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 [28] 경제학과 지식경제(8)
  •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 개발도상국 기후대응의 지원기금 마련하기
  • 한국과 중국, 적자지심(赤子之心)의 평행우주. ‘절대권력’을 바꿀 수있을까?
  • 이 땅의 젊은 유권자에게 보내는 어느 꼰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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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MZ세대에겐 현재의 한국이 헬조선,  3포를 넘어선 전포(全抛)시대로 다가오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고통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고 방황하는 두 자식의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자식들 생각에 식은 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 앉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다소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시기에나 말세론과 종말의식이 있었으며, 동시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젊은 시절의 과제는 유신체제와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화의 시대를 여는 것이었으며, 저도 이에 참여하여 4-5번의 체포와 두 번의 제명을 당하면서 이후 대학졸업장 없이 칠십 년 가까운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젊은 세대에게 절망적인 현재의 한국상황을 만든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들 선배세대의 책임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국제적 시대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십 수 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을 책임졌던 여러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시민이 만들어준 역사적 기회를 제대로 대처해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난 4년 내내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분노를 분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비난과 손가락질만으로는 현실을 반전시키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상황에 대한 냉정함과 분노를 넘어선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집된 행동만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열어 줄 것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MZ이라는 세대집단 그리고 지평을 넓혀 공감하는 시민사회가 함께 결집하여 선택하고 행동할 때만이 변화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시대의 지성인 웅거 교수는 “각성된 주체”가 변혁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복잡계라는 현대이론에서는 행위자가 가장 주요한 변수이라는 “행위자 기반(중심)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신 하나 하나가 변화의 주역이고 반전의 동력으로서 앞장서고 결집하고 행동할 때만이 헬조선같은 현재의 상황에 새로움의 가능성이 열리고 개벽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여 년의 세월을 먼저 살고 경험한 꼰대 세대의 한 사람으로 염치를 불구하고, 다가오는 대선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행동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조언의 말을 아래에 적어 봅니다. 첫째의 조언은, 여러분에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배경 혹은 시대적 흐름은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적 격변에 대해서는 각설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생산중심이론과 시장에 대한 절대적 맹신 그리고 금융우위의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탐욕스런 자본의 이익실현에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념적 체계와 현실정책의 수단을 합하여 통칭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신자유주의가 전행되는 시기에는 스스로 존재가 목적인 인간이 철저하게 이익실현의 수단이 되고 인류모두에게 주어진 토지와 천혜 자연이 아무 제약도 없이 사적 소유물로 전락되고 심하게 오염됩니다. 국가별 관세와 경제정책이 방해가 되면 세계화라는 강대국의 논리로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IT와 금융기법의 신기술 등이 결합되면서, 지난 3-40여 년간 전세계를 대상으로 부의 극심한 집중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양산과 노동조건의 열악화(rush to bottom)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일방적 축소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전의 20: 80 불평등 사회가 무색하게 10: 90를 넘어서 1: 9: 90의 사회로 급속하게 재편되어 왔습니다.  현재 거대기술기업의 소유주 중심으로 수퍼리치 30명이 지닌 자산이 인류 전체의 절반인 밑으로 40억 명의 재산을 능가합니다. 미국에게 질세라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1%의 부자가 소득의 20%을 독차지하고, 금융과 부동산 자산의 경우에는 이들 1%의 소유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부모찬스가 없는 MZ 세대 대부분에게는 오로지 비정규직, 임시직, Zero-time의 앵벌이 직업만이 선택지로 주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난에 빠지면 이는 헤쳐 나오기 어려운 함정이 됩니다. 부자들의 넘쳐나는 자금은 금융영역을 넘어 ‘묻지마-부동산’에 몰리면서 투기의 광풍을 일으키고 누진적 보유세와 양도차익 환수 이외의 모든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빈부격차는 삼정의 문란과 배고픔으로 농민반란이 빈번하였던 구한말의 상황보다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인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의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모후보는 신자유주의를 기획하고 주창했던 장본인인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만’이라는 교수를 가장 존경해 마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다닙니다. ‘프리드만’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대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인물입니다.  더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아직도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광범하고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는 지구에서 추방시켜야만 하는 야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난데없는 홍두깨처럼 괴수인 ‘프리드만’을 스승으로 삼고 신자유주의의 기세를 더욱 확장하겠다고 하는 야당 모후보의 발언은 여러분들을 인간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더욱 옥죄겠다는 폭언의 다름아닌 이야기입니다. 주당 120시간을 일하자? 두 번째의 조언은 인류가 직면한 전면적 위기의 대응 방식에는 여전히 기득체제를 고수하려는 상기에 언급한 야당 모후보의 발언처럼 신자유주의의 꼼수적 연장 또는 이의 변형인 대중영합주의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생계를 중심주제로 삼는 변혁적 실용주의, 정치학적 표현으로는 ‘시민주권적 민족주의’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중영합주의는 현재의 실패와 어려움이 내부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화살을 엉뚱한 외부와 상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 미국의 트럼프와 이탈리아의 살비니 등을 들 수 있는데, 어려움의 원인이 난민유입과 중국 그리고 소수유색인종에 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기존의 기득수혜의 계층과 소수의 부자들을 보호하는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가장 손쉽게 동원하는 것이 달콤한 감세조치이자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입니다. 감세와 규제완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득권과 부자를 위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이 현실적응의 올바른 원칙이며 가난한 자들의 숙명이며 익숙해진 편안함이라고 악마의 궤변을 벌립니다. 더구나 이들은 법전을 앞세워 질서를 주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질서와 공정은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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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촛불혁명의 불빛이 흔들린다는 원성이 높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빛바래져 있다는 말도 있고, 적폐청산 불만세력의 방해가 많다는 소리도 있다. 남북관계가 경직된 탓은 미국 때문이라는 국수주의적 지적도 나온 상태이다. 거룩한 촛불혁명을 촛불항쟁이라고 자기 비하하며 스스로를 폄하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어느 혁명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밋밋하게 완결된 혁명은 없었다. 혁명의 완성을 훼손하려는 반혁명 물결이 나타나 역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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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 사대를 했다. 대한민국도 사대를 한다.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한다. 다만, 당시에는 사대의 대상이 중국이었고, 지금은 미국이다. 또한 당시에는 사대와 함께 ‘교린(交隣)’이 있었지만, 지금은 ‘종속’만 있다. 여전히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변화지 않았고, 여전히 과거는 ‘오래된 현재’로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의 세종은 중국을 속이고(극복하고) 민본(民本)의 최고봉인 훈민정음을 창제했으나, 지금의 정권은 미국을 속이고(극복하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민족자주와 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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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에 ‘을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장흥배 님이 1월 10일 ‘시장은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주제로 쓴 글의 일부를 아래로 다시 소개한다.. “최저임금제의 의의는 임금 최저선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시장에 대한 사회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다. (중략) 문재인 정부하에서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의미는 시장의 힘을 극복하려는 것이었지, 이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촛불항쟁,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 경쟁,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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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마지막 한 달을 조금 남긴 채로 저물어 간다. 2016년의 12월은 매 주말마다 추위를 녹여내는 광장의 열기와 함성에 대한 기억으로 생생하고, 2017년의 연말은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위기상황에 긴장하면서 토론자리마다 찾아 다니고 국내외를 떠도는 여론에 밤을 지새며 뒤적거린 지난 추억이 엊그제 일처럼 느껴진다.  지난 2년 여의 세월은 한마디로 물극즉반(物極則反)의 상황이었다. 끝 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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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스위스 국적의 직접민주주의 전도사 Mr. Bruno Kauffmann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의원회관에서 강연을 하는데 국민주권연구원의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계기를 통해서다. 강연 내용은 상당히 신선하여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의 느낌을 4월 6일자 프레시안에 “직접민주제 – 시민발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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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을 정리하다가 지쳤다. 화구보다 책이 많은 스튜디오다. 수십년 쌓인 책은 버리지도 다 읽지도 않은 채 널려있다. 인문서, 도록, 팜플렛, 자료집 들이 대부분이다. 산더미처럼 쌓여버린 책들 이제는 다 버리고 싶다가도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스튜디오를 차지하니 어지럽다. 열에 아홉은 눈길도 안 주는 종이무더기에 지나지 않게 된 책들에 무슨 미련이 많아서 끌어안고 사나. 나의 회의는 이 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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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엽서가 아니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백두산 천지 앞에 섰다.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중계되었다. 그 뿐인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상상을 뛰어 넘는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촛불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다. 24주간동안 광장에 밀집된 민의의 힘은 헌법을 다시 소환했고 국회, 헌법 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을 깨웠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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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빠르게 성장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평등한 토지권을 확보해 주고 이런 평등한 토지권이 출발과 기회의 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 여러 부작용이 없지 않았고 수차 바뀌긴 했지만 교육제도가 비교적 공정한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은 손에 꼽히도록 주요한 원인이다.     부동산과 교육이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인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게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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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광범하게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고의적 태업과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기회적인 관료사회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보수적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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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원해 촛불 들었던 젊은이들정권 교체 이뤘지만 좌절에 빠져공무원 도전은 현실과의 타협안지레 포기 말고 조직 변화 이끌라 많은 제자가 2년 전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은 당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바람대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들이 희망했던 일들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성사되지 못해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가장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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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발표한 불평등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 특히 지니계수를 접할 때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수치를 그대로 믿는다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0.35-0.36 수준이고, 세후 가처분소득에서는 0.31-0.32 수준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 몇 개 국가군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에도 매우 양호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심각한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 떨어져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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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뉴욕 유엔총회 연설은, 오늘날 남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포함한다. 풍요롭고 성장하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중견국가 한국이 유엔의 목표와 필수불가결함을 커다란 목소리로 지지했다는 점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 정부의 통치 철학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선구적이고도 민주적인 언명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대담한 조치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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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글(“일본군 위안부, 한국 시민의 힘 느꼈다”)에서는 종군위안부의 문제와 한국 민중운동의 승리에 대해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반대 관점, 즉 정부측 관점에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후의 한국 민중운동이 직면할 위기와 방해 등 여러 가지 곤란을 명확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종군위안부의 문제를 간략히 개괄해 보겠습니다. 이전 기사에서는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는데, 종군위안부가 탄생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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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른백년은 오는 4월 2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파고다 종로타워에 있는 내일캠퍼스(위치☞ 여기)에서 ‘대선 이후 촛불개헌 개혁입법 로드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김상준 교수(경희대)가 ‘장기지속 과제로써의 촛불혁명’를, 김은경 위원(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이 ‘부적응의 사회, 공화의 위기’를 각각 발표합니다. 연성수 대표(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가  ‘대선 전후, 진정한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하승수 대표(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대선이후, 촛불도 전략이 필요하다 – 선거법개혁과 개헌을 중심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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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 강 구도가 형성됐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 구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물론 이번은 30년 전과 아주 다르다. 노태우, 김종필은 피라미가 되고 양 김이 압도적 선두를 이루고 있는 모양새다. 놀랍게도 12월 9일 국회 대통령탄핵의결, 3월 10일 헌재 대통령탄핵선고, 3월 31일 전(前) 대통령 구속수감에 이르기까지 한 치도 흔들리지 않았던 촛불민의의 거대한 힘이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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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정부가 기능정지 상태인데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중이다. 이 소용돌이 속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주도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 국민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에 나타났듯이 한미 양 당국 사이에 어떤 계약이나 합의서도 없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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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과정에서 촛불로 상징되는 민의를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년포럼 시즌1의 첫 번째 포럼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에 발표자로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과 같은 중요한 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의회(법안에는 ‘시민회의’)를 설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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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중앙일보(2017. 1. 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는 희망과 우려를 함께 자아낸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국가대개혁과 개헌으로 모아지는 점은 큰 희망이다. 그러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의 전개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근본을 생각하자.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게 아니다. 개혁 먼저냐 개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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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밝았다. 두 번째 87년이다. 첫 번째 87년에 비해 6개월 정도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 이번 두 번째 87년의 새해는 이미 절반은 승리한 채 시작되었다. 현 상황은 87년 6.29 직후와 매우 흡사하다. 절반의 승리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30년 전에 비해 유리하다. 이유는 역설적이다. 30년 전, 첫 번째 87년의 실패의 기억이 아직도 뼈저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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