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1
  • 북한의 식량문제를 감안하여 유엔 제재는 보류되어야 한다
  • <23>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유럽은 유엔을 적극 지지한다
  • 미중 관계를 들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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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 국민개헌특별위원회의 개헌초안이 지난 13일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 일치와 총선 시기의 2년 교차 등이고, 보도자료의 내용 첫 번째 제안은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이다. 이외에 기본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권한(법률안, 예산안 심사권) 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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