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 [22] 분단체제론과의 대화
  • 한국 내 유엔사-재강화(revitalization) 전략에 대한 우려
  • 팬데믹 와중에 WHO 개혁요구는 위험한 짓이다
  • <12> 세상에 이런 ‘국회도서관’은 없다
  •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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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한과 일본에 산재되어 있는 유엔사라는 이름의 조직은 국제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가설집단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엔안보리는 한국전쟁에서 남측을 지원하는 결의를 하였고 16개국이 참전을 결정하자 미국에게 이를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되풀이하면 유엔군의 파견이 아니라, 16개국의 군을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권고하였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는 자연스레 해소가 되어야 할 조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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