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 [28] 경제학과 지식경제(8)
  •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 개발도상국 기후대응의 지원기금 마련하기
  • 한국과 중국, 적자지심(赤子之心)의 평행우주. ‘절대권력’을 바꿀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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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최근 복지국가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 등이 크게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논쟁대상들은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3개의 핵심축 중 하나인 소득보장의 주요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 소득보장체계가 여러 한계들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5.0의 소득보장체계도 이 한계들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복지국가 5.0이 추구하는 전환의 내용들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가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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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와 국가(State)가 혼합된 것이기에, 복지국가의 필연성을 보인다는 것은 사회보장과 국가의 필연성을 각각 밝히는 것이다. 각각의 작업은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하므로, 여기서는 사회보장의 필연성을 설명하고, 후에 다른 지면을 통해 국가의 필연성을 다루고자 한다.    필연성의 의미 먼저 필연성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필연이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프랑스어 nécessité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 또는 그렇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을, 영어 necessity는 ”어떤 것이 발생하거나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필연이란 “다른 대안이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며, 필연성이란 그러한 성질을 지칭한다. 필연성에 대한 철학적 규정도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의 조건, 요소들 간의 연관, 논의나 과정의 결과나 결론, 사건이나 대상물의 효과, 진술의 진리값 등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 맥락 내에서 해당 조건, 결과, 결론, 효과, 진리값에 대한 대안이 불가능하며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1] 즉 필연성은 주어진 맥락 아래서 분명하게 규정되어 단지 그러할 뿐 어떤 식으로든 그와 다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필연성의 근거, 구현과정, 왜곡 등 논쟁점이 여럿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큰 쟁점인 필연성의 객관적 성격을 강조하고자 한다. 필연성은 해당 사안이 인간의 의식이나 의지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필연성에 사람이 간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보장될 수 없다. 사회보장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나 윤리적 선호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삶은 사회보장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거부나 회피가 난무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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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복지국가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 또한 높다고 여겨진다.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2021」에 따르면, 핀란드(1위), 아이슬란드(2위), 덴마크(3위), 스웨덴(6위), 노르웨이(8위) 등 복지국가의 모습을 가장 잘 갖추었다는 나라들이 행복순위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주장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쉽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지국가의 정착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 5.0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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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번 글을 시작으로 2주에 1번씩 함께살기의 복지국가 5.0 기획칼럼을 게재합니다. 필진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도시계획, 주거환경, 현실정치, 공론장, 지방분권, 주거/문화정책, 노인복지, 사회사상, 복지국가이론, 사회보장정책, 건강정책, 영유아 돌봄, 청년정책, 세대갈등, 고용정책, 기후변화, 환경/에너지 정책, 행정개혁, 성평등 등 여러분야에 대해 심층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0년대 초반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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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웨덴의 인구는 975만, 가구 수는 477만, 주택 재고 수는 467만, 천명당 주택 재고 수는 479호, 1인당 전용주거면적 49m²인 나라이다. 이중 자가 비중은 41.6%, 임차인 협동조합 거주 23.2%, 공공임대주택 16.0%, 민간임대주택이 19.2%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의 가격차가 별로 없고 모든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가 규제되는 가운데, 자가 비중인 41.6%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공공 혹은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한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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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대서양을 마주한 미국과 영국의 정치판에 새로운 사회주의 그룹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Financial Times 의 경제해설가인 Mr. Martin Sandbu 는 북유럽의 사회주의정책에 대한 매우 신선한 시선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는 양국의 사회주의 그룹에게 독선적이고 교조적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를 열어가도록 몇 가지 조언을 던지고 있다. 우선 북유럽국가들은 세계화에 친화적인 높은 개방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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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의 선거공약 중 가장 뜨거운 주제는 사회경제분야의 복지와 경제민주화였다. 그런데 대선과정에서 한국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상호간에 역할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공유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전략적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가지 주제가 어울려 상승작용을 하며 서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면서 각자가 지닌 중요한 함의를 한껏 부각시킨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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