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미국의 역주행, 중국의 정주행

한국인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군사 동맹국과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이런 관점은 정확하지만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환경과 문명 자체의 미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최근 열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곧 있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그러나 회담에 응한 이 ... 더 보기

한미동맹이 고작 ‘전략자산의 전개’뿐인가?

지난 4월말 전격적으로 사드편대의 일부가 성주에 배치되었을 때부터 필자는 한반도가 해방이후 가장 중요한 절대시점, 즉 민족의 공멸이냐 민족의 재도약이냐 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해 왔다.촛불시민혁명과 박근혜 탄핵이라는 감동적 역사의 사건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반년이 지나는 현재, 북미간 극단적 대결구조나 소통이 철저히 단절된 남북간의 관계로 판단해 볼 때, 불행하게도 앞으로 전개과정은 단지 시점이 남아 있을 뿐 명백히 공멸의 과정 속에 빠져 들고 있다고 판단된다.문재인 정부,  북한과 미국에 대한 관점과 전략의 일대 전환 필요따라서 현재는 문재인 ... 더 보기

주간논평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10가지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평가 기한인 15일 이전에 준수 불인증을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이란 핵 협정은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이 합의한 것으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진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트럼프의 돌연한 이란 핵 합의 파기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핵 해결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 뻔하다. 이에 <글로벌 ... 더 보기

금주의 인물

백악관서 쫓겨난 스티브 배넌, ‘트럼프의 오른팔’ 역할 계속할까

“우리가 쟁취한 ‘트럼프 대통령직’은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스티브 배넌(64)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지난 18일(현지시각) 한 말이다. 수석전략가에서 경질된 뒤 극우 성향 매체 <브레이트바트>의 회장으로 복귀하자마자 내놓은 일성으로 그는 “난 이제 자유로워졌다. 무기를 다시 내 손에 쥐게 됐다. 반대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박살내겠다”고 했다. 극우 성향 매체 <브레이브바트> 이끈  '온라인 우익 ... 더 보기

주간논평

문 대통령, 지금 당장 ‘운전대’를 잡아라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대북 전략 및 전술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북한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위해 안보 보장과 외교관계 구축, 개발 지원을 약속하는 노선이 역내 국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버리고 대북 압박을 고집했던 지난 17년간의 정책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美의 제네바합의 파기 기억하는 김정은북한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안정을 해치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수십 년 전부터 분명했다. 1994년 체결된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를 기억하는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뒤를 ... 더 보기

주간논평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정부가 할 일

아마도 일부 한국 외교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즐거운 회담을 한 것에 대해 자축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정상 회담이 심각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이어졌던 트럼프 대통령과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 비해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적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쪽이다. 그는 지금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고, 시민사회에서 탄핵 움직임이 있다. (사진 출처: ... 더 보기

주간논평

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이 글은 Korea Times 7월 4일자 오피니언면에 Moon survives Trump treatment 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거 같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하고, 막가파식 태도에 대응하긴 힘들었을 것이다.메르켈 독일 총리, 말콤 턴불 호주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등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무역이슈, 군비분담, 북한정책 등이 모두 난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의바른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의 무례함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느껴진다.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백악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