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 간의 시스템 비교
  • 디자인이 하는 일
  • GDP는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남을 것
  • 버섯에게 큰절을
  • 사람을 향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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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제 역할을 못한 듯 조용히 해산되었다. 이는 사회적 혁신과 가치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현정부가 실제적인 개혁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술적으로는 생애를 통한 복지 등 포용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현재의 재정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대저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데는 조세정책이 성공의 여부를 가름하였다. 선택적 양수론揚水論을 정책적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시민경제를 실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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