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 북한의 식량문제를 감안하여 유엔 재제는 보류되어야 한다
  • “보편의 보편”, 시진핑만 모르는 중국문화 ‘쌍순환’의 비결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 [28] 경제학과 지식경제(8)
  •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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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과거 소련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긍정적인 두가지 정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탈세방지를 위하여 글로벌 기본과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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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봉건적 반민중적 관료제의 관비적 성격을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서세동점의 국란시기였던 구한말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망국의 치욕을 치르고 매국적 성격을 더한 가운데, 해방공간에서도 점령자 미군과 이승만 연합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악화되었으며, 박정희에서 노태우 정부까지의 관료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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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계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부패에 마주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부패문화로 고통을 받아 왔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에 용감히 맞섰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촛불혁명을 일궈냈다. 그 결과 한국은 힘겹게 그러나 꾸준히 부패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다. 희망하건대, 한국의 경험이 모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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