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 김지하와 생명사상의 이유
  • 기후변화 시대 근대의 종언
  • 근대의 기원 (1)
  • 중국은 조용히 달러의 제왕적 지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 세계가 달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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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 전쟁의 최대 패배자는 아마도 푸틴 대통령 자신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러시아의 경제를 최소한 20-30년 후퇴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가운데, 전쟁을 일으킨 배경에는 물론 푸틴이라는 개인의 성격과 판단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1991년 소련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 사회를 휘감고 있는 슬라브 민족주의의 재건에 대한 욕구와 국민들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러시아  역사종교적 배경이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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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이번 우크라의 상황이 발생한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을 별도로, 3인의 인물이 행위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첫 인물은 2014년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당시 미부통령으로 뒤에서 배후조종하고 아들인 Hunter Biden를 우크라 내에서 사업하는 미국대기업의 이사로 취임시키고 백악관 입성 이후 젤렌스키에게 나토의 가입을 강요하면서 지나 일년 사이에 9.5억불의 군사비를 지원한 조 바이든(진보적 미국인들은 그를 최후의 모히칸이라고 조롱함), 서구의 부패한 자유주의와 나토의 꼼수적 동진을 비난하고 슬라브 민족주의와 동방정교를 기반으로 러시아 제국의 부흥을 꿈꾸어 왔던 야심적인 냉혈한의 푸틴,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낙후한 국가에서 CIA의 후견으로 성장하고 극우민족주의 그리고 올리가르히와 손을 잡고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배우출신의 젤렌스키가 있다. 현재 서방언론에서는 그에 대하여 우크라와 서구를 방어한 ‘전쟁의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동유럽과 중동의 사정에 밝은 제3국가의 언론인이 바라보는 보는 시각은 그저 미패권에 놀아나면서 우크라 시민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안겨주는 극중의 ‘어릿광대’에 불과하다. 상기의 3인은 전쟁놀음과 영웅 광대 노릇을 그만두고 조속히 이번 전쟁을 종식시켜야만 한다. 지난 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면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진 속에서 명상을 하는 승려처럼 침착하고 태연한 강철로 만든 신경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방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러시아의 침략위협을 과장하지 말라고 촉구한 명상적인 승려 행세를 한 인물은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임박한 침공의 결과를 이해하기에는 아마도 너무 순진했거나, 아니면 서방정보기관의 멘토가 그에게 보낸 사전정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할당된 극비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임기 3년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1978년 1월 우크라이나 중부의 한 마을에서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어린 시절은 여전히 ​​수수께끼에 싸여 있습니다. Volodymyr Zelensky는 키예프 Rih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동안, 학생시절부터 우크라이나 내의 은밀한 CIA 요원에게 훈련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률경력을 추구하는 대신, 그는 전국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영향력있는 후원자들의 각본에 따라, 직업적인 연기를 통하여 특히 Zelensky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역할을 “예언적으로 연기한” 코미디 TV시리즈 “국민의 심복”을 통해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영화, 만화, 텔레비전 쇼를 생산하던 그의 제작사 ‘Kvartal 95’는 서방정보기관의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과 과두 정치인들의 부패와 추잡한 거래를 코믹하게 폭로한 “국민의 심복” 시리즈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대중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서방의 정보기관은 무명배우이었던 그의 미디어 조직에 아낌없이 자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전쟁과 홍보에 능숙한 할리우드의 저명한 제작자와 감독들로 이루어진 은밀한 전문집단을 연계하고 소개했습니다. ‘국민의 심복‘의 성공은 ‘Kvartal 95’ 직원들의 노력만큼이나 글로벌 오피니언–메이킹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미디어 조직의 역량 덕분입니다. 미디어홍보의 물결에 힘입어 젤렌스키는 2019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연스레 “국민의 심복”이라는 이름을 붙인 여당이 그가 대통령 취임 직후 진행된 임시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젤렌스키는 2019년부터 미심쩍은 방식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은밀한 방식으로 러시아와 위기를 조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제안을 경멸적으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방위군이 러시아의 코앞 바로 아래 흑해에서 NATO군과 합동군사훈련과 해군훈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중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마치 자살을 시도하려는 듯이, 러시아와 무력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그는 사실 거대한 (서방)계획의 말벌에 불과합니다. 유태인이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방위군 소속인 우크라이나의 악명 높은 아조프Azov군대과 협력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부대는 외국백인 우월주의 조직과 연결된 신나치 준군사부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Azov군대은 2014년 5월 초민족주의적인 우크라이나 애국자 폭력단과 네오–나치사회주의 국회의원(SNA)에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처음 결성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인 돈바스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상대로 최전선에서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로부터 전략적 항구도시인 마리우폴 Mariupol을 탈환한 지 몇 개월 후, 이 군사조직은 공식적으로 2014년 11월 12일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통합되었으며 당시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미국무부가 후견한 인사)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2014년 시상식에서 그는 “이들은 우리 최고의 전사들이다. 우리 최고의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 애국자(2005년 설립)와 SNA(2008년 설립)의 지도자를 역임한 Andriy Biletsky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Biletsky는 우크라이나의 국가목적이 “세계의 백인인종을 이끌고 셈족이 이끄는 열등한 인종에 대항하는 최후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Biletsky는 2014년에 국회의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의원에 선출된 그는 공무원이 군대나 경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Azov를 떠났습니다. 그는 2019년까지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Azov군대는 군사력 확대와 무기, 용병 및 외국 전투기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Mariupol 과두정치인에 의해 개인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에너지 거물 억만장자이자 당시 Dnipropetrovska 지역의 주지사였던 Igor Kolomoisky입니다. Azov외에도 Kolomoisky는 Dnipro1 및 Dnipro2, Aidar 및 Donbas부대와 같은 여러 전투군단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Mint Press News는 최근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2019년 젤렌스키의 대선 출마에서 73%의 득표율을 보인 것은 그가 부패척결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출마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지만, 판도라 페이퍼로 알려진 유출문서에 따르면, 그 자신 역시 역외 은행계좌에 자금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Zelensky의 캠페인은 당시 이스라엘-우크라이나계 억만장자 Igor Kolomoisky에 의해 부양되고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55억 달러를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인종이 Azov 군대의 주요 목표인 것 같았습니다. Azov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위군에도 강하게 존재하는 이슬람–혐오증은 공식방위군 사이트가 아조프 군대를 돼지기름에 담그는 모습을 칭송하면서 이를 소셜–미디어에서 강력하게 퍼트렸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편에서 싸우고 있는 체첸 출신의 이슬람 군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트위터에서 이들 이슬람 출신들을 ‘바다에 사는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2015년 6월, 캐나다와 미국은 신나치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아조프 조직을 지원하거나 훈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미국은 국방부의 압력으로 이들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했으며, 2019년 10월 Max Rose 하원 의원이 이끄는 미의회 의원 40명은 미국무부에 Azov를 “해외 테러리스트 조직”(FTO)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2019년 2월, The Nation Magazine은 “네오나치와 극우조직이 우크라이나 군대속에 있다 “라는 상세한 기사를 게재하여 Azov라는 우크라이나의 극우무장 단체의 외국인혐오 및 백인우월주의라는 정치이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Andriy Parubiy는 두 개의 신–나치 조직을 공동으로 창립하고 이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회국민당(나중에 Svoboda로 개명)과 우크라이나 애국자당(그 회원들은 결국 Azov의 핵심을 구성하게 됨)이 핵심입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법집행기관에 대한 이들 극우의 침투입니다. 2014년 마이단 쿠데타 직후, 미국은 배후에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새로 설립된 경찰을 조정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경찰을 통제하는 내무부 차관은 Azov의 베테랑이자 우크라이나의 Patriot인 Vadim Troyan이였습니다. “2015년 우크라이나 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준군사조직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조직(OUN)과 우크라이나 반군(UPA)을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들의 영웅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범죄로 규정했습니다. OUN은 나치와 협력하여 홀로코스트에 가담했고 UPA는 과거에 수천 명의 유태인과 70,000-100,000명의 폴란드인을 자발적으로 학살했던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키예프의 “영웅적으로 각색하고” 서방 언론들은 “용감한 집단“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수도가 러시아 군대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의 개인 안전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월 5일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키예프 점령가능성에 대하여 젤렌스키 정부는 수도나 국가 자체에서 탈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무부, 국방부 및 기타 미국기관들은 서둘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행정부 관리는 젤렌스키가 폴란드에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해 ‘지금 모든 가능성에 대해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러시아의 목표물 1위라고 칭한 젤렌스키는 키예프에 남아 있으며 시민들에게 그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폴란드 국경에 가까운 리비우(Lviv)시의 안전한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 관리들과 논의했습니다. Zelensky의 보안에 대하여 그와 그의 내각구성원을 신속하게 재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리가 확인했습니다. Zelensky의 보안사항에는 우크라이나 국내 보안서비스 조직인 SBU의 요원뿐만 아니라 CIA 및 NSA를 포함한 여러 서방보안기관의 고도로 숙련된 특수 작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격하는 러시아군에게 수도가 함락되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는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이동할 것입니다. 사실, CIA 및 서방 정보기관의 비밀요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하는 민간군사 조직들은 미국, 독일 및 기타 국가에서 제공하는 MANPADS 및 대전차 탄약보관소 사용에 대해 우크라이나 징집병을 훈련시키고 더구나 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키예프 북쪽과 하르키우 및 돈바스에서 러시아 보안군과의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이들 용병조직들을 전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우크라이나의 전체 방위전략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유럽에 파견되어 있던 미군 1,000여명은 이미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4,000명의 미군과 합류하기 위해 폴란드로 갔습니다. 폴란드 접경지역의 비행장과 훈련소는 무기와 무장세력을 우크라이나 서부의 리비우로 수송한 후 키예프와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장으로 이동하는 허브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사령관은 공식방문중인 Michael Waltz 의원(R-Fla.), Seth Moulton 의원(D-Mass.) 및 기타 의원들에게 이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무장 반대파를 억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oulton과 Waltz는 별도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미국이 러시아 선박을 목표로 하는 Harpoon 미사일과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하기 위한 스팅어 미사일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연료와 식량 부족을 포함한 병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Waltz 의원은 우크라이나 용병들이 러시아 공급라인을 반복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기의 꾸준한 공급과 즉석폭발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급라인은 매우 취약하며, 이들의 작전이 성공하면 러시아 군대는 정말 말 그대로 굶어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것이며 일부 방위군이 스팅어를 집어 들고 항공기를 격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항 캠페인을 계속하려면 소형 무기, 탄약, 폭발물, 심지어 방한장비까지 비밀리에 선적해야 합니다”  확실히 러시아를 NATO의 “베어–트랩 프로젝트(곰-사냥 작전)“으로 유인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습에 직면한 키예프의 임박한 함락은 서방의 정책입안자들조차 우크라이나의 징집군과 연합군의 비정규 민병대가 정규전에서 러시아의 정규군대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난 3-4주간의 전황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것처럼 서방열강의 육성한 무수히 많은 중무장 무장세력에 의해 추진된 소모전의 길고 추잡한 무용담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대에 대한 장기간의 유혈 반란을 이끌 “카리스마 넘치는 구세주”로 각색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복장을 자랑하는 늠름한 모습으로 나타나 감상적인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 침략자”에 맞서 동포들에게 무기를 들고 일어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NATO 후원자들에게 군사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크렘린에 가장 가혹한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그의 모습은 이례적이며 용기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은 Zelensk가 여전히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배우로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가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서 총격전을 벌인 적이 있던가요? 영웅숭배라는 연기에 대한 속기 쉬운 청중의 감성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서방의 주류언론들은 젤렌스키를 러시아의 전통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우크라 동쪽을 위협하는 NATO에 대항하는 경쟁세력(러시아)에 맞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혐오스러운 내용을 담아 폭력을 선동하는 연설을 행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의회에 생중계하는 홍보의 힘에 근거하여 지구촌 무대에서 서방최대의 적(러시아)을 비방하며, 이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는 소모적 졸개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출처: Global Research, March 18,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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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 전쟁에 대하여 미국의 여성운동 지도자이자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이 된 벤자민과 그녀의 동료인 데이비스가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소개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미패권이 냉전을 부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희생자이자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푸틴에게 바이든의 꼼수와 함정에 빠져 미패권과 동맹들이 지난 과거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저지른 불법 침략전쟁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속히 전쟁을 종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세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러 지역에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담을 갖고 있다 것은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러시아 전쟁기계(군대)가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수비군과 민간인을 죽이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탈출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전적인 전쟁놀이의 표면아래에는 매우 교활한 현실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름아닌 이러한 위기의 무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미국과 NATO의 역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침공 전 4일 동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휴전감시자들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5,667건의 위반과 4,093건의 폭발로 휴전위반이 위험할 정도로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 대부분이 도네츠크(DPR)와 루한스크(LPR) 인민공화국의 사실상 국경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군 측의 포격과 일치합니다. 거의 700개의 OSCE 휴전모니터가 지상에 있으며, 이것이 미국과 영국관리들이 주장한 것처럼 분리주의 세력이 준비한 “거짓 플래그” 사건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째든, 포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내전의 또 다른 확대이던, 러사아 정부공세의 새로운 일제사격의 개시이던 간에 그것은 확실히 도발이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은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인 DRP와 LPR을 우크라의 간헐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비례적 행동을 훨씬 능가했으며, 이는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입니다. 그러나 보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미패권이 냉전을 부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희생자이자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제기한 합리적인 안보문제에 대한 해결책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러시아와 NATO 간의 새로운 상호 안보조약에 대한 제안의 초안을 제출했으며 9개 조항이 협상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교환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NATO가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어떤 경우에도 가까운 장래에 NATO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제안전체를 검토하기는커녕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일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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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Joe Biden이 현재 미국 대통령인 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무너지는 국제질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팍스–아메리카나 라는 해는 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나야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가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집권 당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가혹한 권위주의를 부러워 했고, 황당하게도 미국 정보기관이 제기한 선거개입에 대하여 오히려 크렘린 독재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입장을 “천재”라고 묘사하며, 우크라에 대한 공격은 그가 대통령직을 유지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파렴치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핵무기로 서방을 경고하자,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단호하고 노련한 침착함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황상태에 빠진 트럼프로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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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미국의 저명한 전략가 시각에서 군사력에 의존한 미국의 세계전략을 평가한 것으로 우크라 상황이 전쟁으로 전개되기 이전인 1월 중순에 작성된 것이지만,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전세계의 질서를 자신만의 역량과 논리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무모한 것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2월 22일, 뉴욕-타임즈의 인기높은 칼럼리스트인 Bret Stephens은 다음과 같이 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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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위태하던 우크라의 사태는 결국 전쟁으로 비화하고 말았다. 미국과 나토가 근본적인 배경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국제법을 어기고 우크라 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한 푸틴의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우크라를 포함하여, 미국이 개입하거나 배후인 지역에서는 예외없이 해당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을 가져오고 있다. 북아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발전했던 리비아가 생지옥으로 변했고, 미국이 배후인 사우디와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는 예멘의 반군지역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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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의 혁명은 2021년에도 활기차게 지속되었습니다. 중국-유럽 철도라는 연결수단은 글로벌 공급망의 기둥으로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Wang Wenbin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는 중국-유럽 급행열차 시스템이 추가적인 지원혜택과 함께 수요와 공급의 상호 확대를 위하여 발차를 개시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1월 4일 중국철도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21년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빈도수는 15,000회 분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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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은 은밀하게 운용되지만 무역은 더욱 긴밀하게 진행됩니다. 잠수함은 전쟁의 억제력으로 안보를 유지하지만, 무역은 상호의존에 의해 안보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무역으로 인한 안보는 무력에 의한 안보보다 더욱 오래 지속됩니다. 잠수함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쉽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호주에 공격용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장기계약을 놓친 프랑스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반면에 무역거래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해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트럼프조차 북미지역-자유무역협정(NAFTA)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었고, 대신에 면피용으로 재협상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워싱턴 당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하는 단기게임과 베이징이 추구하는 장기게임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미국은 호주 및 영국과 체결한 AUKUS(미-영연방 간의) 안보협정에 베팅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군사력에 방점을 두어 호주에 잠수함 기술을 인도한다는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웃 국가들, 특히 가장 성공적인 동남아시아 블록체인 국가연합(ASEAN)의 회원국들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책은 한 가지 점에서는 옳습니다. 표면적으로 세 나라 간의 AUKUS 멤버십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서로 간의 입장을 쉽게 조율합니다. 반면에 아세안은 미얀마와 같은 열등 회원국을 간신히 관리하는데 진땀을 흘리는 등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아세안 블록은 증가하는 미중 경쟁에 대하여 일관된 지역적 대응을 합의하기 위한 회원국가 간의 의견조정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험난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ASEAN의 다른 회원국가는 물론이고 해당 회원국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에도 동맹의 강도가 미약하다면, 바로 강하지 않은 약점이 강점이기도 하며, 이는 블록이 자신들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확히 51년 전인 1971년, 필자는 싱가포르의 관리로 아세안 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5개 국가의 창립멤버들 사이에 짙은 불신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싱가포르의 책임관리로 다시 아세안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당시의 불신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인도네시아 전통문화인 무샤와라musyawarah 와 무파캇mufakat (논쟁과 합의)이 아세안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합의’의 문화는 점차 지정학적인 기적을 일으켰고 일부의 성과는 너무나 은밀하여 지역의 외부에서는 이를 알아차린 인사들이 거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세안이 미국을 지지했던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베트남과 아세안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서냉전이 종식되자 아세안은 베트남을 지역경제에 통합하고자 결정하였으며 베트남이 또 하나의 동아시아 경제기적으로 부상하도록 도왔습니다. 베트남이 ASEAN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ASEAN이 무역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초의 불신을 극복한 것처럼 적국과도 무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 동안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교역은 단 3배 정도 증가한 반면, 1979년에는 서로 전쟁까지 치른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교역은 6,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요컨대 아세안의 합의 문화로 평화와 번영을 낳은 것입니다  ASEAN이 이룬 또 다른 돌파구는 일본과 한국이 지역경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공히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워싱턴 당국은 양국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한일 간에는 대화도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2020년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서명한 ASEAN 주도의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도록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및 한국을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중국, 일본 및 한국 경제의 경제적 통합은 RCEP의 경제적 확장 대부분을 생성할 것입니다, (*RCEP지역은 한국 수출의 50%를 차지한다). 이렇듯 작지 않은 기적을 이룬 것은 바로 아세안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앤터니 블링큰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수호자 4인)의 연설에서 ASEAN 회원국 이름과 호주 중에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지 세어 보는 것입니다 정답은 명백히 호주입니다. 호주에 대한 워싱턴의 애정은 진심이고, 이렇듯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이 AUKUS의 결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정학의 조건은 감정에 휘둘리면 현실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잔인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이 아세안 지역과 RCEP이라는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 워싱턴이 호주 등과 군사동맹인 AUKUS에 초점을 맞추면, 베이징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대한 게임은 군사가 아니라 바로 경제입니다. 2000년 당시 미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1,350억 달러로 중국의 400억 달러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르면 중국의 교역액은 6,850억 달러로 미국의 교역액인 3,62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합니다. 워싱턴은 지금도 여전히 ​​일본을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는 ASEAN의 8배였습니다만, 그러나 2020년에는 1.5배에 그쳤으며, 2030년이 되면 일본경제는 ASEAN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깊고 광범위합니다. 고속철도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중국 주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노이와 베이징 사이의 여전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의 지하철 노선이 중국에 의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코로나 백신을 구하고 있을 때 중국이 제일 먼저 백신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세안 지역의 핵심 지도자인 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중국산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2021년까지 중국은 20억 회분의 백신을 제3세계에 공급하였으며, 2022년에도 10억 회분의 지원을 약속했음).  중국과 여러 아세안 국가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협력노력의 범위가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경제기적과 성장스토리가 이제 막 시작되는 만큼 경제적 유대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지역 내 많은 경제가 중산층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호주의 중산층 규모가 2,500만 명입니다만, ASEAN 지역의 중산층은 조만 간에 수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선행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에 ASEAN의 디지털 경제가치는 약 1,700억 달러입니다만, 2030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디지털 경제의 대규모 폭발은 순차적으로 새로운 상호의존성의 그물을 생성하여 이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상호의존성의 거대한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이 워싱턴 당국이 궁극적으로 포착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호주에 대한 잠수함 판매공급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Rubicon을 건너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 중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실적인 계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본래 내용적으로 우수한 무역협정을 맺고자 하는 워싱턴의 재능있는 협상가들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한 후, 다른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으로 조정하면서 원래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CPTPP. 그러나 미국이 이의 재가입 가능성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에, 대조적으로 중국은 신규가입을 신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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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이번 칼럼의 기고자인 하버드 대학의 Walt 교수는 국제관계학계에서 현실정치론의 구루로 존경받고 있으며, 현하의 국제정서에 대하여 냉정하면서도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분석을 던지고 있다. 배경과 상황의 조건은 다르지만,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경제부흥의 과정에 미국의 도움으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한 독일은 일제강점기의 해방과 한국전쟁을 통하여 미국의 지원 덕분에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과 동병상련의 맥을 같이한다. 아래의 글 내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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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윤석열 후보가 포린-어페어(Foreign Affiars)의 기고를 통해 새로운 정권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역할의 경계로 한반도를 넘어서 반중봉쇄 전선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며 결단코 한국경제를 망치고 산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발상이다. 아래의 칼럼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결국에는 미중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 국제통상의 개방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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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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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유럽지도자들의 서로 상반된 견해와 나토를 비판하면서 푸틴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미국의 진보적 시각 그리고 미국무부의 중재요청을 받은 중국의 입장 그리고 등 5건의 칼럼을 소개한다.  네 번째 칼럼은 미국 전문가의 입장으로 나토의 무원칙한 동진전략을 패착이라고 비판하면서, 푸틴의 요구처럼 더 이상 나토의 추가가입과 팽창을 중단하고 러시아와는 유럽동맹국과 함께 숙의적 대화기구를 개설하되, 러시아의 강압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군사적 조치보다는 통상과 경제적 압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NATO 동맹은 21세기 유럽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주장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중립을 강요하고 NATO 동맹의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쟁의 위협으로 NATO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NATO의 조직이 동유럽의 지정학적 중심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확장되면서 심각한 설계구조의 결함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NATO는 규모가 너무 크고 역할의 목표가 잘못 정의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도발적입니다. 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1949년에 설립된 NATO는 처음에는 승리의 포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진하는 소련의 확산을 막고 평화를 유지했으며 서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과 중부 및 남동부 유럽의 여러 국가는 동맹의 극적인 확대를 장려하여 연속적인 확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12개 이상의 국가들이 추가로 NATO의 문을 열고 가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NATO라는 동맹은 북미, 서유럽, 발트해 연안국가 및 터키를 포함하는 30개국의 느슨하고 헐렁한 괴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NATO는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군사적으로 관여하면서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의 엄청난 규모와 임무의 모호함은 나토를 유럽의 주요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 위험마저 있습니다 전략적 목적을 단순화하고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NATO는 더 이상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NATO라는 동맹은 추가적인 확장단계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행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개방의 정책을 끝내고,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안보기반을 재고하는 것이 푸틴에 대한 양보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는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사적 동맹이 21세기에도 성공을 지속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BIGGER ISN’T BETTER :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본래의 NATO 동맹은 아래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였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서부로 빠르게 이동하여 여러 독립국가들을 삼키고 유럽의 주요 강대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NATO는 이러한 추세를 뒤집지는 않았지만, 소련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관리했습니다. 둘째, NATO는 서유럽 안보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간의 대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적국에 대항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을 확고한 동맹국으로 바꾼 것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비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ATO는 제1차 세계대전과 혼란스러운 여파로 이루지 못한 유럽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보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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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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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쌓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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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던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난 1월 중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국내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이번 WEF의 하이라이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었으며, 주최당사자는 물론이며 유엔과 제3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연설의 내용에 열렬한 환영과 연대적 지지를 보냈다.  아래에 이를 재확인하는 중국 환구시보의 사설과 시주석 연설 전문을 영문 그대로 소개하면서, 내용 중의 일부를 인용한다. “Coun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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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유행이 끝나면 세계는 몇 가지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 경제 산업 등의 영역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사회와 자연(환경과 자원)이 거버넌스의 중심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흐름이 거꾸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네바 – 2022년에는 마침내 COVID-19 전염병과 그로 인한 수많은 위기가 물러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기후행동의 실패를 비롯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도전의 험로가 우리들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현안을 해결하려면 지도자들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과감하게 채택해야 합니다. 개별국가이든 국제적 질서이든 상황이 잘 관리된다면 우리는 현재 작동하는 거버넌스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거버넌스의 체계는 경제와 사회질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관계하지만 단순히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기반입니다. 다행히 20세기 후반은 “충분히 좋은”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하여 소득성장과 사회평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게 증가하는 위험요소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실패의 배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능한 정치지도자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보스의 핵심”인 기업경영자들을 비난하며, 절망에 빠진 소수는 현재의 암울한 상황 뒤에는 기득권 엘리트의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후변화, 사회갈등의 심화, 전염병의 유행, 부채위기, 역할을 못하는 기술통제 등 글로벌 리스크를 제대로 예측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중심에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과 리더십은 더 이상 상기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재앙으로 다가오는 해일과 지진과 같은 큰 사건의 연속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의 무능은 대부분 점진적인 침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거버넌스 1.0 시대에는 공공 및 기업의 거버넌스 공히 선출 혹은 선출되지 않은 “강력한 지도자”와 “보스”인 “한사람”의 규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은 정보비용이 높고 계층적 이해의 충돌과 관리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며 기술 및 경제적 발전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던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작동했습니다. 1960년대 말 등장한 거버넌스 2.0 모델은 물질적 재화의 우위를 확고히 했고,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주주-자본주의’와 초국가적인 글로벌 금융화의 부상과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주주에게만 책임을 지는 새로운 경영관리의 계급은 최고의 지위를 누렸고 세계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거버넌스 2.0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지만 COVID-19 팬데믹이 발발할 때까지도 실패가 명백한 상기의 좁은 비전이 여전한 영향력의 우세를 유지했습니다. 금융위기에 이어 팬데믹로 인하여 발생한 잔인한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거버넌스 3.0 도입을 초래했습니다. 현안의 위기극복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의사결정을 지배하며, 리더는 위험관리에 대한 운영관리에만 집중하고 가능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상대적으로 무시합니다. 이렇듯 단기적이고 시행착오적인 접근은 전염병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무계획적인 관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장기적인 비전을 지닌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거버넌스 4.0은 몇 가지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전의 버전과 달라야 합니다.  첫째, 오늘날의 단기적 위기관리를 장기전략적 사고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 사회경제적 위기, 사람들의 정신 및 건강과 같은 현재적 문제에 대한 초점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인간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복구, 비자발적 이주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거버넌스 4.0은 과거에 지배적이었던 단기적 좁은 비전과 하향식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연속성이 거의 없는 직선형 세계가 아니라 고도로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각기 다른 영역의 이해관계자 역할과 책임이 변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더 이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정부는 모든 현안의 해답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셋째, 경제와 단기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한 협소한 개념에 대한 현재의 방점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사회와 자연(환경과 자원)에 대한 최우선 순위가 기업이든 정부이든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및 재정과 산업 등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부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공공 및 기업 지배구조도 그에 따라 변해 가야 합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와 같은 주요 구조적 변화는 모든 산업과 권력의 기존질서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은 중앙집중식 및 이해계급적 조직을 분산시키고 자율적인 엔티티로 전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디지털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리더들이 실패한 거버넌스 2.0의 주주–자본주의 정신에 갇혀 있고, 일부는 여전히 거버넌스 1.0의 권위적 리더십과 구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COVID-19가 위협으로 남아 있는 한, 거버넌스 3.0의 위기관리라는 사고방식이 지속해서 기업과 정부의 토론내용을 지배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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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과학자들이 화석연료를 영원히 땅에 묻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화요일에 유럽과 미국 전문가 4인조는 원자력이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한 포괄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똑똑하고 저렴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공동 성명에서 “지구의 기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자력이 “지구 온난화 위협에 대한 부분적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전문가 들은 서명과 함께 – 내부 방사선 위험을 조사하는 영부정부 위원회의 전 책임자인 Paul Dorfman;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전 의장인 Greg Jaczko; 프랑스 에너지관리 기관의 전 사무총장인 Bernard Laponche; 그리고 독일 환경부의 전 원자로안전, 방사선보호 및 핵폐기물 책임자인 볼프강 레네베르그(Wolfgang Renneberg) –  발표한 성명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의 신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스스로 주장하려는 원자력 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명서는 “핵문제의 최전선에서 일한 핵심 전문가로서 우리는 ‘핵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Dorfman, Jaczko, Laponche 및 Renneberg에 따르면 “새로운 세대의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똑똑하고 저렴할 것이라는 핵심의 메시지는 지속해서 반복되는 사기이자 허구입니다.” “현실은 원자력이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똑똑하지도 않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매우 복잡한 치명적인 기술입니다.” 성명은 “원자력이 저렴하기는커녕 매우 비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선택 전략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세계 발전에 관련, 기여를 하려면 원자로 설계에 따라 최대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원자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 생존 가능성, 원자력 사고 및 위험한 폐기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전직 규제 전문가들은 원자력 에너지가 “너무 비싸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너무 다루기 어렵고 복잡하여 기후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선택전략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진보적인 기후단체와 기타 비평가들은 원자력을 세일가스 및 탄소포집 기술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원자력에 대해 경고 했지만 전세계의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439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52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후행동을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할 때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주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현재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은 단계적인 미국 원자력발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샌더스의 선거운동 대변인은 2019년 워싱턴포스트 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습니다. “상원의원은 세금 인센티브 없이도 태양열, 풍력, 지열 발전 및 에너지 효율성이 입증되고 원자력보다 비용효율적이며, 더구나 원자력의 유독성 폐기물 부산물을 감안하면 “원자력 기술의 이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배운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연방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위한 연방보조금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조항이 미국 하원이 승인한 더 나은 건설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지만 기업지원을 받는 한 쌍의 우익 민주의원들(맨친과 시네마 상원)로 인해 상원에서 보류된 전면적 패키지입니다. 작년에 수백의 진보그룹들은 상기 패키지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원자력과 천연가스 및 기타 잘못된 기후솔루션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후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때 정의로운 에너지 미래를 촉진하는 솔루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 미국의 진보시민단체 매체인 CommonDreams.org, 2022년 1월 25일자 기사   제시카 코벳, CommonDreams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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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미국의 민주당 경제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 신케인즈 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Paul Krugman 교수가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던 지난 2년 동안 자유시장경 (LME, Liberal Market Economy)의 미국사회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프랑스의 조정시장경제(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간의 성과에 대하여 매우 인상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금융수탈/기후위기/펜데믹 등의 복합적 조건에 직면한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CME를 넘어서 국가와 정부가 일반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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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진보적 학자들은 미래의 경제학은 성장이 아니라 회복과 지속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재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2022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모두 예외없이 양적확대를 의미하는 GDP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한국사회는 모든 이에게 생활의 기초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개인 GDP 15-20만불 수준(Easterlin paradox)을 훨씬 넘어선 40만 불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숫자놀음일 뿐입니다. 일자리 불안, 반복적인 금융위기, 부동산 폭등, 기후위기 그리고 팬데믹의 상황에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적성장이 아닌 安全/安心/安寧(三安)이라는 삶의 내용과 질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GDP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확대를 성장이라고 칭한다면 삷의 질과 내용의 개선을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포함하여 유엔이 정한 인간개발지수와 환경/자원의 지속가능 그리고 제도/관행의 개선 등을 종합한 발전지수의 계발과 도입이 장기적으로 인류가 지구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출구가 될 것입니다. 아래의 칼럼은 이러한 시도의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자가 2016년 프레시안에 기고한 내용을 보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GDP를 부가가치 생산과 번영의 주요 척도로 삼는 것을 거부하려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항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이 합의하여 경제적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부와 웰빙의 접근방식을 개발함에 따라 변화의 방향은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CAMBRIDGE – 경제적 성공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지표, 특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판은 비록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지난 수년 동안 넘쳐났습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GDP가 자연자산의 고갈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생략한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진행되는 무보수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가치있는 일들을 포착하지 못한 것은 주요한 누락이자 결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나은 대안이 곧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9년 Joseph Stiglitz ,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 등이 이끄는 위원회는 지표의 “대시-보드(구체 항목)”를 추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측정하는 대안을 찾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과 함께 특히 자연자산에 관한 엄격한 자산기반 번영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생활수준을 희생시키는 오늘날의 경제발전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포괄적인 국가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 3월에 합의된 중요한 ​​이정표에서 UN은 자연이 경제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표준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연, 특히 생물다양성을 경제분석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캠브리지 대학의 검토내용을 영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결과가 너무 명백해지기 시작하면서 미래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의미있는 개념에는 지속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계적 노력의 다음 단계는 공동체 또는 국가가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 사회적 자산의 측정을 ​​통합하고 가계부문의 측정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COVID-19 전염병은 무급노동이 국가경제의 건전성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노동통계국은 무급노동 활동의 ​​가치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생활수준의 개념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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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2007-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등 비상한 수단으로 사태를 잠정적으로 수습하였으나, 양극화 등 패악이 분명해진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경제의 정책이 아직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새로운 대안 마련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자산가들의 훼방과 포퓰리즘에 가려진 정치적 무능 및 정치인들의 부패일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시장의 맹신을 넘어서는 정부 등 공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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