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선 이후 촛불개헌 개혁입법 로드맵’ 토론회

(사)다른백년은 오는 4월 2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파고다 종로타워에 있는 내일캠퍼스(위치☞ 여기)에서 '대선 이후 촛불개헌 개혁입법 로드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김상준 교수(경희대)가 '장기지속 과제로써의 촛불혁명'를, 김은경 위원(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이 '부적응의 사회, 공화의 위기'를 각각 발표합니다.연성수 대표(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가  '대선 전후, 진정한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하승수 대표(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대선이후, 촛불도 전략이 필요하다 - 선거법개혁과 개헌을 중심으로'를 발표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02-3274-0100)나 ... 더 보기

김상준 칼럼

차기 대통령,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만들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 강 구도가 형성됐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 구도를 연상케 한다.그러나 물론 이번은 30년 전과 아주 다르다. 노태우, 김종필은 피라미가 되고 양 김이 압도적 선두를 이루고 있는 모양새다.놀랍게도 12월 9일 국회 대통령탄핵의결, 3월 10일 헌재 대통령탄핵선고, 3월 31일 전(前) 대통령 구속수감에 이르기까지 한 치도 흔들리지 않았던 촛불민의의 거대한 힘이 만든 결과다. (사진출처: YTN)87년 대선에 비해 훨씬 행복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누가 되든 느긋이 관전하고 있으면 될까?아니다. 기억을, 지난 30년의 역사를 다시금 들추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 더 보기

주간논평

사드 저지, 시민사회가 앞장서자

한국은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정부가 기능정지 상태인데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중이다. 이 소용돌이 속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미국이 한미동맹을 주도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 국민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에 나타났듯이 한미 양 당국 사이에 어떤 계약이나 합의서도 없이 미국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집행하는 사태는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미지 출처: http://www.redian.org/)한국 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로 ... 더 보기

백년포럼

“개헌에 국민참여는 필수적”

“개헌 과정에서 촛불로 상징되는 민의를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년포럼 시즌1의 첫 번째 포럼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에 발표자로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과 같은 중요한 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의회(법안에는 '시민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 다운로드는 ... 더 보기

주간논평

이렇게 개헌하자 이런 나라를 향해

(이 칼럼은 중앙일보(2017. 1. 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는 희망과 우려를 함께 자아낸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국가대개혁과 개헌으로 모아지는 점은 큰 희망이다. 그러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의 전개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먼저 근본을 생각하자.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게 아니다. 개혁 먼저냐 개헌 먼저냐는 이분법은 오류다. 개혁의 한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는 국가개혁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목표요 정신이라면 개헌은 ... 더 보기

김상준 칼럼

민주연합정부인가, 보수연합정부인가

2017년이 밝았다. 두 번째 87년이다. 첫 번째 87년에 비해 6개월 정도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 이번 두 번째 87년의 새해는 이미 절반은 승리한 채 시작되었다.현 상황은 87년 6.29 직후와 매우 흡사하다. 절반의 승리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30년 전에 비해 유리하다. 이유는 역설적이다. 30년 전, 첫 번째 87년의 실패의 기억이 아직도 뼈저리게 아프기 때문이다. 지금의 87년 정치체제는 그해 시민항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민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30년 만에 박근혜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30년 만에 이 체제를 뒤엎자는 새로운 시민항쟁이 발생했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87년 ... 더 보기

주간논평

촛불을 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글의 중국어 버전은 여기(寄语手捧蜡烛的韩国青年)를 클릭하세요. 이 글의 영어 버전은 여기(Words of Warning and Encouragement to South Korean Student Protesters)를 클릭하세요.  청년 여러분,우리(이 글은 저와 구예린 아시아인스터튜트 연구원이 함께 쓴 글입니다)는 손에 촛불과 직접 만든 포스터를 들고 광화문광장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학생도 있었고,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법치와 책임정치를 요구하는 모습은 매우 숭고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의식의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