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 리비아에 대한 역사적 실수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 오바마의 속내, 그리고 미국 민주당 구파의 시대착오
  • 누가 나설 것인가?
  •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세와 부유세의 정치경제학
       
후원하기
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시민권력의 정부가 추구하는 시민경제 체제가 인류미래의 대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삼투적 조세개혁과 사회적 경제영역의 확장을 위한 선택적 양수揚水라는 정책 수단에 더하여 시민경제적 철학에 기초한 운용성과가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제적 경제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가치생산적이어야 한다. 물론 혁신과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공리주의에 기초한 획일적 방식을 뛰어 넘어서 다양한 접근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수세기 동안 시장적 경험에서 익숙해진 양적 […]

READ MORE

필자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스위스 국적의 직접민주주의 전도사 Mr. Bruno Kauffmann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의원회관에서 강연을 하는데 국민주권연구원의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계기를 통해서다. 강연 내용은 상당히 신선하여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의 느낌을 4월 6일자 프레시안에 “직접민주제 – 시민발안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