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 유럽연합이 미국에게 능욕을 당하다
  • 맥동중국
  • 미중의 진부한 냉전적 대결을 넘어야 한다
  •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척도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다
  • [23] 경제학과 지식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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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 공동번영‘이라는 웅대한 프로그램에서 부유한 자산가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그는 자신이 주도한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본경제구조를 변경할만한 힘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번영’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중앙재정실의 고위직 관리인 Han Wenxiu는 “떡을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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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음을 들이는 순간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비참하고 값비싼 불행은 미국의 국내용 선거정치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미국을 몰아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의 셈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국가가 직면한 실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이득여부를 타산해야 할 것입니다. Austin, Texas – 이제 주요 언론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슬픈 비극을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한 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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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 왜곡 시스템이다. 박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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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이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시대에는 정치전면의 중심에 있었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잘못된 정보와 일관성없는 행동을 보이는 동안(어느 정도 침묵하긴 했지만)에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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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살 정치평론가인 벤 샤피로는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책에서 미국이 두 동강났다고 보았다. 즉 미국인들은 여러 번 국가적 이혼을 고려해 왔다. 미국이 건국한 것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결혼이었을 뿐 사랑의 결실로 인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진단이다. 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을 지켜 온 연합주의자들을 내침으로써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우익 보수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 그동안 미국의 철학, 미국의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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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엄동설한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굳굳히 광장을 지켜냈던 촛불시민들이었다. 하지만 그 항쟁의 과실은 고스란히 야당 정치세력에게 돌아갔다. 이후 시민들에게는 단지 선거 당일의 투표와 자신들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대당에 대한 반대만이 요구되었을 뿐, 더 이상의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대의민주주의는 요술방망이였고,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정당’만 쥐고 있으면 누가 싸웠든 누구의 희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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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곧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다.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우리 검찰이 과시하는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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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교체되는 순간이 미국의 정치체계를 대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이런 맹점에 대하여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다진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는 불안과 낙관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들의 바통 터치 순간을 지켜봤다. 220여 년 전 미국은 세계 최초로 민주적인 권력이양을 경험했다. 그러나 작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1월에는 최악의 권력이양을 경험할지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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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건드린 뇌관: 캘리포니아는 국가이고 싶어! 영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 1838~1922) 자작(子爵)은 1887년에 쓴 <미연방(The American Commonwealth)>에서, 캘리포니아는 “많은 측면에서 전체 연맹 중에서 가장 월등하고, 그 어떤 주 보다 세계에서 홀로 우둑 설 수 있는 위대한 나라의 성격을 지녔기에 내가 기꺼이 거주하고픈 주”라고 썼다. 그런 존재감과 자신감에 발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 19 이후 캘리포니아가 미심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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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일 미국 국무부장관인 Mike Pompeo는 국내방송사인 ABC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 진행되고 있는 COVID-19 상황에 대해 중국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 외교의 최고책임자인 그는 평소에 하는 의례적인 비난의 범주를 넘어서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국은 비공식적인 (생화학무기)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셰계를 감염시킨 역사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연구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이 이번 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상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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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이 글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정치공학, 정치컨설팅 방법론을 추종하는 음모적 정치학을 반대하여 다수의, 다중의 힘을 근거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요량으로 쓴다. 그 일련의 내용 중 첫 번째 글이다. 가) 포퓰리즘(Populism)의 의미 위키백과에 따르면, 포퓰리즘(Populism)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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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재구성: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명망있는 두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정신 착란자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어, 어이가 없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뿌리깊은 이유가 존재한다 –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때문이다”  제퍼리D. 삭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명예교수, 공공정책 분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두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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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익숙한 일화가 하나 있다. ‘농부와 황희 정승의 일화’가 그것이다. 핵심은 ‘농부로부터 당시 천하의 재상 황희도 지혜를 배운다’는 뭐 그렇고 그런 내용이다. 황희 정승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두 마리 소를 몰고 일하는 농부를 만났다. 황희 정승은 그 농부에게 “그 두 마리 소 가운데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런 소가 일을 잘합니까?” 하고 물었다. 농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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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 선생(1898~1958)은 가장 뜨겁게 재조명되고 있는 인물이다. MBC에서는 김원봉 선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몽>이라는 드라마까지 방영 중이다. 약산에 대한 열기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배우 조승우가 연기한 김원봉 선생은 짧은 등장에도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오”라는 대사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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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제’는 대의적 제도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보적 경쟁과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 이래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제1기 시민기자학교 첫 강좌를 열어주셨는데요 예비 시민기자 수강생들이 품격있는 강의를 들었다고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인터뷰어로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문1 : 먼저 선생님께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되신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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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책이다. 샹탈 무페는 이 책을 ‘포퓰리즘 계기가 드러내는 현재 정세의 본질과 도전을 좌파가 시급하게 이해’하고, 지금이 좌파가 신자유주의 우파의 권력독점을 깨고 민주적 권력을 창출하는 최적의 기회임을 알리려 썼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무페는 왜 이토록 시급한 주장을 좌파를 향해 펼칠까? 무페에게 신자유주의가 지배해 온 지난 40여 년간 (무페는 자신의 분석을 서유럽으로 제한한다) 서유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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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재 정치구조와 실상은 완벽한 실패작이다 첫째 현존 정치지형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악질적인 이명박근혜 시대에 형성된 구질서의 산물이다. 둘째 여의도 국회는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미래전향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은 고사하고,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외면하면서 친사업적(business friendly)이라는 핑계로 인터넷은행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게걸스런 기득권을 강화하는 악법만을 양산하고 있다. 구질서 태생 집단이라는 한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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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북한의 청년들은 장마당세대로 불리워 왔지만 기실 장마당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편견이다. 8090년대에 출생한 북한청년들은 공장과 기업소, 대학 등 사회 곳곳에 있으며, 실리에 밝아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당간부는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다. ① 한 세대 만에 열리는 남북청년회담을 기다리며 ② 장마당세대 담론과 그들의 삶 –장마당의 꽃제비 강민은 어쩌다 장삿꾼이 되었나 –장마당세대, 타자화된 프레임을 넘어 김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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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평론가 중 한사람인 파이낸셜 타임즈(FT) 수석해설가 마틴 울프는 지난 12월 초에 2018년 경제학 분야의 최고의 서적으로 ‘The Future of Capitalism by Paul Collier’ 과 ‘The Myth of Capitalism by Jonathan Tepper and Denise Hearn’ 등을 선정하면서 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략 소개 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법적으로 유한책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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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잘 몰랐다가, 인제 얘가 이런 애구나…”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을 무렵, 당시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보 정당에서 넘어와 돈도 조직도 배경도 없이 뛰어든 선거였다. 운동원도 차량도 없이 지하철과 기차로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난다.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자조하면서도 기죽지 않는다. 어묵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도 ‘준비된 게 많다’며 너스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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