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제도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

지금은 약간 철지난 감이 있지만, 잠시 지난해 11월 국내외 언론의 관심 속에 개최되었던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와 관련한 얘기를 꺼내보고자 한다. 당시 국내외 언론은 이 대회가 개최되기 한두 주일 전부터 보도의 초점을 시진핑 일인의 권력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에 맞추었다. 이 같은 기조는 당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그리고 그것이 끝난 지 한 참 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이제는 아예 정설화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 결과물이 소위 ‘시황제’라는 용어가 언론과 학계에 자연스럽게 통용되도록 만든 것이다.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 개막식(사진: sbs)그렇지만 필자는 과연 당시 당 대회가 ... 더 보기

G20 회담 이후 미중 관계의 향배

편집자 주: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간 무역마찰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직접적인 수치만 살펴 보아도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5% 수준이며, 미국은 10% 인데 중층적인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미중 간에 만약의 사태로 인한 한국경제의 충격은 산술적인 수치보다 한층 커질 것이다. 11월27일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미중 간 무역마찰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FT 전략분석가인 Rachman은 설령 일정수준으로 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향후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간적으로 매우 잠정적인 성격을 ... 더 보기

동아시아에도 다극체제가 시작되는가?

편집자 주: 한반도 주변 상황과 조건이 급변하고 있다. 그간 세계의 정치 금융 군사 등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온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기야 국제무역에서 조차 ‘America First’라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서재정 교수는 이를 신현실주의와 신통상주의가 교접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응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 일방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바야흐로 다극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핵우산하에 고객국가로만 여겨져 왔던 일본국 아베수상의 10월 25일부터 ... 더 보기

상하이협력기구(SCO)와 G7 정상회담이 암시하는 세계의 변화

편집자 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세계질서를 재편할 만한 두개의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선진경제국의 클럽이라고 불리는 G7 정상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다. 캐나다 퀘벡에서 G7회담이 열리는 동안,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는 국가들의 대표가 참석한 SCO가 진행되었다.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G7회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었고 급기야 국제외교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욕설이 오고간 반면, SCO회의에서는 상호신뢰와 호혜를 기반으로 한 공존공영의 ... 더 보기

아시아 두 거인의 은밀한 만남

한반도 전체가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 흥분하고 있던 시점인 지난 4월27일과 28일 양일간 중국 삼국지 이야기의 한축이었던 오나라의 수도 우한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모디 수상이 아름다운 호수인 동호의 산책길을 걸으며 때로는 쉼터에 앉아 중국 명차를 나누면서 격의없는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도보다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어쩌면 인류 역사에 세기의 회담으로 기록될 만한 대사건이 될 수도 있는 만남에 대해 양국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보도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조용히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