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분석

편집자 주: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한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은 결정적일 만큼 지대하고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바람을 보태어 그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 일쑤이다. 트럼프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과 대북정책에 대한 점진적 개선과 완화조치가 매우 바람직스럽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지닌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이를 분석하며 예비하는 것 역시, 희망에 따른 기대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아래의 글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 더 보기

G20 회담 이후 미중 관계의 향배

편집자 주: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간 무역마찰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직접적인 수치만 살펴 보아도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5% 수준이며, 미국은 10% 인데 중층적인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미중 간에 만약의 사태로 인한 한국경제의 충격은 산술적인 수치보다 한층 커질 것이다. 11월27일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미중 간 무역마찰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FT 전략분석가인 Rachman은 설령 일정수준으로 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향후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간적으로 매우 잠정적인 성격을 ... 더 보기

유엔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미간의 기싸움

편집자 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 사항을 버젓이 무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및 평화조약 서명에 대한 거부는 전쟁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말 UN은 제제 결의의 근거로 UN 헌장의 제7장 “군사 공격의 서곡으로 간주”를 채택되었고 북한에 대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중단을 강제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들어 UN의 요구와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UN은 대북제재를 지속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구실로 ... 더 보기

이란제재로 고립을 자초하는 미국

편집자 주: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이란제재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주류 매스콤은 미국 행정부로부터 6개월간 보류조치를 받았다고 안도하면서 짐짓 한반도 상황은 이란과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발언들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한반도(북한)가 이란 다음으로 미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모할 정도로 전일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 대국굴기하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복종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2) 군사적 기술로 대항하는 러시아를 초현대적 무기개발에 1조달러 이상을 쏟아 ... 더 보기

중미 무역전쟁, 최후의 승자는 누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앞날을 여전히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7월과 8월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래, 최근에는 중국 하이테크기업인 푸젠진화(福建晋华)에 대해 미국 반도체회사의 경쟁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전 처음 종싱통신(ZET)을 제제할 때만 해도 나름의 복잡한 형식상의 절차를 밟았지만, 이제는 중국에 대한 ‘기술봉쇄’를 위해서라면 아무 때나 자국기업에 거래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중국의 강경한 태도 역시 변함이 없다. 얼마 전 10월 31일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는 기존 경제정책기조의 ... 더 보기

중대한 실수: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파기계획

편집자 주: 미국은 작년 말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 이어 대류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5호를 발사하자, 유엔 사상 유래가 없는 초강경조치로 대북제재를 강요하였다. 이는 사실상 총과 포탄을 사용하지 않은 저강도의 전쟁행위이다. 다행히 올해 초부터 북한이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극적인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제적 상황은 급반전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주방위군의 창설을 승인하면서 향후 세계전쟁의 가능 지역은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으로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10월 20일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실로 삼아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 더 보기

어젠다, 열린광장

교착상태의 남북미 관계는 남북간의 강고한 합의만이 풀 수 있다

문대통령의 유럽방문 평가.유럽에서의 문대통령의 메시지는EU정치 지도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초점이 명확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문대통령은 부시정권 이후 일관된 미국의 ‘입증가능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인 북핵폐기 정책(CVID)과 최대 압박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17년간 미국의 로비에 휘둘려 왔으며, 그 중 몇몇은 매우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다. 한국문제를 대해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전략,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