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실효적 국제규약이 되다
  • 미국 역사상 그리고 세계에 가장 중요한 선거 (1)
  • <25> 이런 감사원,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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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하여 유엔안보리UNSC는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상품거래와 개인 그리고 조직에만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제재는 군사조직과 일반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7년 결의한 제재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였는데, 원유의 경우에는 연간 4백만 배럴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 등 정제된 석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군사용의 에너지 수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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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4월 당시 미국 대통령인 George H.W. Bush 가 사우디를 방문하여 당시 통치자였던 Fahd 왕에게 원유가격을 올리라고 청원했던 일이 있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가격이 60% 이상 추락하자, 저렴해진 원유가는 미국에 양날의 칼이 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저가의 에너지를 즐길 수 있었지만, 미국 자국 내의 석유생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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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워싱턴 프레임에 갇혀서 국제적 풍향에 어두운 국내 언론에서는 한 줄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다. COVID-19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 창궐하는 가운데, 별로 진행되고 있는 석유가격 전쟁으로 미국의 세일가스 산업계가 전멸적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국채 역시 폭락의 위기에 휘말리며 삼중의 악재를 맞이한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지 21세기의 향배가 달려 있는 현안이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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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서구와 한국의 언론들은 8년 전에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아랍권의 색깔혁명을 민주화 봄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전문 연구자의 기술과 평가는 정반대 편에 서 있다. 현재에도 서구와 한국 언론들은 여전히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일부 홍콩인들의 폭력적 저항을 민주항쟁이라고 연일 보도하면서도 남미에서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중들의 신자유주의와 미패권에 대한 치열한 해방투쟁은 제대로 보도조차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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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는 2015년 이란 핵협정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작년에 본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 참여 국가들을 포함한다. 미국은 최근에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계속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통해 일부 국가들에게 허용했던 면세를 철회함으로써 해당 협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새로이 강화시켰다.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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