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 <16> “관료들은 전문성 있다”고? 잘못된 신화!
  • 북한이 트럼프와 추가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배경
  • 일본은 중국에서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 서울 아파트값을 잡을 4종 세트
  • 녹색전환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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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2년 전에 파기하고 떠나간 이란핵협상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테헤란에 대해 UN단위의 제제를 시도하자, 이를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일축했다. 2015년 당시 미국을 포함하여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키는 조건으로 테헤란 당국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협상(JCPOA)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나중에 떠났지만, 미국을 참가국으로 포함한 협상의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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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 외곽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살해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흘 뒤, 이란은 이라크 미군 주둔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보복했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제 미국이 국제법상 이러한 암살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2단계 절차를 거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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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사우디 석유시설이 드론으로 추정되는 무기로 공격을 당한 이후, 몇 년 째 사우디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후디 반군이 직접 자신의 행위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마치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이란의 전쟁행위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마치 베트남의 통킹만 어뢰와 이라크 침공의 명분을 조작한 역사적 사건을 연상하게 하며, 사고의 원인이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사이에 북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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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전쟁의 세계화’의 저자이자 ‘글로벌 리서치’의 설립자인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와 “총포와 버터(또는 전쟁과 평화)’가 팟캐스트 형식으로 한 인터뷰 내용이다. 중동의 복잡한 정세와 더불어 왜 미국이 지역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왜 미국이 분단을 획책하면서 급기야 에르도안의 암살 기도까지 진행하면서 터키가 미국과의 동맹을 결별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결국에는 NATO가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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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18년 5월 8일 워싱턴 DC 백악관 외교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채결한 이란 핵협정에 대한 미국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선언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었다. 2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이란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의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 제재를 철회하는 대가로 2015년 핵 종결에 합의했다. 그 후 국제 사찰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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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는 2015년 이란 핵협정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작년에 본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 참여 국가들을 포함한다. 미국은 최근에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계속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통해 일부 국가들에게 허용했던 면세를 철회함으로써 해당 협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새로이 강화시켰다.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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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초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부대를 배치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이란이 중동에서 “미군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존 볼튼 (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을 공격하면 “가차없는 대응”에 나서겠다며 “대리전, 이슬람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이란 정규군,그 외 어떤 공격에도 미국은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 위협이 무엇인지, 또는 이란이 정말 반미 발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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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이란제재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주류 매스콤은 미국 행정부로부터 6개월간 보류조치를 받았다고 안도하면서 짐짓 한반도 상황은 이란과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발언들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한반도(북한)가 이란 다음으로 미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모할 정도로 전일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 대국굴기하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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