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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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의 보편”, 시진핑만 모르는 중국문화 ‘쌍순환’의 비결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 [28] 경제학과 지식경제(8)
  •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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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주의자들이 창조한 경제학의 한계점을 다루는 노력에서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은 때로는 고전경제학으로 불리는 한계주의 이전의 경제학이다. 주제 범위와 야망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유형의 고전경제학, 즉 세니어, 리카도, 맬서스, 세 같은 경제학자들이 수행한 전문적인 과학으로서 정치경제학과 애덤 스미스와 카를 마르크스가 대표하였던 생산과 교환의 현상에 응용한 종합적인 사회이론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이 존재한다. 한계주의 이전의 경제학의 유용성과 한계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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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포스트-한계주의 이론의 한계와 씨름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중 하나가 20세기에 가장 두드러지고 영향력 있는 경제적 이단인 케인스 경제학이다. 케인스 경제학의 가장 큰 강점들로 들 수 있는 것은 화폐의 중요성과 화폐시장균형들의 이용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침체된 수준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수준에서도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관념을 도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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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주의 경제학의 네 번째 결함은 경쟁적 시장선택의 이론으로서 이 경제학이 선택적 기제가 선택하는 다양한 소재들의 창출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택에 제공되는 다양성은 경제학의 관심에 외부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포스트-한계주의 경제학은 자신의 범위, 풍부함 및 그 존재 자체를 당연시한다. 포스트-한계주의 경제학은 부담스러운 실패작이다. 경쟁적 선택방법의 다산성은 경쟁적 선택이 작용하는 자료들의 다양성에 의존한다. 폴 새뮤얼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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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주의 전향에 의해 시작된 경제학의 세 번째 한계는 적절한 생산이론의 빈곤이다. 한계주의 경제학은 어떤 생산이론도 갖지 못한 경쟁적 시장교환의 이론이다. 경제학 입문서의 생산에 관한 장을 들추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한계주의 생산이론은 교환이론의 솔직한 연장이다. 산업조직의 하위분야조차 경제의 다양한 부문들의 시장형태를 주요 주제로 삼는다. 이와 같은 한계에서 나오는 이들의 실천적인 태도와 경험은 다시 이러한 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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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주의 경제학의 두 번째 결함은 제도적 상상력의 빈곤이다. 이러한 빈곤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이 경제학이 시장경제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형태에 대해 품고 있는 가정들을 고려한다. 한계주의 경제학이 그 가장 엄격한 형태에서도 시장의 제도적 형식에 대해 침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학은 자신이 다루고 있는 경제에서 발전하였거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특수하고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일련의 시장 안배들과 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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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 제번스, 멩거 그리고 그들의 동맹과 추종자들은 경제를 일련의 연관된 시장들로 볼 것을 제안했다. 공급은 수요에 대응하고 수요는 공급에 대응한다. 수요와 공급의 상호균형은 시장작동의 본질을 형성한다.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을 위한 매체는 상대가격의 체계다. 상대가격에 대한 설명은 한계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가정적인 연습이 되었다. 상대가격의 설명은 한계주의자들이 생산한 분석기구가 어떤 실물경제에서 현실적인 상대가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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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에서 한계주의 전향을 다루기 전에 이러한 전향과 그 결과들을 사회이론과 사회연구의 더 넓은 역사의 맥락에 두는 것이 유용하다.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도 관념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을 일반적으로 표명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분과에서 일어난 바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유럽의 고전적인 사회이론에서 연구의 중심 대상은 경제, 정치,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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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와 그 대안적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와 마르크스가 당시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대해 했던 것(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경제생활의 가장 심층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통찰의 원천이자 동시에 오해된 예언으로 취급하는 것)을 지금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대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아이디어들의 중요한 특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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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제성장의 공급측면에 대한 제약을 돌파하는 방식들의 계층을 생각해 보자. 다시 한 번, 나는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약하고 단명했던 방식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나아간다. 각 단계마다 나름의 경제논리, 특징적인 관행들, 뚜렷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에 대한 봉착이 결코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유도하지 않는다.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략, 태도, 아이디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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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확대에 대한 제약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각 단계의 돌파구는 그 선행단계의 돌파구보다 경제성장의 자체보강주기를 지속시키고 이에 기여하는 데에서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각 단계의 돌파구는 나름의 논리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직접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이행은 결코 없다. 바로 이것이 돌파구의 단계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불연속성의 의미이다. 또한 [경제의 수요측면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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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방금 개관한 수요공급에 대한 사고방식은 특히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정식화된 케인스의 경제이론과 대조적이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적 이단을 정식화한 케인스의 작품 배경은 1930년대 경제의 붕괴였다. 작품의 중심 주제는 수요와 공급이 조정에 실패하여 낮은 수준의 고용과 활동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 양태였다. 그의 작품은 당시의 형태로나 지금의 형태로나 시장경제가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모든 자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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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세계 최고 부국의 실천적인 전망들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경제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인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대한 확산된 지식경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자. 명료하고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다.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대한 포용적 전위주의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식경제의 경제적 성장과 위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전개하는 것이다. 적어도 19세기 후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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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형태의 지식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거나 이러한 발전을 정치-경제적 기획으로서 상상조차 못한 것은 부유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국가의 정치에서 좌파와 우파에게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관념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정치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들과 계급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유한 국가들에서 정치의 방향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러한 요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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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나는 지식경제를 국한되고 얕은 형태와 확산되고 심화된 형태로 구분하여 해명하고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요구사항들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배경조건을 탐구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주제에 관해 더 큰 세 가지 시각을 검토하겠다. 첫 번째 시각은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선택지들과 포용적 전위주의의 관계다. 두 번째 시각은 세계 최고 부국들의 정치경제학 및 정치와 포용적 전위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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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 3장까지 탐구한바 확산되고 발전된 지식경제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리라는 점을 더욱 개연적으로 만드는 배경조건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배경조건들은 주 종류, 즉 문화와 의식과 관련된 조건과 민주주의의 쇄신과 관련된 조건이다. 우리는 문화와 정치의 이러한 특징들을 포용적 전위주의의 의제를 추진하려는 희망을 품기도 전에 충족해야 할 선행조건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문화와 정치의 이러한 특성들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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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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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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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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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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