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 “그냥 앉아서 관료에게 포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뒤늦은 탄식
  • 거대 (적극적 역할) 정부의 시대가 돌아왔다
  • [10] 자연은 위기에 처해있다 – 곤충류의 멸종
  • 기본소득의 논쟁에 대하여 –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
  • 미국상원 진보정치인들의 맹활약상 – Sanders & War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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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광대는 사라지고) 합리적인 인사들이 백악관에 들어섰다. 미합중국 신임 대통령인 바이든은 취임연설에서 분열된 미합중국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취임 즉시 그는 시급한 여러 문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4년 재임기간 동안 ‘미국우선주의’로 인하여 형성된 장애물을 해체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복원하려는 어려운 여정을 시작되었다. 미국은 지난 4 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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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디지털-위안화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였다. 시험적 사용이 이미 4개 주요 도시에서 착수되었고, 2022년에는 국제동계올림픽의 개최지역에 공식적으로 도입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을 향한 ‘중국의 벽돌쌓기’ 작업 중 하나이며, 세계경제의 새판짜기에 깊이 개입하고자 하는 포석이기도 하다. Q1) 디지털-위안화(eRMB)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현재 중국의 실물(physical)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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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선언한 소득주도의 경제운용 입장은 절대적으로 옳았으나, 집권 일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층을 위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정책을 너무나 손쉽게 포기하면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대기업 주도의 산업과 반서민적 자산버블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커다란 패착이다. 양국 산업과 경제에 구조와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쌍순환과 수요중심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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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현대화 작업은 시진핑이 군사중앙위 주석으로 취임한 2102년 11월 이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사업이었지만, 그가 등장하면서 내용이 매우 과감해지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변화의 주요한 내용은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 인민해방군을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는 개혁, 그리고 부패를 근절하며 시주석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과거의 인민해방군은 국내를 무대로 발발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게릴라 전술과 지구전에 의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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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중국이 주요한 투자협정(CAI)에 합의하면서, 2021년을 새로운 기반 위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 간에 돌팔매질을 중단하고 함께 협력하여 팬데믹 상황을 종료하고 환경친화적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지구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시점이다. 뉴욕 – 중국과 새로운 투자협정의 협상을 완료한 유럽집행부에 찬사를 보낸다. 이에 더하여 유럽은 적극적인 외교 활동으로 최근 중국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2060년까지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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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 내용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정책이 중국의 실리에 입각한 비상식적 상술과 국제적 규범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교정적 조치로서 ‘새로운 현실주의’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과장된 비난의 동의여부를 떠나, 미중 관계가 ‘자유와 민주적 가치’라는 허식적 논리가 아닌 강대국 간의 파워게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번 여름 전세계 여행업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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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위협국가(중국과 이란)들이 새로운 실크로드라는 명분으로 점차 가까워지면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21세기형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의 배후세력(deep state)들은 이를 못마땅히 바라보고 있다. 이란 외무부의 대변인 Mousavi는 이란과 중국간의 포괄적 (전략)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공개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은 각종의 거짓말(루머)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곧바로 이란 외무부의 공식 입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인 Mahmoud Vezi가 다음과 같이 재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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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해설: 쳰리췬(1939~) 선생은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사상가중 한명이다. 베이징 대학 중문과에서 오랜 기간 교편을 잡았고, 근현대 중국의 텍스트와 사상가들 특히 루쉰과 마오쩌뚱을 연구했다. 청년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발언을 하고 있다. 중국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 한명으로 알려져있지만, 친서방적 자유주의자들과는 결을 달리한다. 중국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들과도 교분이 있는데, 신향촌건설운동과 원톄쥔 교수를 한국에 소개하여 원교수의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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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른백년은 지난 3개월간 연재한 ‘코로나 이후 세계는?’을 마감하고 이번 주를 시작으로 3-4개월간 ‘미중 간의 갈등전개와 향후전망’ 라는 주제로 새로운 특별칼럼을 연재한다. 1990년 이래 단극적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해 왔던 미국의 G1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향후 당분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G0의 혼란기로 접어들고 있다. 대체로 미국의 패권유지와 중국의 대국굴기가 갈등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유럽연합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 등이 조정역할을 넘어 나름대로 지역과 현안에 대한 대안적 거점을 형성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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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중국인민공화국은 일년에 인민대표자회의(NPC)와 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라는 두 개의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다. 양회로 불리는 두 개의 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되어 왔는데 올해는 COVID-19의 위기로 5월로 연기되었다. 서방사회에서는 인민대표자회의가 통과의례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공산당과 정치협상회의의 역할과 상호작용이 점차 무게를 더해 왔으며 이번 양회의 결정들은 중국 당중심 헌법기구와 강화된 다민족의 선출권력 간의 복잡한 관계를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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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코로나 폐렴역병이 왜 세계를 개변시키는가? 이는 현실문제일 뿐 아니라 더욱더 이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 국제관계 이론과 역사 서술 중에서, 바이러스 전염병의 각도에서, 역병이 도대체 인류의 기본 사회생활, 국가사이의 권력경쟁 및 이익분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총결산하는(总结) 글은 거의 없다(少有). 그렇지만, 이번 신코로나 역병은 민족, 국적, 성별, 피부색, 연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미 세계 200여 국가와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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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자, 초기에는 방관으로 일관하던 구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이거나 불명이며, 아마도 영원히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생태운동가들은 자연생태의 파괴에 따른 자연적 보복이라고 설명하며, 대만의 감염병 전문자는 이미 작년 9월부터 미국의 신종독감에서 변이되어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우한의 연구소 또는 미국 메리랜드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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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자, 초기에는 방관으로 일관하던 구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근원적 원인은 자연적이거나 불명이며, 아마도 영원히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아래의 칼럼기사에서 트럼프가 ‘중국바이러스’를 들고나온 정치적 배경을 살펴본다. COVID-19에 의한 사망자와 실업자 수치가 급증하면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다음의 3가지 요소에 의존하게 되었다: 1) 선거과정에 민주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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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01-2002년 간에 유엔안보리(UNSC) 의장을 맡았고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외교인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인 Kishore Mahbubani가 아래 사진의 신작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이후 세계질서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서구사회가 깜작 놀랐다. 이에 대해 FT의 아시아판 책임자를 역임했고 현재 미래혁신분야의 편집을 지고 있는 John Thornhill이 아래와 같은 서평을 게재하였다. 국제사회의 회의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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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26일 간, 인도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출신지인 구자라트주 주도 아메다바드 시에서 10만 여명으로 가득찬 크리켓 경기장을 찾았다. 트럼프의 이번 방문을 무역 협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감을 표현하기 위한 일환임을 간과할 수 없다. 트럼프는 미중 관계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중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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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한다는 구실로 전개된 2003년 이라크 침공은 ‘미국이 선택한 전쟁(war of choice)’이었으며 지난 세기를 통 털어서 최악의 외교 정책이었다. 이러한 참혹한 과정 뒤 숨겨진 모순이 오늘날 비슷하게 잘못 행해진 미국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라크 침공은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리차드 딕 체니(Richard Dick Cheney)의 비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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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중심업무지구에서 홍콩 경찰이 최루 가스와 고무탄을 발포하며 시위자들과 충돌하였을 때, 홍콩 행정장관 Carrie Lam은 도시 건너편 아주 다른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개최한 청소년 여름캠프에 주빈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Lam을 초청한 것은 홍콩 주둔 중국 고위장교인 Chen Daoxiang 소령으로, 그는 수요일에 인민해방군 창설 92주년 행사라는 또 다른 공식 행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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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관세부과로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허풍을 떠는 트럼프에 대해서 명백하게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2008년 발생한 월가 금융위기 이후 과다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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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항상 극단적인 두 개의 입장, 경이적 성장을 칭송하는 그룹과 부채로 이룬 허상이라는 견해로 나뉘었다. 후자의 입장으로 중국의 통제되지 않는 지방정부의 부채는 월가의 위기를 불러온 그림자 금융과 같은 내용으로 부실의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왔다. 때마침 내몽고의 바오샹 은행이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자, 친중국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던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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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큰 구멍을 남겼다. 그것을 대체하기에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충분치 않았다. 이후 중국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소련의 대안인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많은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이념적, 군사적, 경제적 적이 될 실력을 갖추고 있다. 마침내 주의를 집중할 가치 있는 상대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올해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도출해 낸 주요 결론이었다. 중국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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