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30
  • 북한의 식량문제를 감안하여 유엔 제재는 보류되어야 한다
  • <23>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유럽은 유엔을 적극 지지한다
  • 미중 관계를 들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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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중산층 조(Joe)’가 어쩌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나? 미국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다 보니, 다음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될 거 같으냐고 묻는 이들이 주위에 많다. 현직에 있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내보내서 그런지 트럼프 보다는 바이든이 더 낫지 않겠느냐며 바이든이 될 가능성을 내게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요새 부쩍 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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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은 죽은 경제학자들의 삶에 얽매여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면 시간과 노력,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힘을 얻고 지배력을 갖추면서 굳어진다. 기득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복잡한 시스템은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는다. 현 상태를 더 길게, 더 강하게 유지할수록 시스템은 더 심하게 뒤틀리다가 결국에는 부서지고 변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기존의 ‘무제약-고삐풀린’ 자본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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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건드린 뇌관: 캘리포니아는 국가이고 싶어! 영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 1838~1922) 자작(子爵)은 1887년에 쓴 <미연방(The American Commonwealth)>에서, 캘리포니아는 “많은 측면에서 전체 연맹 중에서 가장 월등하고, 그 어떤 주 보다 세계에서 홀로 우둑 설 수 있는 위대한 나라의 성격을 지녔기에 내가 기꺼이 거주하고픈 주”라고 썼다. 그런 존재감과 자신감에 발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 19 이후 캘리포니아가 미심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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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합중국은 코로나 팬테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봉쇄정책과 인종차별의 폭력이 발생하면서 합법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몇 건의 경찰에 의한 흑인사망 사건이 즉각적인 시민들의 항의시위를 불러왔으며, 일련의 사태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방지를 위한 봉쇄가 일상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이 집단화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의 인종차별적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광범한 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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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 세금을!’은 진보적 정치집단이 흔히 외치는 슬로건이고, 경제적 불평등은 노벨상 수상자들과 국제정책을 주도하는 유명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호를 내세운 좌파정치 그룹에게 기대하는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99%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불평등보다 사회경제적 불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불평등은 불안정을 나타내는 징표의 하나이다. 그러나 불평등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에 접근하는 분석적 실책이다. 구매력의 향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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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여왕은 최근 1939년에 유행했던 노래를 회상시키며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We will meet again”라고 말했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발언이며 정말 필요한 언급이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우리가 기대하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위기를 함께 대처해온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의 세상은 온갖 종류의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불평등은 국가 간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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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미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지속가능성장센터(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소장이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CNN과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서 자세히 정리한 것이다. 삭스 교수는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자문관을 지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교육과 국제통상, 인프라 투자, 발전된 기술을 통해 생활수준을 높이려 노력하는 한 나라일 뿐이다. 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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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0일 새로이 선출된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사적인 대화가 기자가 설치해놓은 마이크를 통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노출된 일이 있었다. 그 중에 한 귀절을 들여다 보면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한다’, 내용인즉 늘공(언제나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직업관료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자세와 기회적인 속성을 탓하는 것이었다. 물론 집권세력의 실책과 무력함을 남탓으로 돌리는 측면도 함께 노출된 셈이다. 이를 재확인하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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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대학등록금과 주거비용으로 겪는 고통과 불평등에 대하여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마치 헬조선을 외치는 한국의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옮겨온 느낌을 준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었던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저지른 부동산 투기정책도 영국은행의 경혐적 사례를 복사한 듯하다. 필자인 사라 오코너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는 듯하다. 하나는 독일과 북유럽처럼 공공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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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스 미디어들이 애써 무시했던 2016 Oxfam Davos 보고서는 불과 62명의 개인이 현재 세계 인구 50% 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놀라운 것은 부가 집중되는 빠른 속도로 2010년엔 388명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62명으로 집중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공적 출처로부터 보도된 내용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지닌 부의 규모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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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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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발표한 불평등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 특히 지니계수를 접할 때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수치를 그대로 믿는다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0.35-0.36 수준이고, 세후 가처분소득에서는 0.31-0.32 수준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 몇 개 국가군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에도 매우 양호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심각한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 떨어져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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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집권 5년간 178조의 재정을 복지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증세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며 옹이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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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협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자신만의 위치를 고집하는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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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로서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우선 1)저출산 등 인구 통계학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2)불황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심각한 불안이 사회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수 없는 만큼 불평등이 점점 누증되고 있다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그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여러 강도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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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6년간에 걸쳐 엄청난 열정과 인원을 동원하여 전 세계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양질의 일자리 구하기’라고 발표했다. 2010년 기준 일할 수 있는 세계인구 50억 중 30억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중에 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인 주간 당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생계에 지장이 없는 보수를 받으며 자기실현의 기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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