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 [28] 경제학과 지식경제(8)
  •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 개발도상국 기후대응의 지원기금 마련하기
  • 한국과 중국, 적자지심(赤子之心)의 평행우주. ‘절대권력’을 바꿀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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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칸의 군사 및 행정 조직의 급속한 붕괴는 미국주도의 노력만으로 아프칸의 정부가 자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의적 판단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했지만, 미국은 자립할 수 있는 아프칸 독자정부를 수립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워싱턴 DC –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프칸 국민과 국제사회가 품위있고? 안전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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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과거 소련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바이든 행정부은 매우 긍정적인 두가지 정책전략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부패와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한 싸움을 선언한 것과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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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과거 소련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긍정적인 두가지 정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탈세방지를 위하여 글로벌 기본과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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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문재인-바이든 회담의 성공 여부는 한미 정상들이 현 정세의 심각성과 해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대통령은 서로에게 주문하고 기대하는 의제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종료 11개월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모든 자원과 대안을 활용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귀와 가슴에 한반도 평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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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신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속셈을 드러내고 말았다. 미국을 또 다시 세계경제의 강자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세계경제는 서로 물고 물리는 의존관계망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극화 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였다. 4월 12일 미 대통령 관저에서 매우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설리번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 19개 글로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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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동맹을 앞세운 패권전략’에 한국을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전례없는 하이브리드 전면적이라는 대결상황에서, 미국은 가치동맹이라는 달콤한 독배의 제안을 들고 한국측을 설득하려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아래의 내용은 이렇듯 가식적이지만 화려한 논리를 갖춘 독배를 한국에 강요하는 전형적인 칼럼의 전형이다. 조심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미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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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활동해온 국제적 진보단체들의 연대회의는 바이든 신임대통령 취임 첫날에 맞추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취임행사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대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국제적인 규범과 법규를 위반하면서 개입하고 강요해온 제재정책을 철회하고, 해당국가들이 국제사회와 주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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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디 인도총리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는 한미동맹을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주제에 대한 백악관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일본의 스가 총리와 전화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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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국내 일부 보수층의 과도한 우려와 경박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동반자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오른팔이며 최측근으로써 그의 ‘다른 자아(Alter Ego)’라고 부르는 국무장관을 스스로 태평양시대의 주역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일본에 이어 한국을 우선 방문하도록 조처했다. 그와 함께 미 국방부장관은 유사시 대통령이 동승하여 핵공격 사령부 기능을 하는 군용 정찰기에 탑승하여 군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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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과연!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의 천재적인 통찰력이 돋보인다. 그는 현재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구제지원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이후의 보완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 정치인 그리고 정책 입안과 집행 관료들 모두가 반드시 읽고 숙지해야 할 필독의 칼럼이다. 야심차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한 경제구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조 바이든 신임대통령과 측근들은 현재의 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거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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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광대는 사라지고) 합리적인 인사들이 백악관에 들어섰다. 미합중국 신임 대통령인 바이든은 취임연설에서 분열된 미합중국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취임 즉시 그는 시급한 여러 문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4년 재임기간 동안 ‘미국우선주의’로 인하여 형성된 장애물을 해체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복원하려는 어려운 여정을 시작되었다. 미국은 지난 4 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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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백악관 내 바이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첫 번째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이 다루어야 할 주요 상대국가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을 지목하였다. 상기 설리번의 언급에 대하여 이를 분석한 제3국 외교관 출신의 관점을 아래의 칼럼을 통하여 소개한다. 동시에 이는 전반적인 국제외교의 이슈들은 국무부가 주관하되, 상기의 3개국에 관한 현안은 백악관이 직접 개입한다는 암시를 보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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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까다로운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는 핵무장한 북한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기나긴 회담은 2019 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은 최근까지 핵무기 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였습니다. 은퇴한 미육군 대령이자 40 년의 경험을 가진 미 외교관으로서 저는 미군의 행동이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긴장으로 악화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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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난 12년 동안 공화당이 망친 경제를 되살려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민주당 출신이 두 번째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주에 발생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난동을 참담하게 지켜보았지만, 이제 곤경에 빠져있는 미국경제의 회생여부는 바이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를 다루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이 미세하게 다수를 지켜내고 있어서 야심차게 진보적 목표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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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미국 연방의회 난입사건이 주는 충격과 관련하여 진보적 싱크탱크의 책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주변의 동맹국가들이 미국과 협약 또는 협력하는것을 매우 주저할 것이다. 둘째, 미합중국은 국제정치 환경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대신에 위험과 불안정을 가져다 주는 부정적 존재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올 봄에 예정한 반중반러를 위한 민주주의동맹(D10+)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미국은 국내정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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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의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과 대외정책팀에 대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한가지만은 분명하다. 그들은 “미국의 세계지도력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안토니 블링켄은 2015년에 행한 연설에서 위의 문구를 21차례나 되풀이하였다. 금년 봄, 바이든은 ‘Foreign Affairs’에 기고문을 보내면서 미국이 다시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 – Why America Must Lead Again” 라는 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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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과 개인성향에 관한 논쟁은 영원한 주제이긴 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혼란을 겪으면서 사건현장에 있는 개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더구나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Joseph J. Nye가 분명하게 주장하듯이 외교정책과 개인의 도덕적 배려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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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당선된 즉시,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에게 매우 치명적인 동북아 국가군에는 미국이 작명한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과 ‘불량국가’인 북한 그리고 동맹인 한국이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관계의 재정립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특별히 대한민국에게 미합중국과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외교관계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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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블링켄(국무장관 지명자)와 측근들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핵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지난 11월 말 조 바이든 당선자는 자신의 측근이자 조언자인 ‘안토니 블링켄Blinken’과 ‘아브릴 하이네스Haines’를 미국의 외교정책의 수장 및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지명하였다. 이들 양인兩人은 새 대통령이 공언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현안에 주저하지 말고 세계를 이끌어 간다”의 지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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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이 집무를 시작하면서 직면할 수많은 도전 중에,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행패로 다자적 국제기구들을 무력화시키고, 국제협약을 파기시켰으며, 오랜 기간의 동맹들을 협박하였던 사건들을 되돌리는 사안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바이든은 탈선한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복귀시키겠다고 진즉 약속하였다. 아마도 트럼프의 많은 패착들은 손쉽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정상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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