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3
  • 다른백년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정책제안(결론)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협력과 경쟁
  • 민중 속에서 불의를 질타한 예언자, 고영근 목사
  • 홍콩 사태와 광주항쟁의 차이 3가지
  • [3]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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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흔히 중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게되면 단지 불교적 관점만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관념화된 종교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도는 불교적으로 양 극단(생과사, 고와락, 생과멸, 유와무 등)에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에 진리는 단지 양 극단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리인 일체법이 있기도하고 없기도하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철스님께서도 중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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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변화의 시대가 아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과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아베야, 고맙다”고 반어법적으로 표현할 만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우익정권이 안보와 통상을 핑계로 걸어온 싸움은 대한민국에게 미래에 닥칠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조언적 경고 조치로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좀스런 무역제재는 물론 한국산업과 경제계에 중단기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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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 이후, 전세계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지도자 간 세 건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두 정상들의 회담이 낳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신, 상기 회담들은 효과가 갈수록 체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핵폐기주의 관점의 접근, 미국의 적대적 대중(對中) 정책,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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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남북미 삼국의 최근 행보는 문제를 이제 국제연합과 국제기구를 통해 항구적인 해결책을 정착시켜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핵과 대륙간탄도탄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듯 보이지만 주변의 고문과 정당 등은 비핵화의 대가로 유엔의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여전히 반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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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네바합의(Agreed Frame)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불이행한 것은 미국측이었다. 핑계는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이를 거부한 탓이라지만 속내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 투항하였듯이 시간을 끌면 북한 역시 스스로 붕괴하거나 항복할 것을 기대한 것이 솔직한 미국의 정책이었을 것이다. 이후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이 참여한 6자회담을 통하여 3년여 간의 논란 끝에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낸 9.19 공동성명에 뱅코델타아시아(BDA)사건으로 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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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익숙한 일화가 하나 있다. ‘농부와 황희 정승의 일화’가 그것이다. 핵심은 ‘농부로부터 당시 천하의 재상 황희도 지혜를 배운다’는 뭐 그렇고 그런 내용이다. 황희 정승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두 마리 소를 몰고 일하는 농부를 만났다. 황희 정승은 그 농부에게 “그 두 마리 소 가운데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런 소가 일을 잘합니까?” 하고 물었다. 농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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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서방 일부에서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BRI) 국제사업을 제3국가들을 경제성을 무시한 공사부실과 과다부채로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비난하여 왔다. 그러나 서구중심으로 중립적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조사에 의하면 수백 건의 사업 중에 스리랑카의 단 1건만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BRI 3차 국제회의에는 미국을 제외한 서방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망라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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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3일의 방미 일정이 끝났다. 제아무리 선의로 결산해보더라도 아프게도 ‘-(마이너스)’ 대차대조표이다. 구체적으로는(의전절차, 회담 형식, 기자회견 등 이 모든 것, 또 8가지 합의문 내용을 보더라도 합의내용의 구체성은 미약하고 전부 ‘외교적 레토릭’뿐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외교적 레토릭, 즉 ‘검토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인식(의견)을 같이하였다’ 등의 언술은 그 부정의 의미가 더 있음이 상식이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논외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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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주제이다. 하지만, 최대한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게 문제의식에 부합해보고자 한다. 우선,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연동시켜 이해되어야 될 개념이 민주기지론이다. 좋든 싫든 북이 결코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다. 해서 민주기지(론)에 대해 잠깐 알아보면, 이 이론은 스탈린의 세계혁명 전략과 연원되어 있다. 어떤 특정지역을 확보한 후 그 지역을 공산주의 방식으로 정치·경제·군사적 역량으로 강화하고,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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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 2016~2017년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결국 국제무대에서 북한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했다.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한 것 뿐만 아니라 옛소련이 해체된 뒤 생긴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도 북한 공관이 철수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1) 우즈베키스탄의 북한 공관 폐쇄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2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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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문제인가?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는 다시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일명 ‘빅딜’로 이름 붙여진 미국의 요구에,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는 북한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핵을 넘어서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상당 부분을 폐기할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요구는 마치 ‘패전국’에 대한 요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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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주요 정세 1. 하노이 정상회담과 트럼프의 선택: 선핵 폐기와 노딜 ○ 워싱턴 정치에 좌우된 하노이 회담 –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동맹의 중요성을 폄훼하고 독단적으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하는 트럼프의 ‘새롭고 과감한 외교’는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는 상황. – 김연호 한미경제연구소(KEI)(“하노이 회담에 대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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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일과 하버드라는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동양문화사와 언어학 박사를 취득하고도 보장된 장래를 포기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서 한국으로 망명을 떠나온 미국출신 한국인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교수의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통렬한 문명비판 칼럼이다. 동시에 이 글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미국 보스톤 정신분석 연구소(Boston Psychoanalytic Society)의 랜스 도즈 (Lance Dodes) 박사는 MSNBC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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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호주국립대학이 주관하는 EastAsiaForum에 기고된 칼럼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패권국가들(미,중,러)에 이어 유럽강국들과 캐나다 호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견국가로 평가 받고 있었다고 한다. 필자인 로버트슨 교수는 연세대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한국 외교가의 관료적 형식주의와 폐쇄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한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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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없지만, 관리는 가능한 북핵문제 여러 나라, 특히 한국에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던 2019. 2. 27. ~ 28. 하노이 정상회담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과 달리, 트럼프와 김정은은 준비된 오찬도 먹지 않은 채 각자 숙소로 돌아가 버렸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실상 미국과 북한이 거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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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주한미군측이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평가 요청자료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드 문제가 잠시 언론에 언급되었다. 기실 하노이 회담이 성과있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중국측이 사드 철수를 공식적으로 재론할 수도 있었으나, 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이슈가 일단 잠복한 상태이다. 아래의 글은 한국 국방연구원 김박사가 시드니 소재의East Asia Forum에 영문으로 기고한 내용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영원히 침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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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방러 임박?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북한과 러시아간 움직임이 분주하고 심상치 않다. 양측 고위 인사들의 접촉이 빈번해졌다. 하노이 회담 일주일 만인 3월 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북-러 경제협력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렸다. 14일에는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모르굴로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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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와는 달리 전혀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시선이 집중되기도 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6자회담 또는 유엔과 유럽연합까지 참여하는 다자적 역할 역시 다시 검토해 볼만한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매우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는 와중에도 6자 회담의 한 축을 담당했던 러시아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간의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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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미행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CIA와 국방성 산하 민간 업체가 제공한 엉터리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소개하는 칼럼처럼 미국의 패권주의와 호전성을 비판해온 글로벌 리서치는 대안 언론인 The Umz Review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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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 발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은 필자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사건들 중 가장 복잡하고 모순된 사건들 중 하나였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크 폼페이오가 결렬 직후 진행한 즉흥적인 기자회견은 전혀 복잡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은 미디어를 의식하여 짜낸 진부한 쇼였고, 변명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트럼프는 김정은, 신조 아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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