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 북한의 식량문제를 감안하여 유엔 재제는 보류되어야 한다
  • “보편의 보편”, 시진핑만 모르는 중국문화 ‘쌍순환’의 비결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 [28] 경제학과 지식경제(8)
  •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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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난 10월 26일 지난 5년 여 기간을 지켜왔던 다른백년 이사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可畏後人(후생가외)의 참으로 훌륭한 후배님을 만나 버거운 짐을 넘기고 가벼운 심정과 설레는 기분으로 하산하는 중입니다만, 그럼에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에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겠다던 초발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군요. 아마도 제가 소인인 탓이겠죠.  이제부터는 눈부신 활동이 기대되는 신임 이병한 이사장의 후견을 겸한 자문역에 더하여, 그동안 ‘세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국제 주요 매체와 포털에 소개된 기사와 칼럼을 선정하고 번역해온 활동을 지속하면서, 향후 “이래경의 ‘격동세계”라는 타이틀로 그동안 해온 해외칼럼의 번역과 더불어 저의 의견을 함께 보태어 풀어가는 조그만 소임을 맡고자 합니다. “격동세계”라는 칼럼을 통하여 크게 세 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주제로서, 현하 세계는 팍스-아메리카나 즉 미국의 단극적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극적 또는 상호적 다자주의의 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엄청난 산업 생산력을 갖춘 미국은 강력한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를 압도하는 물리적 군사력을 갖추며 미국중심의 일방주의 즉 팍스-아메리카의 시대를 공식화하며 전후에 IMF-IBRD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세계질서의 Rule-setter와 world-police로서 미국의 일방적 역할은 유럽과 일본의 부활, 동아시아와 아세안의 성장, 베트남의 패전 그리고 금태환의 붕괴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타격을 입었으나, 원유와 연동한 기축통화로서 달러, 월가를 중심축으로 하는 금융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소연방의 붕괴 등을 계기로 상기의 타격이 카펫 밑으로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점증적인 중국의 굴기와 유럽연합의 탄생 그리고 러시아의 귀환 등으로 미국중심의 일방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팬데믹을 격은 이후 구매력 지수로 평가한 미국의 PPP는 2021년 현재 21-22조 달러인데 반하여 중국은 27-28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의 기여도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두 배 이상으로 공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대의 혜택국이기도 합니다). 미국 단독으로 전세계 국방비의 40% 정도를 지출하고 있지만 베트남전 이후 제대로 승리해 본 전쟁이 없는 가운데, 지난 20년 간 중동에 직접 군사비를 8조 달러나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초라한 아프칸의 철수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중동의 상황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전통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미국은 이제 열등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rule-setter도 world-police도 아니며, 이러한 질서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의 상황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상기에 기술된 역사적 국제흐름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기득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 내 일단의 군산복합체 집단들과 금융산업 그리고 보수적 정치인들의 자기최면적 대응과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일부의 정치인들 그리고 광범위한 반전평화를 꿈꾸는 시민사회 영역 활동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의 집단들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국가로서 그리고 극우기독교적 사상에 기초한 선민집단으로서 미국의 우월적 성격을 여전히 강조하는 한편, 후자 집단은 빈곤(양극화), 복지, 교육 환경,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인종을 포함한 인권상황 등 이미 이류국가로 전락한 자신의 조국에 대하여 국내 현안의 해결에 집중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의 트럼프를 누르고 등장한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보입니다. 국내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루스벨트에 못지않은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면서도,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상기의 선민사상과 패권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다자기구인 유엔과 WTO 등을 무력화하고, 트럼프에 이어 중국에 대한 일방적 통상보복과 기술통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에서는 중화주의적 팽창주의를 비판하면서 대만을 구실로 군사적 긴장을 중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화려한 외교적 언사는 냉전의 구시대적 사고를 반영할 뿐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정합적인 요구를 거스르며 패권을 고집하면 결국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미국뿐만 아니라 온세계가 파국적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면서, 여전한 강국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세계주요 지도국가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민주와 공화 양당이 극한적인 대립과 혼란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내전상황에 돌입하여, 미국이라는 국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의존하여 편향된 사고에 물들은 한국의 정치와 언론 지형 그리고 지식인 집단에 대한 경고성 비판과 이들에 중독된 매판적 관행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진보성을 보여왔던 언론매체들마저 지극히 편향된 종미적 시각으로 국제관련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특히나 의도적인 반중의 감정을 야기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기둥으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군사력으로 남한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800여 군데의 해외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자신의 전략적 의도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합니다. 한반도를 대결적 분단체제로 유지하려는 이를 ‘워싱턴-룰, (Washington-rules)’이라고 통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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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6월16일 제네바에서 열리기 직전 작성된 것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파트너로 상호결합되는 것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꼼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회담에서 바이든은 사이버공격과 전략무기에 대한 미러 쌍무적인 이행과 동의 이외 수많은 현안에 대한 쌍방간의 견해차이만 확인한 채, 별무 소득의 빈손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미국측은 대중 대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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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간의 신냉전(Cold-War II)라는 개념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서둘러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잘못된 길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는 전혀 다른 실체이며, 현재의 국제사회는 상대의 진영을 배제하는 대결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베를린 – 6월 중순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은 오랫동안 분명하게 느꼈던 점을 확인하는 절차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20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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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특별인출권 SDR의 신규발행, 최저법인세의 국제적 적용 및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등에 관하여 최근 미국이 보인 이니셔티브는 글로벌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상기의 현안들에 다자주의가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중 양자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워싱턴 DC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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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개의 강력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자신의 패권적인 목표를 위하여 상대국을 제압하는 위력으로 개별국가들의 자주권을 무력화하고 미국에게 승복하는 것을 추구한다. 세계를 주도하는 자신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미국은 아프칸과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등 독립국가들을 침략하고 개입하였으며,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상대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한 채, 전세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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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좌담내용은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 네오콘의 패권적 신냉전 이론과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인(예건데 해리티지 재단, 아틀란트 카운실 등)과 현실적 정치를 중시하며 협상을 선호하는 정치비평가 간의 솔직한 좌담을 FP가 기록 공개한 것이다. 이들의 대담을 통해서 미국 우익진영의 지식인들과 폼페이오로 대표되는 정치세력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절절히 느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EA(Emma Ashford, 카토연구소의 국방외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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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는 합중국은 출발부터 문제투성이였다. 스스로 자국시민들에게 권리와 자유를 부여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량학살과 노예제도 위에서 건국되었고, 이러한 과거의 죄업들을 제대로 청산한 적도 없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면서 질문은 계속된다 – 누구를 위한 자유이며 누구의 권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대륙을 약탈하여 국가를 세운 건국의 이주민(약탈자)들은 적시의 적소에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당시 온갖 종류의 전쟁터가 되었던 유럽에서 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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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국무부)이 의도하는 G7+가 반중 연합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없이 참여해야 한다면, 국익을 위해 이를 상쇄하는 Counter-Balance를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럽연합과 관계를 한층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북미간 회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여 유럽연합도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G7의 4개국을 차지하는 유럽연합 외교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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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Nye와 같은 세계적인 학자조차도 중국의 대국굴기에 대해서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다. 포린 폴리시에 게재되는 주요 칼럼들도 같은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는데, 미국의 추락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갈음할 것이라는 경계심으로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다만 우리의 논쟁과 참조를 위하여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게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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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제 미국은 팬데믹의 최대 피해국가로 전락하였고 이대로 방치하면 백만 명 이상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한 시나리오도 나왔다. 미국이 이런 지경에 이른 배경에 대해서는 우선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황당함이 지적되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의 크루그만 교수는 이를 ‘트럼프 바이러스’라고 명명한다. 아래의 칼럼기사는 그밖에 상업주의와 이해관계로 찌든 의료계 및 보험산업의 탐욕, 패권을 유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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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중국과는 강대국 패권경쟁에, 러시아와는 군사적 대립구도에 접어들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관계개선과 함께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세계관의 합치와 긴밀한 정책 협력이라는 의미있는 합의에 이르렀다. 냉전 이후 주요 국가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세계질서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강대국간의 관계재편(realignment)의 원인이다. 단일 국가가 이끄는 세계, 즉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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