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 [28] 경제학과 지식경제(8)
  •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 개발도상국 기후대응의 지원기금 마련하기
  • 한국과 중국, 적자지심(赤子之心)의 평행우주. ‘절대권력’을 바꿀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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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번역자 주) 인류가 직면한 최대현안을 다루는 유엔의 국제기후정상회의 Cop26 진행과정에 대하여, 국내의 언론매체에서 접할 수 없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장면의 이야기를 2가지 뽑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1.‘중국과 인도’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다.  인도총리인 Modi가 207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Cop26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반응은 인도가 2030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새롭게 제시한 것에 연이어 구체적인 약속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에, 일부에서는 서구의 배출-제로의 목표연한인 2050년을 벗어난 것에 대하여 개탄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상기의 불만스런 반응은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선진국가군들이 이제야 산업화의 중도에 들어선 인도와 중국에 대하여 기후위기의 책임을 들어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deeply unfair) 처사”라고 지적한다. 탄소-브리핑(Carbon-Brief)라는 연구에 의하면, 1850년-2021년 사이에 영국이 발생시킨 온실가스 누적량은 중국보다 5.5배 많고 인도에 비하면 20배에 달한다. 더구나 인도는 1947년에야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도의 배출량 상당부분 역시 식민종국의 책임이다. “북반부 선진국가들은 역사적인 윤리의 책임을 갖고 먼저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지구-정의-나우(Global Justice Now)그룹에서 활동하는 Daniel Willis는 이야기한다.   “우리가 속한 선진국가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과거의 혜택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지구를 파괴하면서 현재의 경제를 일구어 왔다. 이것이 선진제국들이 직면한 진실이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약속을 번번히 어겨 왔다” (*미국의 교토 기후의정서 거부와 파리기후협약의 탈퇴, 그리고 선진국 그룹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연간 1000억불 지원약속 불이행 등) “미국과 영국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왔다”고 확인한 Cop26에 참가한 환경활동가인 Abigail은 EuroNews Green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제 와서 인도와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쓰레기같은 짓이다. 역사적으로 선진제국들이 최대배출국이다”   출처 : EuroNews on 2021-11-02   Lottie Limb, EuroNews Repo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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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지난 5년 여 기간을 지켜왔던 다른백년 이사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可畏後人(후생가외)의 참으로 훌륭한 후배님을 만나 버거운 짐을 넘기고 가벼운 심정과 설레는 기분으로 하산하는 중입니다만, 그럼에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에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겠다던 초발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군요. 아마도 제가 소인인 탓이겠죠.  이제부터는 눈부신 활동이 기대되는 신임 이병한 이사장의 후견을 겸한 자문역에 더하여, 그동안 ‘세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국제 주요 매체와 포털에 소개된 기사와 칼럼을 선정하고 번역해온 활동을 지속하면서, 향후 “이래경의 ‘격동세계”라는 타이틀로 그동안 해온 해외칼럼의 번역과 더불어 저의 의견을 함께 보태어 풀어가는 조그만 소임을 맡고자 합니다. “격동세계”라는 칼럼을 통하여 크게 세 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주제로서, 현하 세계는 팍스-아메리카나 즉 미국의 단극적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극적 또는 상호적 다자주의의 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엄청난 산업 생산력을 갖춘 미국은 강력한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를 압도하는 물리적 군사력을 갖추며 미국중심의 일방주의 즉 팍스-아메리카의 시대를 공식화하며 전후에 IMF-IBRD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세계질서의 Rule-setter와 world-police로서 미국의 일방적 역할은 유럽과 일본의 부활, 동아시아와 아세안의 성장, 베트남의 패전 그리고 금태환의 붕괴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타격을 입었으나, 원유와 연동한 기축통화로서 달러, 월가를 중심축으로 하는 금융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소연방의 붕괴 등을 계기로 상기의 타격이 카펫 밑으로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점증적인 중국의 굴기와 유럽연합의 탄생 그리고 러시아의 귀환 등으로 미국중심의 일방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팬데믹을 격은 이후 구매력 지수로 평가한 미국의 PPP는 2021년 현재 21-22조 달러인데 반하여 중국은 27-28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의 기여도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두 배 이상으로 공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대의 혜택국이기도 합니다). 미국 단독으로 전세계 국방비의 40% 정도를 지출하고 있지만 베트남전 이후 제대로 승리해 본 전쟁이 없는 가운데, 지난 20년 간 중동에 직접 군사비를 8조 달러나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초라한 아프칸의 철수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중동의 상황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전통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미국은 이제 열등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rule-setter도 world-police도 아니며, 이러한 질서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의 상황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상기에 기술된 역사적 국제흐름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기득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 내 일단의 군산복합체 집단들과 금융산업 그리고 보수적 정치인들의 자기최면적 대응과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일부의 정치인들 그리고 광범위한 반전평화를 꿈꾸는 시민사회 영역 활동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의 집단들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국가로서 그리고 극우기독교적 사상에 기초한 선민집단으로서 미국의 우월적 성격을 여전히 강조하는 한편, 후자 집단은 빈곤(양극화), 복지, 교육 환경,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인종을 포함한 인권상황 등 이미 이류국가로 전락한 자신의 조국에 대하여 국내 현안의 해결에 집중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의 트럼프를 누르고 등장한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보입니다. 국내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루스벨트에 못지않은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면서도,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상기의 선민사상과 패권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다자기구인 유엔과 WTO 등을 무력화하고, 트럼프에 이어 중국에 대한 일방적 통상보복과 기술통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에서는 중화주의적 팽창주의를 비판하면서 대만을 구실로 군사적 긴장을 중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화려한 외교적 언사는 냉전의 구시대적 사고를 반영할 뿐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정합적인 요구를 거스르며 패권을 고집하면 결국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미국뿐만 아니라 온세계가 파국적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면서, 여전한 강국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세계주요 지도국가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민주와 공화 양당이 극한적인 대립과 혼란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내전상황에 돌입하여, 미국이라는 국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의존하여 편향된 사고에 물들은 한국의 정치와 언론 지형 그리고 지식인 집단에 대한 경고성 비판과 이들에 중독된 매판적 관행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진보성을 보여왔던 언론매체들마저 지극히 편향된 종미적 시각으로 국제관련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특히나 의도적인 반중의 감정을 야기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기둥으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군사력으로 남한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800여 군데의 해외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자신의 전략적 의도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합니다. 한반도를 대결적 분단체제로 유지하려는 이를 ‘워싱턴-룰, (Washington-rules)’이라고 통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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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있어 미국의 광범위한 동맹국을 참여시키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아시아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에 대해 걱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미국은 일본, 호주, 한국, 인도 등의 광범위한 협력이 없이는 중국의 패권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미국의 세심한 외교가 필요하지만 아시아의 맥락에서 중국과 대항하여 균형을 유지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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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국제정치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함에 따라 양극화의 세계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념적 적대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배타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조장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서로 간의 경쟁을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면서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증가시키면서 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실재적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미국과 맞서기 위해 전면전을 펼치면서, 코로나19 위기의 대처에서 중국 권위주의 모델의 우월성을 강조했으며,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및 기타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인 ‘반-헤게모니(반미)’ 연합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은 과장된 것입니다. 중국은, 과거의 소련이 공산주의를 장려하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체제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전위로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첨단의 감시시스템을 통하여 작동하는 중국의 권위주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도덕적으로 또한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권위주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시도를 더욱 두려워합니다. 베이징은 타국에로 권위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단호한 노력 대신 국내에서 정보방화벽을 구축하고 이념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거부하면서, 세계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미국이 가하는 이념적 내용도 매우 과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의 인종적 긴장, 정치적 양극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보편적인 찬사가 세계인들의 실망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정치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등대가 아닙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이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 파괴적인 결과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반미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힘은 상대적으로 쇠퇴했고 회복의 가능성은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원칙적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국내 현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배타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는 동등한 강대국의 충돌에 대한 고전적인 비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 인도는 여전히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어 미중 간의 세력균형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는 미중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와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르고 위협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험난한 전투를 각오해야 합니다. 미국의 강점에 대한 환상이 없는 국가들은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쟁 속에서 미국 동맹국들은 경제적 전략적 이익에 대한 위협 때문에 중국에 맞서 왔지만, 또한 일방적인 미국의 편을 결단코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에 맞서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AUKUS를 발표하면서 호주는 프랑스와 맺은 660억 달러 규모의 디젤발전 잠수함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파리는 이를 ‘뒤통수 치기‘라고 부르며 격노한 반응을 보이며 미국과 호주 주재 대사를 불러들였고, AUKUS로 인하여 미국은 가장 오래된 유럽 동맹국과 긴장 관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리트머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반미동맹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기한 위협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을 바탕으로 반미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감상적이기보다 매우 거래적입니다. 세계는 다행히 아직 두 개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블록과 지정학적 블록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은 현재화하는 양극적 대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과거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강대국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의도된 자신감은 국내의 도전과 불안을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신흥 경제국가들이 경험한 고소득 국가의 진로를 막는 중진국의 함정을 모면할 최초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중국은 자신의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맞대결을 할 수는 없으며 세계적 규모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필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은 말년의 소비에트 연방이 보여준 불안정한 통제(계획)경제를 뛰어넘어, 매우 선진적이며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기반기술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이념적으로 폐쇄되고 스스로 고갈된 과거의 강대국인 소련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혐의와 압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인민의 적대감으로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시진핑의 인기를 더욱 부추깁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워싱턴은 베이징과 같은 라이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지배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양극적인 대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권위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역으로 미국도 중국의 내재적 가치를 바꾸거나 이의 부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단일한 국가가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지만, 실수로 인해 갈등이 확대되고 폭력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건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in Sydney on 2021-10-14.   Suisheng Zhao, Denver 대학교(Josef Korbel International Studies) 교수이자 중미협력센터 소장 겸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의 편집장이다. 최근 “The US–China Rivalry in the Emerging Bipolar World”라는 저술을 출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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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미국의 바이든이 중국을 향해 독재자가 지배하는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만이 민주주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으면서 국가마다 역사의 과정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제도와 가치로서 민주주의에 관한 중국지도부의 판단을 대변하는 중국국제방송의 논설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국제사회를 주도할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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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당 개혁파는 공개적으로 서울당국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지지해 왔으며, 베이징이나 워싱턴 어느 쪽도 강대국 자신의 지정학적 계획을 위하여 한국에게 파트너십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수구주의자들은, 중국과의 무역이 한국의 수출중심 경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맞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동맹을 강화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써는 한미동맹에 실제적 위협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한국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중국에 맞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할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워싱턴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이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 간에는 초당적이며 일반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워싱턴 간의 관계에서 국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정파 간에 입장이 매우 갈립니다.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 정책입안자들은 중국과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패권추구를 위한 바둑돌이 아니라 스스로 동북아의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에 대한 자신의 전략과 일치하도록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과연 미국의 지정학적 야망을 넘어 한국을 파트너로서 어느 정도로 가치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면, 한국의 수구적인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을 도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서울당국의 미지근한 지원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과 박진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남한의 우익적인 국회의원들은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의 서울의 ‘전략적 모호성’을 맹비난합니다.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애매한 입장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서울의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 한국을 참여시키려 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에게 4자-안보대화(Quad)에 참여하도록 촉구한 것과 잠재적으로 5-eyes의 정보공유협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워싱턴의 최근 움직임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에 쿼드 또는 5-Eyes 가입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미국전략에 협력하려는 의지에 관련하여 한국의 상대적 전략적 가치를 미국 측이 변함없이 벤치마킹할 것임을 한국측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연하게 넘치는 친미정서를 감안할 때, 미국이 전략적 가치측면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한국내부의 비판적 견해는 결코 반미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보다 평등한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도전(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한의 민주개혁파가 한미협력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듯이, 민주당은 공식정책의 플랫폼으로서 서울이 베이징이나 워싱턴 중 하나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 제로섬 이분법적 선택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2022년 대선에서 수구파가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비전에 맞추어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것이라는 워싱턴의 희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무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니면서도, 한반도 프로세스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이 지니는 역량이 민주당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의 민주당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한국이 동맹구조라는 범위 내에서 평양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는 보다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워싱턴은 한미 간 파트너십의 발전을 수용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이 미국의 위압적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East Asia Forum in Sydney on 2021-10-08. 번역: 이래경.   기고자: Anthony Rinna, 동아시아포럼 내 Sino-NK 연구그룹의 편집책임자로 2014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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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구도를 책임지고 있는 Campell과 브루킹스 연구소가 공동 집필한 아래 칼럼은 아시아 지역 내의 미국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부상하는 중국에 대하여 실재하지 않는 위협을 가공하고 확대하며 사실을 왜곡하면서 자신의 지역전략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이라크 살상무기를 가공하면서 기습을 정당화하고 9.11테러를 구실로 아프칸을 침공하였던 전쟁국가라는 속성의 연장인 동시에, 14억 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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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그룹산하 금융회사 Ant의 IPO를 중단시킨 중국의 현재 개혁물결에 대한 서구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거대기술기업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규제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불평등에 대하여 눈에 뛰게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구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지만, 점차로 사려 깊고 호기심 많은 관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에 대한 서구의 태도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일차적 조정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서양인들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은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중국이 지닌 현안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겪는 문제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직면한 도전의 대부분은 서방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서양은 공통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놀라운 발전(예: 증가하는 부와 역동적인 기술부문)은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서구의 도전과제와 점차 유사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기술부문은 이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지니계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0.47입니다. 1978년에는 0.2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 수치가 0.42이고, 서구에서도 불평등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첨단기술의 등장과 불평등)는 사실상 양국이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독점적인 기술회사가 사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점점 걱정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부 고발자인 전직 페이스북 직원이 연방상원에 출두하여 페이스북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며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끔찍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불평등은 정치적 의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점점 더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거대기술회사를 규제하고 공동번영의 개념을 수용하려는 중국의 결정에 대한 서구의 호기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 모두 서구의 사회에 대한 서구인들의 깊은 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반적으로 서구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언급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하여 행동하기 위해 취한 용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대기술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의 스타였으며 특별히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중국 경제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규제하고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창의성과 끊임없는 혁신을 억제하는 심각한 경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험입니다. 더구나 이에 대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에는 훨씬 큰 위험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차별하고 사회에 봉사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유화하는 고삐 풀린 독점경제권력이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반경쟁적 관행을 통해 시장을 훼손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약화시킵니다. 한편 공동번영을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풍요로움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여겨져 온 지난 40년의 흐름에 어긋납니다만, 지난 과정에서 불평등이 깊이 뿌리내렸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교육에 우선하는 공교육의 투자에 저항하는 강력한 기득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한 특성과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발전의 다음 단계인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의 사회에서는 기회가 특권층에게 치우쳐지기보다는 공동부유(공동선)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선견지명과 용기있는 거버넌스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서구는 심각한 불평등이나 거대기술회사 길들이기에 거의 또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버넌스의 위기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구전역에서 다양한 정도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분열이 사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강력한 기득권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사례는 서구에게 교훈이 되고 미국과 유럽이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개혁하도록 설득하는 핵심 요소에는 중국에게 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공동의 문제에 직면하여 새롭고도 다소 다른 종류의 대화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중국 한구시보 게시일: 2021년 10월 11일, 번역: 이래경.      마틴 자크,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치 및 국제학부의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칭화대학 현대국제관계연구소 객원교수이자 푸단대학 중국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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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Atlantic Council은 디지털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개설하는 한편, 앞서 나간 중국에 대하여 CBDC의 도입은 사회주의식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억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위에서도 밝혔듯 , GeoEconomics Center의 선임 연구원이 작성한 글로 일방적이며 악의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에 케인즈는 금융의 본질은 사기이자 수탈이라고 규정하면서 통제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제자들도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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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 공동번영‘이라는 웅대한 프로그램에서 부유한 자산가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그는 자신이 주도한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본경제구조를 변경할만한 힘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번영’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중앙재정실의 고위직 관리인 Han Wenxiu는 “떡을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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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도금시대란 산업화와 공업화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온갖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였던 미국의 시대를 풍자하여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붙인 명칭이다. ANN ARBOR – 한 세대 안에 수백만 명의 농촌 이민자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쥐꼬리만한 임금으로 생계를 꾸리던 사회에서 새로운 슈퍼-리치 계층이 등장합니다. 뇌물은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수단이 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토지와 부동산에서 무모하게 투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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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과 서구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선도국가군으로서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지정학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UN Climate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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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과 미국 공히 아프칸 과도정부가 미국과 유엔 등에서 제재하고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국제관계를 뒤로 하고 국내 상황의 장악과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환구시보는 테러의 확산과 근거지에 대한 우려를 견지하면서 중국의 지원에 부웅한 반-테러 정책의 희망을 피력하는 반면에, 미국의 CNN은 과도정부의 공식성을 부인하고 여성인권 등을 구실로 제2차 전쟁 –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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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칸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서남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많은 논평들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정학적 이득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당한 우려를 지니면서 탈레반의 등장을 관찰할 것입니다. 대략적인 논평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철수는 중국이 아프칸이 매장하고 있는 광물자원을장악하고 소진하거나 혹은 탈레반과 제휴를 통하여 아프칸을 중국의 일대일로 BRI사업의 중심지대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측하건데, 혹은 아프칸 상황이 중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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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동남아시아에 벌어진 상황은 미국외교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들이 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첫 번째 가상회의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을 마냥 기다린 후, 기술적인 문제로 블링켄이 영상통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의 배경은 그가 중동으로 날아갈 비행기의 시간표와 합류할 일정과 겹친 탓이었습니다. 몇 주 후, 같은 그룹의 아세안 장관들이 레드-카펫의 예우를 받으며 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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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6월16일 제네바에서 열리기 직전 작성된 것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파트너로 상호결합되는 것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꼼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회담에서 바이든은 사이버공격과 전략무기에 대한 미러 쌍무적인 이행과 동의 이외 수많은 현안에 대한 쌍방간의 견해차이만 확인한 채, 별무 소득의 빈손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미국측은 대중 대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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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간의 신냉전(Cold-War II)라는 개념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서둘러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잘못된 길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는 전혀 다른 실체이며, 현재의 국제사회는 상대의 진영을 배제하는 대결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베를린 – 6월 중순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은 오랫동안 분명하게 느꼈던 점을 확인하는 절차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20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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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연방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작전지침서의 한 페이지를 뽑아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야심찬 국내 프로그램 계획을 이에 연동시켰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국가안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전역의 고속도로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국가를 설득한 것처럼, 바이든은 광범위하게 기획한 인프라 프로그램을 미국이 국제적 지도위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었고 게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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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신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속셈을 드러내고 말았다. 미국을 또 다시 세계경제의 강자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세계경제는 서로 물고 물리는 의존관계망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극화 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였다. 4월 12일 미 대통령 관저에서 매우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설리번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 19개 글로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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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은 지난 3월 미국의 인권위반 사항들을 공개하면서, 워싱턴은 위선을 버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정부 정보부처의 보고서는 지난해 미합중국은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질서, 인종차별과 갈등, 사회적 분열 등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미행정부의 무능함으로 50만 명이 넘는 비극적 숫자만큼이나 미국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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