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 세계의 주목을 받는 아세안 모델
  • 생산체제에서 생성체제로 가자
  • 아무도 현재의 국제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 전쟁과 역설의 바다, 지중해
  • 기후변화 시대 사물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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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1. 입춘(立春)  카운트다운이 독특했다. 10, 9, 8, 7……1, 0! 열부터 영까지 차감하는 순이 아니었다. 24, 23…… 스물넷부터 세어나갔다. 우주적 순환을 상징하는 동방의 셈법, 24절기를 상징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24번째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기도 했다. 개막일 또한 서력으로 2월 4일, 동/서를 망라한 ‘24’의 변주가 아귀가 딱딱 맞아 떨어진 것이다. 임인년(壬寅年), 동방의 새봄을 알리는 입춘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하였다. 연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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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 전쟁에 대하여 미국의 여성운동 지도자이자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이 된 벤자민과 그녀의 동료인 데이비스가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소개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미패권이 냉전을 부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희생자이자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푸틴에게 바이든의 꼼수와 함정에 빠져 미패권과 동맹들이 지난 과거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저지른 불법 침략전쟁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속히 전쟁을 종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세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러 지역에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담을 갖고 있다 것은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러시아 전쟁기계(군대)가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수비군과 민간인을 죽이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탈출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전적인 전쟁놀이의 표면아래에는 매우 교활한 현실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름아닌 이러한 위기의 무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미국과 NATO의 역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침공 전 4일 동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휴전감시자들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5,667건의 위반과 4,093건의 폭발로 휴전위반이 위험할 정도로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 대부분이 도네츠크(DPR)와 루한스크(LPR) 인민공화국의 사실상 국경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군 측의 포격과 일치합니다. 거의 700개의 OSCE 휴전모니터가 지상에 있으며, 이것이 미국과 영국관리들이 주장한 것처럼 분리주의 세력이 준비한 “거짓 플래그” 사건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째든, 포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내전의 또 다른 확대이던, 러사아 정부공세의 새로운 일제사격의 개시이던 간에 그것은 확실히 도발이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은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인 DRP와 LPR을 우크라의 간헐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비례적 행동을 훨씬 능가했으며, 이는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입니다. 그러나 보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미패권이 냉전을 부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희생자이자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제기한 합리적인 안보문제에 대한 해결책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러시아와 NATO 간의 새로운 상호 안보조약에 대한 제안의 초안을 제출했으며 9개 조항이 협상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교환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NATO가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어떤 경우에도 가까운 장래에 NATO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제안전체를 검토하기는커녕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일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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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미국의 저명한 전략가 시각에서 군사력에 의존한 미국의 세계전략을 평가한 것으로 우크라 상황이 전쟁으로 전개되기 이전인 1월 중순에 작성된 것이지만,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전세계의 질서를 자신만의 역량과 논리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무모한 것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2월 22일, 뉴욕-타임즈의 인기높은 칼럼리스트인 Bret Stephens은 다음과 같이 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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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작년에 벌어졌던 미얀마군부 쿠데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가 한국인들의 ‘혐중’ 혹은 근원적으로 ‘차이나포비아’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만은 감지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대통령선거의 외교정책 TV토론이 트리거포인트일 것이다. 푸틴의 침략을 막지못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무능을 거론하면서 사드추가배치 주장 등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같은 우를 범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런 감정을 살살 표면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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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의 혁명은 2021년에도 활기차게 지속되었습니다. 중국-유럽 철도라는 연결수단은 글로벌 공급망의 기둥으로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Wang Wenbin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는 중국-유럽 급행열차 시스템이 추가적인 지원혜택과 함께 수요와 공급의 상호 확대를 위하여 발차를 개시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1월 4일 중국철도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21년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빈도수는 15,000회 분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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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은 은밀하게 운용되지만 무역은 더욱 긴밀하게 진행됩니다. 잠수함은 전쟁의 억제력으로 안보를 유지하지만, 무역은 상호의존에 의해 안보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무역으로 인한 안보는 무력에 의한 안보보다 더욱 오래 지속됩니다. 잠수함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쉽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호주에 공격용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장기계약을 놓친 프랑스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반면에 무역거래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해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트럼프조차 북미지역-자유무역협정(NAFTA)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었고, 대신에 면피용으로 재협상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워싱턴 당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하는 단기게임과 베이징이 추구하는 장기게임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미국은 호주 및 영국과 체결한 AUKUS(미-영연방 간의) 안보협정에 베팅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군사력에 방점을 두어 호주에 잠수함 기술을 인도한다는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웃 국가들, 특히 가장 성공적인 동남아시아 블록체인 국가연합(ASEAN)의 회원국들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책은 한 가지 점에서는 옳습니다. 표면적으로 세 나라 간의 AUKUS 멤버십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서로 간의 입장을 쉽게 조율합니다. 반면에 아세안은 미얀마와 같은 열등 회원국을 간신히 관리하는데 진땀을 흘리는 등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아세안 블록은 증가하는 미중 경쟁에 대하여 일관된 지역적 대응을 합의하기 위한 회원국가 간의 의견조정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험난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ASEAN의 다른 회원국가는 물론이고 해당 회원국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에도 동맹의 강도가 미약하다면, 바로 강하지 않은 약점이 강점이기도 하며, 이는 블록이 자신들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확히 51년 전인 1971년, 필자는 싱가포르의 관리로 아세안 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5개 국가의 창립멤버들 사이에 짙은 불신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싱가포르의 책임관리로 다시 아세안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당시의 불신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인도네시아 전통문화인 무샤와라musyawarah 와 무파캇mufakat (논쟁과 합의)이 아세안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합의’의 문화는 점차 지정학적인 기적을 일으켰고 일부의 성과는 너무나 은밀하여 지역의 외부에서는 이를 알아차린 인사들이 거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세안이 미국을 지지했던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베트남과 아세안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서냉전이 종식되자 아세안은 베트남을 지역경제에 통합하고자 결정하였으며 베트남이 또 하나의 동아시아 경제기적으로 부상하도록 도왔습니다. 베트남이 ASEAN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ASEAN이 무역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초의 불신을 극복한 것처럼 적국과도 무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 동안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교역은 단 3배 정도 증가한 반면, 1979년에는 서로 전쟁까지 치른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교역은 6,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요컨대 아세안의 합의 문화로 평화와 번영을 낳은 것입니다  ASEAN이 이룬 또 다른 돌파구는 일본과 한국이 지역경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공히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워싱턴 당국은 양국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한일 간에는 대화도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2020년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서명한 ASEAN 주도의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도록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및 한국을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중국, 일본 및 한국 경제의 경제적 통합은 RCEP의 경제적 확장 대부분을 생성할 것입니다, (*RCEP지역은 한국 수출의 50%를 차지한다). 이렇듯 작지 않은 기적을 이룬 것은 바로 아세안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앤터니 블링큰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수호자 4인)의 연설에서 ASEAN 회원국 이름과 호주 중에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지 세어 보는 것입니다 정답은 명백히 호주입니다. 호주에 대한 워싱턴의 애정은 진심이고, 이렇듯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이 AUKUS의 결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정학의 조건은 감정에 휘둘리면 현실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잔인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이 아세안 지역과 RCEP이라는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 워싱턴이 호주 등과 군사동맹인 AUKUS에 초점을 맞추면, 베이징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대한 게임은 군사가 아니라 바로 경제입니다. 2000년 당시 미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1,350억 달러로 중국의 400억 달러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르면 중국의 교역액은 6,850억 달러로 미국의 교역액인 3,62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합니다. 워싱턴은 지금도 여전히 ​​일본을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는 ASEAN의 8배였습니다만, 그러나 2020년에는 1.5배에 그쳤으며, 2030년이 되면 일본경제는 ASEAN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깊고 광범위합니다. 고속철도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중국 주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노이와 베이징 사이의 여전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의 지하철 노선이 중국에 의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코로나 백신을 구하고 있을 때 중국이 제일 먼저 백신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세안 지역의 핵심 지도자인 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중국산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2021년까지 중국은 20억 회분의 백신을 제3세계에 공급하였으며, 2022년에도 10억 회분의 지원을 약속했음).  중국과 여러 아세안 국가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협력노력의 범위가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경제기적과 성장스토리가 이제 막 시작되는 만큼 경제적 유대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지역 내 많은 경제가 중산층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호주의 중산층 규모가 2,500만 명입니다만, ASEAN 지역의 중산층은 조만 간에 수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선행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에 ASEAN의 디지털 경제가치는 약 1,700억 달러입니다만, 2030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디지털 경제의 대규모 폭발은 순차적으로 새로운 상호의존성의 그물을 생성하여 이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상호의존성의 거대한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이 워싱턴 당국이 궁극적으로 포착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호주에 대한 잠수함 판매공급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Rubicon을 건너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 중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실적인 계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본래 내용적으로 우수한 무역협정을 맺고자 하는 워싱턴의 재능있는 협상가들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한 후, 다른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으로 조정하면서 원래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CPTPP. 그러나 미국이 이의 재가입 가능성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에, 대조적으로 중국은 신규가입을 신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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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윤석열 후보가 포린-어페어(Foreign Affiars)의 기고를 통해 새로운 정권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역할의 경계로 한반도를 넘어서 반중봉쇄 전선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며 결단코 한국경제를 망치고 산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발상이다. 아래의 칼럼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결국에는 미중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 국제통상의 개방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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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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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온다, AI와 함께  얼마 전 차기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유명 과학자 찰스 리버가 중국의 ‘천인 계획’에 참여하였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정부에 연구지원을 요청할 때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국립보건원으로부터 1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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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던 《각성년대覺醒年代》라는 드라마가 있다. 창당의 주역이었던 중국의 사상가이자 혁명가 천두슈(陳獨秀)를 주인공으로 하지만 신해혁명과 5.4운동 이후 일본과 중국을 배경으로 근대중국의 길을 열기 위해 뜨겁게 토론하는 보수와 진보, 좌우를 망라하는 기라성같은 지식인들이 등장한다. 이 드라마의 성공이 이례적이었던 것은 정부와 당의 프로파간다와 그 담론을 뜻하는 소위 ‘주선율主旋律’ 작품이 대중에게 폭넓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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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올 들어 한국의 수출시장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RCEP이 발효되고, 중국과 함께 오는 4월 CPTPP의 가입신청을 공식화하자, 미국은 기후와 첨단기술 등을 핑계로 대중무역봉쇄를 의도하는 IPEF(India-Pacific-Economy-Framework)를 들고 나오면서, 한국에게 이의 추진과 가입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중의 갈등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동병상련의 유사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아세안 국가군의 입장을 대변해온 동아시아 포럼 편집진의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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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십수년전 베이징에 살 때 갖고 있던 습관이 하나 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꼭 물어보는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 한국 어디서 왔냐고 내게 물어보면 조금 짜증스럽게 대답하곤 했다. 나는 서울 토박이라고. 하지만, 아마 모든 한국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봤자 정보값 높은 답은 얻기 힘들 것이라고 보충설명도 해줬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인들은 어느 곳 출신인가에 따라서, 말투, 생김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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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최근 미국의 위성국가로 평가받는 칠레의 대선에서 좌파연합의 젊은 후보인 35세의 Boric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를 포함한 한국의 주류언론들은 이를 단순하게 MZ세대의 승리라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괴기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팩트를 말하자면 미패권의 억압과 신자유주의의 수탈에 이중 삼중적으로 시달려온 칠레 인민들이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좌파연합을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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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기의 지성인 노엄 촘스키가 조국인 미국에 보내는 경고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선택은 중국에 대하여 도발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반체제(반패권)인사인 노암 촘스키 교수는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의 공세적인 반중외교정책을 규탄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제국주의적 견해를 일축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거인으로 성장한 “중국의 위협론”에 끊임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위협’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민주주의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번 주 초, 미국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자인 촘스키 교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위험한 대결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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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꺼이 안보현안에 대한 해결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시대의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의 성공여부는 지정학적 게임에서 서로가 상대방의 지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의 문제와 인류가 만든 지구온난화를 줄이는데 필요한 글로벌 에너지 및 기술의 변화에 ​​관하여, 군비통제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제한, 21세기의 고도로 상호의존적이고 디지털로 연결된 경제의 관리에 적합한 글로벌 무역 및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 등.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이 해결책에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점점 명백해지는 것은 상기 두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르는 방식에 따라 문제들을 방치해 두면, 현재의 세계질서와 이를 불완전하게 작동시키는 기구들에 대한 피해가 없이는, 이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강대국은 확실하게 세계경제와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두 국가 사이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이 꾸준히 중국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국가의 세계 군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들의 경제규모는 세계생산량의 2/5를 약간 넘을 뿐이고 세계무역의 4분의 1 미만을 겨우 차지합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단독으로 세계GDP량의 40% 그리고 세계교역량의 15%를 감당하였습니다만, 2020년에 와서는 세계GDP량의 60%와 교역량의 75%가 미국이 아닌 유럽과 기타 중견국가들에 의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설령 미국이 오늘 세계경제와 무역시스템을 주도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 명백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트럼프 전대통령이 처음 시도했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스타일로 ‘미국 우선주의’의 포퓰리즘 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 더 이상 이를 시행할만한 경제적 규모와 비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가상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진 3시간 동안의 대화는 확실히 서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풍겼고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와 같은 현안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허한 장면들만 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무역 거버넌스를 약화시키기 위해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양국 만을 위한 ‘관리무역’입니다. 중국은 미국상품의 할당량을 구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더구나 이달 초 체결된 거래에서 유럽연합(EU)은 할리 데이비슨과 켄터키 버번에 대한 보복관세를 미국에 할당된 양의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허용하는 대가로 해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금도 여전하고 미국은 1980년대식 수출자발적 규제와 관리무역의 수준에 비견할 만큼 후퇴하고 있습니다.  Tom Westland(시드니 대학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사연구자)이 자신의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 경쟁은 참가자 자신이 아니라 중립적인 심판이 가장 잘 관리합니다.’ ‘시진핑과 바이든 간의 책임감있는 경쟁이 어떤 모습일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2대 경제대국들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관리무역이 주도한다고 평가한다면, 이를 “경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제3의 세력을 구성하는 중견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이대로 조각하게 방치하는 경우에는 각국의 국익과 국제공익을 이들 강대국의 양두 세력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Westland가 지적한 것처럼,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최악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반-경쟁 정책을 상징하면서,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미국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호주나 캐나다의 농산물과 천연가스의 국제교역을 배제시킵니다. 오늘날 세계의 번영과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지정학적이며 경제적 단층선은 동아시아의 뒷마당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지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주, 일본, 한국, 아세안과 같은 중간 강대국(Middle Powers)은 이제 한 측면에서는 주요 경제 파트너를, 다른 면에서는 주요 안보 동맹 또는 파트너를 포용하는 전략을 고안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양 강대국의 편입강제로 온통 짓밟히지 않기 위하여 필수적인 그들의 이익과 글로벌 규칙을 보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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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저는 기본적으로 CNN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보도나 기사를 보면 너무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극우 매카시즘의 시절을 방불케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기사는 배경과 의도를 떠나서 현재 아시아가 처한 안보상황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군사력증강 정책이 한마디로 국가안보를 내세운 불장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정녕 아시아 역내의 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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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인류가 직면한 최대현안을 다루는 유엔의 국제기후정상회의 Cop26 진행과정에 대하여, 국내의 언론매체에서 접할 수 없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장면의 이야기를 2가지 뽑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1.‘중국과 인도’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다.  인도총리인 Modi가 207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Cop26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반응은 인도가 2030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새롭게 제시한 것에 연이어 구체적인 약속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에, 일부에서는 서구의 배출-제로의 목표연한인 2050년을 벗어난 것에 대하여 개탄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상기의 불만스런 반응은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선진국가군들이 이제야 산업화의 중도에 들어선 인도와 중국에 대하여 기후위기의 책임을 들어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deeply unfair) 처사”라고 지적한다. 탄소-브리핑(Carbon-Brief)라는 연구에 의하면, 1850년-2021년 사이에 영국이 발생시킨 온실가스 누적량은 중국보다 5.5배 많고 인도에 비하면 20배에 달한다. 더구나 인도는 1947년에야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도의 배출량 상당부분 역시 식민종국의 책임이다. “북반부 선진국가들은 역사적인 윤리의 책임을 갖고 먼저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지구-정의-나우(Global Justice Now)그룹에서 활동하는 Daniel Willis는 이야기한다.   “우리가 속한 선진국가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과거의 혜택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지구를 파괴하면서 현재의 경제를 일구어 왔다. 이것이 선진제국들이 직면한 진실이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약속을 번번히 어겨 왔다” (*미국의 교토 기후의정서 거부와 파리기후협약의 탈퇴, 그리고 선진국 그룹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연간 1000억불 지원약속 불이행 등) “미국과 영국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왔다”고 확인한 Cop26에 참가한 환경활동가인 Abigail은 EuroNews Green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제 와서 인도와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쓰레기같은 짓이다. 역사적으로 선진제국들이 최대배출국이다”   출처 : EuroNews on 2021-11-02   Lottie Limb, EuroNews Repo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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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지난 5년 여 기간을 지켜왔던 다른백년 이사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可畏後人(후생가외)의 참으로 훌륭한 후배님을 만나 버거운 짐을 넘기고 가벼운 심정과 설레는 기분으로 하산하는 중입니다만, 그럼에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에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겠다던 초발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군요. 아마도 제가 소인인 탓이겠죠.  이제부터는 눈부신 활동이 기대되는 신임 이병한 이사장의 후견을 겸한 자문역에 더하여, 그동안 ‘세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국제 주요 매체와 포털에 소개된 기사와 칼럼을 선정하고 번역해온 활동을 지속하면서, 향후 “이래경의 ‘격동세계”라는 타이틀로 그동안 해온 해외칼럼의 번역과 더불어 저의 의견을 함께 보태어 풀어가는 조그만 소임을 맡고자 합니다. “격동세계”라는 칼럼을 통하여 크게 세 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주제로서, 현하 세계는 팍스-아메리카나 즉 미국의 단극적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극적 또는 상호적 다자주의의 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엄청난 산업 생산력을 갖춘 미국은 강력한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를 압도하는 물리적 군사력을 갖추며 미국중심의 일방주의 즉 팍스-아메리카의 시대를 공식화하며 전후에 IMF-IBRD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세계질서의 Rule-setter와 world-police로서 미국의 일방적 역할은 유럽과 일본의 부활, 동아시아와 아세안의 성장, 베트남의 패전 그리고 금태환의 붕괴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타격을 입었으나, 원유와 연동한 기축통화로서 달러, 월가를 중심축으로 하는 금융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소연방의 붕괴 등을 계기로 상기의 타격이 카펫 밑으로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점증적인 중국의 굴기와 유럽연합의 탄생 그리고 러시아의 귀환 등으로 미국중심의 일방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팬데믹을 격은 이후 구매력 지수로 평가한 미국의 PPP는 2021년 현재 21-22조 달러인데 반하여 중국은 27-28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의 기여도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두 배 이상으로 공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대의 혜택국이기도 합니다). 미국 단독으로 전세계 국방비의 40% 정도를 지출하고 있지만 베트남전 이후 제대로 승리해 본 전쟁이 없는 가운데, 지난 20년 간 중동에 직접 군사비를 8조 달러나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초라한 아프칸의 철수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중동의 상황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전통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미국은 이제 열등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rule-setter도 world-police도 아니며, 이러한 질서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의 상황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상기에 기술된 역사적 국제흐름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기득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 내 일단의 군산복합체 집단들과 금융산업 그리고 보수적 정치인들의 자기최면적 대응과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일부의 정치인들 그리고 광범위한 반전평화를 꿈꾸는 시민사회 영역 활동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의 집단들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국가로서 그리고 극우기독교적 사상에 기초한 선민집단으로서 미국의 우월적 성격을 여전히 강조하는 한편, 후자 집단은 빈곤(양극화), 복지, 교육 환경,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인종을 포함한 인권상황 등 이미 이류국가로 전락한 자신의 조국에 대하여 국내 현안의 해결에 집중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의 트럼프를 누르고 등장한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보입니다. 국내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루스벨트에 못지않은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면서도,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상기의 선민사상과 패권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다자기구인 유엔과 WTO 등을 무력화하고, 트럼프에 이어 중국에 대한 일방적 통상보복과 기술통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에서는 중화주의적 팽창주의를 비판하면서 대만을 구실로 군사적 긴장을 중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화려한 외교적 언사는 냉전의 구시대적 사고를 반영할 뿐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정합적인 요구를 거스르며 패권을 고집하면 결국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미국뿐만 아니라 온세계가 파국적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면서, 여전한 강국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세계주요 지도국가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민주와 공화 양당이 극한적인 대립과 혼란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내전상황에 돌입하여, 미국이라는 국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의존하여 편향된 사고에 물들은 한국의 정치와 언론 지형 그리고 지식인 집단에 대한 경고성 비판과 이들에 중독된 매판적 관행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진보성을 보여왔던 언론매체들마저 지극히 편향된 종미적 시각으로 국제관련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특히나 의도적인 반중의 감정을 야기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기둥으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군사력으로 남한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800여 군데의 해외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자신의 전략적 의도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합니다. 한반도를 대결적 분단체제로 유지하려는 이를 ‘워싱턴-룰, (Washington-rules)’이라고 통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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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있어 미국의 광범위한 동맹국을 참여시키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아시아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에 대해 걱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미국은 일본, 호주, 한국, 인도 등의 광범위한 협력이 없이는 중국의 패권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미국의 세심한 외교가 필요하지만 아시아의 맥락에서 중국과 대항하여 균형을 유지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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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국제정치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함에 따라 양극화의 세계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념적 적대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배타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조장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서로 간의 경쟁을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면서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증가시키면서 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실재적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미국과 맞서기 위해 전면전을 펼치면서, 코로나19 위기의 대처에서 중국 권위주의 모델의 우월성을 강조했으며,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및 기타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인 ‘반-헤게모니(반미)’ 연합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은 과장된 것입니다. 중국은, 과거의 소련이 공산주의를 장려하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체제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전위로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첨단의 감시시스템을 통하여 작동하는 중국의 권위주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도덕적으로 또한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권위주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시도를 더욱 두려워합니다. 베이징은 타국에로 권위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단호한 노력 대신 국내에서 정보방화벽을 구축하고 이념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거부하면서, 세계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미국이 가하는 이념적 내용도 매우 과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의 인종적 긴장, 정치적 양극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보편적인 찬사가 세계인들의 실망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정치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등대가 아닙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이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 파괴적인 결과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반미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힘은 상대적으로 쇠퇴했고 회복의 가능성은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원칙적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국내 현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배타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는 동등한 강대국의 충돌에 대한 고전적인 비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 인도는 여전히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어 미중 간의 세력균형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는 미중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와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르고 위협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험난한 전투를 각오해야 합니다. 미국의 강점에 대한 환상이 없는 국가들은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쟁 속에서 미국 동맹국들은 경제적 전략적 이익에 대한 위협 때문에 중국에 맞서 왔지만, 또한 일방적인 미국의 편을 결단코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에 맞서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AUKUS를 발표하면서 호주는 프랑스와 맺은 660억 달러 규모의 디젤발전 잠수함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파리는 이를 ‘뒤통수 치기‘라고 부르며 격노한 반응을 보이며 미국과 호주 주재 대사를 불러들였고, AUKUS로 인하여 미국은 가장 오래된 유럽 동맹국과 긴장 관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리트머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반미동맹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기한 위협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을 바탕으로 반미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감상적이기보다 매우 거래적입니다. 세계는 다행히 아직 두 개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블록과 지정학적 블록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은 현재화하는 양극적 대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과거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강대국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의도된 자신감은 국내의 도전과 불안을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신흥 경제국가들이 경험한 고소득 국가의 진로를 막는 중진국의 함정을 모면할 최초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중국은 자신의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맞대결을 할 수는 없으며 세계적 규모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필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은 말년의 소비에트 연방이 보여준 불안정한 통제(계획)경제를 뛰어넘어, 매우 선진적이며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기반기술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이념적으로 폐쇄되고 스스로 고갈된 과거의 강대국인 소련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혐의와 압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인민의 적대감으로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시진핑의 인기를 더욱 부추깁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워싱턴은 베이징과 같은 라이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지배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양극적인 대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권위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역으로 미국도 중국의 내재적 가치를 바꾸거나 이의 부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단일한 국가가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지만, 실수로 인해 갈등이 확대되고 폭력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건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in Sydney on 2021-10-14.   Suisheng Zhao, Denver 대학교(Josef Korbel International Studies) 교수이자 중미협력센터 소장 겸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의 편집장이다. 최근 “The US–China Rivalry in the Emerging Bipolar World”라는 저술을 출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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