은 공식정책의 플랫폼으로서 서울이 베이징이나 워싱턴 중 하나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 제로섬 이분법적 선택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2022년 대선에서 수구파가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비전에 맞추어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것이라는 워싱턴의 희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무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니면서도, 한반도 프로세스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이 지니는 역량이 민주당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의 민주당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한국이 동맹구조라는 범위 내에서 평양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는 보다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워싱턴은 한미 간 파트너십의 발전을 수용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이 미국의 위압적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East Asia Forum in Sydney on 2021-10-08. 번역: 이래경.   기고자: Anthony Rinna, 동아시아포럼 내 Sino-NK 연구그룹의 편집책임자로 2014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READ MORE

편집자 주: 지난 주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한 한반도평화활동가주간KPAW의 모임이 있었다. 아래의 내용은 참석자의 한사람이며 미국 내 저명한 반전평화 및 환경운동가 Garl Smith의 참가 보고서 요약본이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장 ‘오랜 전쟁’의 타이틀은 아프칸이 아닌 한반도에 주어져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대결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한국전쟁은 종전대신에 전쟁 당사자들간에 물리적 열전을 보류하는 정전형태의 […]

READ MORE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한국 유수한 대학의 국제대학원에 재직중인 미국인 교수가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 던진 조언의 글이다. 한반도상황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라는 주문은 매우 고맙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의 글속에서 동아시아 역사전반에 대한 몰이해, 근대역사에서 탈아입구를 추구하며 주변국들에게 패악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무지, 미국의 패권을 위해 일본에 면죄부를 제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패혜와 4.3항쟁에서 […]

READ MORE

편집자 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와는 달리 전혀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시선이 집중되기도 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6자회담 또는 유엔과 유럽연합까지 참여하는 다자적 역할 역시 다시 검토해 볼만한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매우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는 와중에도 6자 회담의 한 축을 담당했던 러시아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간의 러시아 […]

READ MORE

한반도의 위성사진으로 바라 본 북한의 밤은 어둡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밤은 인공 불빛으로 붉게 빛난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두고 북한은 후진적인 나라라고 주장하곤 한다. 이것은 북한의 편협하고 억압적이며 측은할 정도로 후진적인 체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또 남한의 빛나는 밤을 두고 진보, 첨단기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및 진보의 빛을 받는 곳이고, […]

READ MORE

[목차] 진짜 경영위기 맞나? 일시적인 위기인가, 근본적 위기인가?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 사측의 예견되는 전략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아래 표2를 보면 우리는 그간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추세적으로 저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현대차의 경쟁력 역시 장기간 추세적으로 저하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경쟁력 저하에는 세계 자동차시장 정체, 사드문제, 환율문제, 트럼프 보호주의 등과 같은 어쩔 […]

READ MORE

  지난 20여년간 이른바 ‘먼저 온 통일’라고 불리워온 북한출신 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었던 선행 통일경험은 오늘날 평화체제 이행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를 야반도주하다시피 떠났던 탈북민들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16년 통일연구원 탈북민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6.2%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다큐멘터리영화 ‘북도 남도 아닌’ 탈남하여 유럽으로 간 탈북인들이 본 한국사회에 […]

READ MORE

한국경제의 축적 및 성장전략은 최전방 반공기지로서 미국의 묵인하에 일본형 중화학공업을 군사독재의 엄호하에 구축해 온 데서 출발한다. 이른바 ‘발전주의적’ 국가는 극단적인 중상주의적 보호주의를 한편으로, 돌격식 수출드라이브를 다른 한편으로 선발 자본주의국가를 압축ㆍ추격하는 데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은 부인키 어렵다. 하지만 1998년 IMF 위기이후 외부적 압력에 의해 이러한 ‘낡은’ 축적모델은 변경을 강요당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체제에 불가역적으로 […]

READ MORE

문대통령의 유럽방문 평가. 유럽에서의 문대통령의 메시지는EU정치 지도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초점이 명확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문대통령은 부시정권 이후 일관된 미국의 ‘입증가능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인 북핵폐기 정책(CVID)과 최대 압박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17년간 미국의 로비에 휘둘려 왔으며, 그 […]

READ MORE

편집자 주: 최근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존재가 회자되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공사에 대해 DMZ의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구실로 제동을 걸고, DMZ내 경계초소를 줄이고 긴장을 낮추자는 남북간 군사적 합의에 대해서도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유엔주재 러시아대사가 유엔 사무국에 한국주재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을 때,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Rosemary DiCarlo 사무차장은 한국전이 발발했을 당시 […]

READ MORE

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

READ MORE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지난 6월 북미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 있었던 취소와 번복의 소동에 대하여, 미국에 오래 거주한 재미교포(Edward Lee)가 폐북에 올린 글을 옮긴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글이지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현재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조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만 의존하고  있는 듯한 한국정부의 미국에 대한 외교역량에 대해 날선 비판과 더불어, 미국내 아군인 공화당과 백악관에서 조차 고립을 면치 […]

READ MORE

한국에 살면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서울에는 훌륭한 고등교육을 받고 하버드와 예일, 스탠포드 등에서 유학한 사람들과 함께 기계공학부터 공공정책, 외교 등에서 뛰어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한국은 국제이슈에 관해 자국만의 비전과 시각을 제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한국 인재들은 북한 및 동아시아 이슈에서 훨씬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프린스턴 대학의 […]

READ MORE

((사)다른백년의 고정 필진인 S. Costello의 이번 글은 The Korea Times의 5월29일자 칼럼 ‘Will Moon put Korea first?’ 에 실렸습니다) 지난 수 년동안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됐던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한국이 중진국가로 활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중국 역시 ‘중국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때라서, 한국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한국이 이번에도 대외 환경에 […]

READ MORE

이 인터뷰는 지난 3월 15일,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워싱턴 D.C.에 있는 후쿠야마 교수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인 3세로, 현재는 스탠퍼드대 민주주의ㆍ개발ㆍ법치주의 센터에 있다. 1989년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라는 논문을 통해 인류의 역사의 진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최종 승리로 종착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세계적 유명세를 탔다. 주요 저서로는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 ‘정치질서의 기원’ 등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