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기 논란과 양국체제

한반도기 때문에 태극기가 사라진다?평창 올림픽에 북(DPRK)이 참석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고조되던 북미 간 전쟁 위기는 잠시나마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 작년 내내 남측의 일관된 평화기조 유지와 남북대화 제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위태로운 국면에 한국에 촛불정부가 들어서 있었다는 것이 천운(天運)이 아닐 수 없다. 남쪽에 트럼프보다 더 호전적인 냉전대결 정권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불난 데 부채질을 해대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그렇다고 이번 일로 북미 간 갈등 요인이 근본에서 봉합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기에 지금 조그맣게나마 열린 대화 국면을 더욱 ... 더 보기

누가 한반도의 빌리 브란트가 될 것인가

 지난 12월 13일 경향신문 칼럼에서 한신대 이일영 교수는 필자가 제안해 온 ‘한반도 양국체제론’이 오랜만에 제기되는 ‘국가 대전략 논의’라고 환영했다. 고마운 일이다. 필자 역시 이 논의가 진지하고 생산적인 ‘플러스 알파’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러나 양국체제론이 나온 국제적 배경에 대한 이교수의 이해는 다소의 보완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이일영 교수의 기사 참조)양국체제란 한반도와 동북아에 점증하고 있는 위기를 근원에서 해결할 방안이다. 동북아 당사국 모두의 이익과 세계사 전환의 방향에 부합한다. 이교수가 칼럼에서 대안으로 제기한 동아시아 ‘지역-국가 네트워크 ... 더 보기

양국체제로 70년 ‘마(魔)의 순환고리’ 끊어내자

사단법인다른백년은 12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데탕트'를 주제로 '2017 백년포럼 시즌3'을 열었다.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의 두 번째 순서로 열린 이날 포럼은 포럼에서는 김상준 경희대 교수의 ‘양국체제’ 주장에 대해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이사장, 김누리 중앙대교수, 이일영 한신대교수,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가 지정토론을 벌였다.김 교수는 발제에서 “70년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 더 보기

‘양국체제’, 70년 ‘분단체제’를 끝낼 전략인가?

<통일뉴스>에서 지난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던 백년포럼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를 크게 소개했다. 이를 전재한다.(편집자)  70년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양국체제'를 반드시 경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다른백년 주최 '2017 백년포럼 시즌3'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반드시 해방 직후의 염원이었던 1민족 1국가여야 한다는 필연은 없다. 1민족 2국가 경영의 ... 더 보기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

촛불혁명 1주년을 맞이해 사단법인 다른백년에서 백년포럼 시즌3 2번째 포럼을 개최합니다.'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이라는 다른백년 어젠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 2nd-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체제'를 한반도평화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이남곡 소장(연찬문화연구소), 김누리 교수(중앙대학교), 이일영 교수(한신대학교), 남문희 전문기자(시사인)가 토론을 벌입니다.일시 : 12월 7일 오후 3~6시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참가신청 : https://goo.gl/YcwY6p 궁금하신 ... 더 보기

‘독재의 순환고리’ 양국체제로 끊어내자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모색하는 다른백년에서는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아집중 기획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어젠다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킨 촛불혁명은 아직 진행중인 미완의 혁명이며 그 완성의 하나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다른백년은 당장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긴장의 완화는 물론 한반도의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놓고 연말까지 두 달 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고와 포럼을 연속적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그 첫 번째는 촛불혁명의 완성은 ... 더 보기

김상준 칼럼

역공에 처한 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1.역공당하고 있는 촛불혁명촛불혁명의 진로에 중대한 장애가 생겼다. 지난 9월 3일 북의 6차 고강도 핵실험 이후 날로 높아지고 있는 북미-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탓이다. 촛불혁명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세력들이 이러한 상황을 반기기라도 하듯 아연 활기를 띠고 촛불혁명을 역공하기 시작하고 있다.필자는 지난 8월 22일자 칼럼에서 촛불혁명은 한반도 양국체제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 했다(“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양국체제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촛불혁명의 성패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