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정책 비판: 대안은 메갈로폴리스전략

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동안 추진해온 성장거점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어 지방 도시는 소멸해 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