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 [28] 경제학과 지식경제(8)
  •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 개발도상국 기후대응의 지원기금 마련하기
  • 한국과 중국, 적자지심(赤子之心)의 평행우주. ‘절대권력’을 바꿀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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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있어 미국의 광범위한 동맹국을 참여시키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아시아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에 대해 걱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미국은 일본, 호주, 한국, 인도 등의 광범위한 협력이 없이는 중국의 패권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미국의 세심한 외교가 필요하지만 아시아의 맥락에서 중국과 대항하여 균형을 유지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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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재직 당시 7년간 다자가 참여하여 2015년에 타결한 이란 핵협정(JCPOA)을 무효화함으로써 유럽연합을 모욕했고, 이제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프랑스를 따돌리고 호주 및 영국과의 새로운 AUKUS 협정을 발표함으로써 또다시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지도자들이 항의하는 수준은 미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종속만큼이나 그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한계를 반영합니다. 아테네 – “지정학적 잔인한 교훈”은 베를린의 유력 일간지(Der Tagesspiegel)가 호주, 영국 및 미국 간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AUKUS의 발표에 대하여 비판한 표현입니다.  상기 합의는 프랑스와 호주 간에 척당 500억 달러(360억 유로)에 12척의 잠수함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단순히 프랑스에 재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뿐만 아니라 삼국의 비밀협의 과정에서 프랑스를 무례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UKUS의 결정을 발표했던 방식이 프랑스와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보여준 굴욕적인 교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과 EU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 공동으로 맺은 협정을 파기했을 때, 트럼프가 핑계로 제시한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이 협상 당자국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EU기업들은 트럼프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 계속 교역할 것이라고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주요 독일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트럼프가 제시한 관세인하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란과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두 사건으로 미국은 서방에 대한 재정 및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만, 이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미국에 대하여 보복을 고려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EU 기반의 기업들에 가한 트럼프의 제재위협에 대응하여, 미국기업들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를 하자는 EU의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한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의 AUKUS 발표에 대해 마치 전쟁을 선포하기 직전 최후의 수단이라도 사용하려는 듯이 미국의 워싱턴 DC와 호주의 캔버라 주재 프랑스 대사를 소환하는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 일단의 분노가 가라앉고 위협이 사라지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냉정하게 미국에 대한 유럽약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눈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속지 않는 제스처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유럽기업들이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를 묵인한 후, 유럽연합 관리들은 미국이 지불결재의 시스템을 통제하는 한에 있어서는 돈과 관련된 모든 갈등에서 유럽이 미국의 자비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따라서 미국정부가 차단할 수 없는 유럽 독자적인 지불결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와 유사하게, AUKUS의 실패 이후 독자적인 유럽군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날카로운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유럽의 제도를 만들려면 유럽의 지도자들은 고민하기 싫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가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별도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로중심의 지불결재 시스템을 만들려는 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유동성의 매력을 지녀야 합니다. 주요 통상국가들인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확실하게 미국 달러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화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급부로 유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럽인 국가들이 장단기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유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통제하는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달러표시의 통화량는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의 세계에서 안전자산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미국정부의 차입에 비례하여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에는 미국 재무부에 상응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독일국채는 주택자산만큼 안전하지만, 국제지불의 시스템으로서 유로화표시의 통화가 미국달러와 경쟁할 만큼 이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달러와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 ​관리들은 이미 수없이 논의되었지만, 실현된 적이 없는 유로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직은 너무 머나먼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양의 유로채권을 창출하는 것은 대규모로 유럽연합이 부담해야 할 부채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는 유럽 엘리트들이 악몽으로 여기는 민주적 연방제를 위해 EU 내에 개별정부의 형태를 포기해야만 합법화될 수 있는 공동(연방)재무부의 창설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집권 16년 만에 퇴임하는 독일총리는 유럽안전자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유로채권의 발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민주적 합중국과 유사한 형태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EU의 통합과정을 중단시키려는 유럽 엘리트들 의지와 충돌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의 발행을 막은 것입니다. 군사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의 강력한 유럽 신속군 병력을 하나로 묶자는 소박한 프로젝트조차도 일종의 토큰주의(책임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나먼 전쟁터에서 누가 젊은 남녀의 병력을 파견하여 피를 흘리게 할 것인가요?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더구나 누가 그것을 소집할 권리(부담)를 갖겠습니까?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합집행부와 이를 지지하는 연합의회의 주권적 지지가 없이는 이름에 합당한 유럽의 군대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마땅히 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의 뺨을 때리며 누가 보스인가를 가르칠 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다른 뺨마저 미국에게 내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럽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재에 누리는 혜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뺨을 맞을 때마다 의례적인 위협을 이야기하고 대사를 소환할 만큼 충분히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헤게모니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트럼프가 메르켈 총리에게 가한 굴욕을 막기 위해 유럽은 독자적인 유로채권의 발행이 필요합니다. 바이든이 마크롱에게 가한 굴욕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 독자적인 연합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로채권의 발행과 연합군의 창설은 유럽국가들의 지배계급(특히 채권자 국가의 지배계급)이 지닌 방자한 권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초국가적 연방합중국에 대한 초국가적 투표라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딜레마는 분명합니다. EU를 민주적 합중국으로 바꾸어 오늘날의 비민주적 EU에서 누리고 있는 일부 유럽시민들의 방자한 권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백악관에 거주하는 사람(미대통령)에게 성도착적인 아부로 복종을 하던가 선택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시위와 분노의 소리를 뒤로하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on 2021-09-23.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 정권의 초대 장관출신으로 채권국들의 긴축재정 요구에 반대하다가 사직을 당하였으며, 이후 유럽민주운동2015(DIEM) 등 진보활동의 핵심적 이론가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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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바야흐로 국제질서가 다자주의에 기반한 다극체제로 진입하는 과정의 향배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지구적 현안인 기후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과감한 (주도적) 구상을 살펴본다. 기후위기의 긴급함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유럽연합이 지구적 현안인 기후문제를 국제외교의 핵심주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금융과 시장 기술과 외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유럽사회는 파리기후협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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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중국이 주요한 투자협정(CAI)에 합의하면서, 2021년을 새로운 기반 위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 간에 돌팔매질을 중단하고 함께 협력하여 팬데믹 상황을 종료하고 환경친화적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지구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시점이다. 뉴욕 – 중국과 새로운 투자협정의 협상을 완료한 유럽집행부에 찬사를 보낸다. 이에 더하여 유럽은 적극적인 외교 활동으로 최근 중국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2060년까지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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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 평년과 같으면, 지금쯤 필자는 유엔총회에 참석차 뉴욕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연례의 유엔총회UNGA는 국제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외교적 일정을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올해의 유엔총회 주간은, 지난 몇 달간 다른 행사에서 익숙해졌듯이, 얼굴을 마주하는 참석 대신에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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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메르스 참사가 대통령 탄핵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한국의 당대 정치사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매우 기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성공적인 방역에 있었겠으나, 그 의도하지 않은 부대작용으로서 한국은 어느새 세계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우뚝 발돋움한 형국이 되었다. 절제되지 못한 신자유주의화의 파고 속에서 사회질서의 방향을 잃은 듯 보이는 영국과 미국의 자국 비판적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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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주요 거리와 광장은 텅 비워가는 중에, 수많은 병원들은 혼잡과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을 지켜 보노라면 가슴이 무너진다. COVID-19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창궐하면서, 팬데믹 현상이 이후 세상을 바꿀 것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대처를 할 것이지 결정하는 오늘의 선택에 미래가 달려있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를 세계 공동(일반)의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물론 이는 물리적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유사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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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세기의 유럽은 사민당의 역사이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의 사회당은 존재가 사라졌고, 스웨덴의 사민당은 1당의 위치를 유지는 하였으나 무기력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유럽진보 정치의 중심이었던 독일 사민당(SPD)조차 소수정당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아래의 기사는 10월-11월간에 벌어지는 사민당 당대표 선출의 과정을 묘사한 내용이다. 한국 내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은 유럽의 교훈,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산업 노동계급의 감소, 노조 가입자 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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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해임을 당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 (John Bolton)이 영국을 방문했을 당시 그는 영국 지도자들에게 미국은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 “영국과 함께”할 것이며 10월 31일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즉시 모든 무역 협정에서 “최우선”이 될 것을 단언했다. 그는 양자간 합의를 “신속하게” “부문별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매우 호전적이라는 볼턴의 평판과 달리 그는 이례적으로 화웨이, 중국,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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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거리 만큼이나 잘 좁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고정된 시선일 것이다. 이른바 군부독재도 정당화하는 ‘개발’의 척도는 우리와 그들을 선 긋고 제1세계와 제3세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소위 ‘우월’하다는 생각을 자리 잡게 한다. ‘저개발’ 국가로 통칭하여 부르는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적 기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으로 이 같은 인식은 미국을 위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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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늪)화”는 서방세계 경제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은 상식으로 통했다.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낮은 성장률, 디스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금리 등의 요인들이 합쳐져 구체화 된다고 해도 유럽 정책입안자들에겐 상황을 타개할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일본인들에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체 상황을 해결할 대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조언하여 왔다. 일본늪화는 잘못된 정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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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초로, 슬로바키아의 새 대통령은 여성이 될 것이다. 주자나 차푸토바는 환경 변호사이자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스위스 취리히, 루체른, 바젤란트 주 의회에선 녹색당과 녹색 자유당이 보수파, 특히 우파인 스위스 인민당을 제치고 다수의 의석을 차지 했다. 취리히 의회에서는 녹색당과 녹색 자유당이 전체 의석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녹색 자유당의 후보 중 90퍼센트 가량은 여성이다. 스위스의 주요 일간지인 NZZ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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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국 미국에 끌려 다니는 유럽 국가들의 아성이 바로 우리 눈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트럼프는 여러 국가들의 복합체인 유럽연합(EU)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부적절하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며, 그들은 무너질만하다”. 28개 국가가 있으며, 5억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즉 약 19조달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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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독일 총리가 되고 싶다.” 유럽의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차기 독일 총리직에 도전하는 마르틴 슐츠의 출사표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그는 지난 1월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총회 연설에서 “나는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땅과 바다, 하늘 어디에 있으나 차기 총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 시사지 슈피겔은 “강력한 권력의지가 시민들에게 높은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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