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 유럽연합이 미국에게 능욕을 당하다
  • 맥동중국
  • 미중의 진부한 냉전적 대결을 넘어야 한다
  •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척도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다
  • [23] 경제학과 지식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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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미국의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재직 당시 7년간 다자가 참여하여 2015년에 타결한 이란 핵협정(JCPOA)을 무효화함으로써 유럽연합을 모욕했고, 이제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프랑스를 따돌리고 호주 및 영국과의 새로운 AUKUS 협정을 발표함으로써 또다시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지도자들이 항의하는 수준은 미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종속만큼이나 그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한계를 반영합니다. 아테네 – “지정학적 잔인한 교훈”은 베를린의 유력 일간지(Der Tagesspiegel)가 호주, 영국 및 미국 간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AUKUS의 발표에 대하여 비판한 표현입니다.  상기 합의는 프랑스와 호주 간에 척당 500억 달러(360억 유로)에 12척의 잠수함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단순히 프랑스에 재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뿐만 아니라 삼국의 비밀협의 과정에서 프랑스를 무례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UKUS의 결정을 발표했던 방식이 프랑스와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보여준 굴욕적인 교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과 EU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 공동으로 맺은 협정을 파기했을 때, 트럼프가 핑계로 제시한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이 협상 당자국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EU기업들은 트럼프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 계속 교역할 것이라고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주요 독일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트럼프가 제시한 관세인하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란과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두 사건으로 미국은 서방에 대한 재정 및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만, 이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미국에 대하여 보복을 고려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EU 기반의 기업들에 가한 트럼프의 제재위협에 대응하여, 미국기업들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를 하자는 EU의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한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의 AUKUS 발표에 대해 마치 전쟁을 선포하기 직전 최후의 수단이라도 사용하려는 듯이 미국의 워싱턴 DC와 호주의 캔버라 주재 프랑스 대사를 소환하는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 일단의 분노가 가라앉고 위협이 사라지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냉정하게 미국에 대한 유럽약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눈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속지 않는 제스처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유럽기업들이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를 묵인한 후, 유럽연합 관리들은 미국이 지불결재의 시스템을 통제하는 한에 있어서는 돈과 관련된 모든 갈등에서 유럽이 미국의 자비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따라서 미국정부가 차단할 수 없는 유럽 독자적인 지불결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와 유사하게, AUKUS의 실패 이후 독자적인 유럽군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날카로운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유럽의 제도를 만들려면 유럽의 지도자들은 고민하기 싫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가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별도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로중심의 지불결재 시스템을 만들려는 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유동성의 매력을 지녀야 합니다. 주요 통상국가들인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확실하게 미국 달러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화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급부로 유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럽인 국가들이 장단기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유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통제하는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달러표시의 통화량는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의 세계에서 안전자산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미국정부의 차입에 비례하여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에는 미국 재무부에 상응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독일국채는 주택자산만큼 안전하지만, 국제지불의 시스템으로서 유로화표시의 통화가 미국달러와 경쟁할 만큼 이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달러와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 ​관리들은 이미 수없이 논의되었지만, 실현된 적이 없는 유로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직은 너무 머나먼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양의 유로채권을 창출하는 것은 대규모로 유럽연합이 부담해야 할 부채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는 유럽 엘리트들이 악몽으로 여기는 민주적 연방제를 위해 EU 내에 개별정부의 형태를 포기해야만 합법화될 수 있는 공동(연방)재무부의 창설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집권 16년 만에 퇴임하는 독일총리는 유럽안전자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유로채권의 발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민주적 합중국과 유사한 형태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EU의 통합과정을 중단시키려는 유럽 엘리트들 의지와 충돌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의 발행을 막은 것입니다. 군사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의 강력한 유럽 신속군 병력을 하나로 묶자는 소박한 프로젝트조차도 일종의 토큰주의(책임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나먼 전쟁터에서 누가 젊은 남녀의 병력을 파견하여 피를 흘리게 할 것인가요?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더구나 누가 그것을 소집할 권리(부담)를 갖겠습니까?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합집행부와 이를 지지하는 연합의회의 주권적 지지가 없이는 이름에 합당한 유럽의 군대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마땅히 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의 뺨을 때리며 누가 보스인가를 가르칠 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다른 뺨마저 미국에게 내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럽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재에 누리는 혜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뺨을 맞을 때마다 의례적인 위협을 이야기하고 대사를 소환할 만큼 충분히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헤게모니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트럼프가 메르켈 총리에게 가한 굴욕을 막기 위해 유럽은 독자적인 유로채권의 발행이 필요합니다. 바이든이 마크롱에게 가한 굴욕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 독자적인 연합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로채권의 발행과 연합군의 창설은 유럽국가들의 지배계급(특히 채권자 국가의 지배계급)이 지닌 방자한 권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초국가적 연방합중국에 대한 초국가적 투표라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딜레마는 분명합니다. EU를 민주적 합중국으로 바꾸어 오늘날의 비민주적 EU에서 누리고 있는 일부 유럽시민들의 방자한 권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백악관에 거주하는 사람(미대통령)에게 성도착적인 아부로 복종을 하던가 선택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시위와 분노의 소리를 뒤로하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on 2021-09-23.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 정권의 초대 장관출신으로 채권국들의 긴축재정 요구에 반대하다가 사직을 당하였으며, 이후 유럽민주운동2015(DIEM) 등 진보활동의 핵심적 이론가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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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국제정치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함에 따라 양극화의 세계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념적 적대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배타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조장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서로 간의 경쟁을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면서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증가시키면서 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실재적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미국과 맞서기 위해 전면전을 펼치면서, 코로나19 위기의 대처에서 중국 권위주의 모델의 우월성을 강조했으며,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및 기타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인 ‘반-헤게모니(반미)’ 연합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은 과장된 것입니다. 중국은, 과거의 소련이 공산주의를 장려하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체제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전위로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첨단의 감시시스템을 통하여 작동하는 중국의 권위주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도덕적으로 또한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권위주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시도를 더욱 두려워합니다. 베이징은 타국에로 권위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단호한 노력 대신 국내에서 정보방화벽을 구축하고 이념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거부하면서, 세계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미국이 가하는 이념적 내용도 매우 과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의 인종적 긴장, 정치적 양극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보편적인 찬사가 세계인들의 실망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정치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등대가 아닙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이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 파괴적인 결과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반미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힘은 상대적으로 쇠퇴했고 회복의 가능성은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원칙적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국내 현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배타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는 동등한 강대국의 충돌에 대한 고전적인 비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 인도는 여전히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어 미중 간의 세력균형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는 미중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와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르고 위협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험난한 전투를 각오해야 합니다. 미국의 강점에 대한 환상이 없는 국가들은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쟁 속에서 미국 동맹국들은 경제적 전략적 이익에 대한 위협 때문에 중국에 맞서 왔지만, 또한 일방적인 미국의 편을 결단코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에 맞서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AUKUS를 발표하면서 호주는 프랑스와 맺은 660억 달러 규모의 디젤발전 잠수함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파리는 이를 ‘뒤통수 치기‘라고 부르며 격노한 반응을 보이며 미국과 호주 주재 대사를 불러들였고, AUKUS로 인하여 미국은 가장 오래된 유럽 동맹국과 긴장 관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리트머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반미동맹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기한 위협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을 바탕으로 반미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감상적이기보다 매우 거래적입니다. 세계는 다행히 아직 두 개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블록과 지정학적 블록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은 현재화하는 양극적 대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과거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강대국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의도된 자신감은 국내의 도전과 불안을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신흥 경제국가들이 경험한 고소득 국가의 진로를 막는 중진국의 함정을 모면할 최초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중국은 자신의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맞대결을 할 수는 없으며 세계적 규모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필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은 말년의 소비에트 연방이 보여준 불안정한 통제(계획)경제를 뛰어넘어, 매우 선진적이며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기반기술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이념적으로 폐쇄되고 스스로 고갈된 과거의 강대국인 소련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혐의와 압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인민의 적대감으로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시진핑의 인기를 더욱 부추깁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워싱턴은 베이징과 같은 라이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지배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양극적인 대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권위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역으로 미국도 중국의 내재적 가치를 바꾸거나 이의 부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단일한 국가가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지만, 실수로 인해 갈등이 확대되고 폭력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건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in Sydney on 2021-10-14.   Suisheng Zhao, Denver 대학교(Josef Korbel International Studies) 교수이자 중미협력센터 소장 겸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의 편집장이다. 최근 “The US–China Rivalry in the Emerging Bipolar World”라는 저술을 출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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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미국의 바이든이 중국을 향해 독재자가 지배하는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만이 민주주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으면서 국가마다 역사의 과정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제도와 가치로서 민주주의에 관한 중국지도부의 판단을 대변하는 중국국제방송의 논설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국제사회를 주도할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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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당 개혁파는 공개적으로 서울당국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지지해 왔으며, 베이징이나 워싱턴 어느 쪽도 강대국 자신의 지정학적 계획을 위하여 한국에게 파트너십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수구주의자들은, 중국과의 무역이 한국의 수출중심 경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맞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동맹을 강화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써는 한미동맹에 실제적 위협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한국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중국에 맞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할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워싱턴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이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 간에는 초당적이며 일반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워싱턴 간의 관계에서 국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정파 간에 입장이 매우 갈립니다.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 정책입안자들은 중국과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패권추구를 위한 바둑돌이 아니라 스스로 동북아의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에 대한 자신의 전략과 일치하도록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과연 미국의 지정학적 야망을 넘어 한국을 파트너로서 어느 정도로 가치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면, 한국의 수구적인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을 도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서울당국의 미지근한 지원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과 박진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남한의 우익적인 국회의원들은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의 서울의 ‘전략적 모호성’을 맹비난합니다.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애매한 입장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서울의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 한국을 참여시키려 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에게 4자-안보대화(Quad)에 참여하도록 촉구한 것과 잠재적으로 5-eyes의 정보공유협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워싱턴의 최근 움직임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에 쿼드 또는 5-Eyes 가입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미국전략에 협력하려는 의지에 관련하여 한국의 상대적 전략적 가치를 미국 측이 변함없이 벤치마킹할 것임을 한국측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연하게 넘치는 친미정서를 감안할 때, 미국이 전략적 가치측면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한국내부의 비판적 견해는 결코 반미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보다 평등한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도전(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한의 민주개혁파가 한미협력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듯이, 민주당은 공식정책의 플랫폼으로서 서울이 베이징이나 워싱턴 중 하나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 제로섬 이분법적 선택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2022년 대선에서 수구파가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비전에 맞추어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것이라는 워싱턴의 희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무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니면서도, 한반도 프로세스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이 지니는 역량이 민주당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의 민주당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한국이 동맹구조라는 범위 내에서 평양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는 보다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워싱턴은 한미 간 파트너십의 발전을 수용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이 미국의 위압적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East Asia Forum in Sydney on 2021-10-08. 번역: 이래경.   기고자: Anthony Rinna, 동아시아포럼 내 Sino-NK 연구그룹의 편집책임자로 2014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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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구도를 책임지고 있는 Campell과 브루킹스 연구소가 공동 집필한 아래 칼럼은 아시아 지역 내의 미국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부상하는 중국에 대하여 실재하지 않는 위협을 가공하고 확대하며 사실을 왜곡하면서 자신의 지역전략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이라크 살상무기를 가공하면서 기습을 정당화하고 9.11테러를 구실로 아프칸을 침공하였던 전쟁국가라는 속성의 연장인 동시에, 14억 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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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KUS로 불리는 군사연합은 미국이 이른바 동맹국을 동원하여 태평양을 정찰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나타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모두 중국을 적국의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다자주의라는 미사여구로 중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위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4개국의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또는 “쿼드(Quad)”는 이러한 시도를 나타낸 첫 번째 작업이었지만, 동맹 내 전략적 일관성의 부족으로 인해, 미국은 방향을 서방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앵글로-색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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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과 서구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선도국가군으로서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지정학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UN Climate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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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의 집권에서 도피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비행기에 매달리는 비디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IS-K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하여 미군 13명을 포함하여 최소 170명이 사망한 사건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들이 아프칸 국민들이 겪을 인도주의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재무부는 아프칸 중앙은행의 94억 달러 외화보유 예치금을 모두 동결하여 향후 몇 달 동안 아프칸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과 기본적인 서비스의 기회를 탈레반의 새정부에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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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과 미국 공히 아프칸 과도정부가 미국과 유엔 등에서 제재하고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국제관계를 뒤로 하고 국내 상황의 장악과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환구시보는 테러의 확산과 근거지에 대한 우려를 견지하면서 중국의 지원에 부웅한 반-테러 정책의 희망을 피력하는 반면에, 미국의 CNN은 과도정부의 공식성을 부인하고 여성인권 등을 구실로 제2차 전쟁 –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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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미국 부시 행정부는 반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이다를 징벌하기 위해 아프칸을 침공하였다. 20년이 지난 후, 이제 미국은 아프칸을 몹쓸 땅으로 황폐화시킨 채, 매우 성급하고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집권했지만, 곧바로 아프칸에서 난관(Waterloo-돌파할 수 없는)에 봉착하였다. 돌이킬 수 없는 자기맹신이라는 패착으로, 미국은 아시아의 한구석에서 스스로 갇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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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칸의 군사 및 행정 조직의 급속한 붕괴는 미국주도의 노력만으로 아프칸의 정부가 자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의적 판단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했지만, 미국은 자립할 수 있는 아프칸 독자정부를 수립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워싱턴 DC –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프칸 국민과 국제사회가 품위있고? 안전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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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음을 들이는 순간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비참하고 값비싼 불행은 미국의 국내용 선거정치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미국을 몰아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의 셈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국가가 직면한 실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이득여부를 타산해야 할 것입니다. Austin, Texas – 이제 주요 언론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슬픈 비극을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한 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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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한 대로 미군과 NATO의 철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을 경험한 더글라스 맥아더가 1961년 4월 28일 케네디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그의 보좌관들과 갈등을 겪을 때 말한 것처럼 아시아에서 장기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맥아더는 케네디에게 “아시아에서는 절대 장기적인 지상전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불치병환자인 전쟁광들에게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향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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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적이고 세속적인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면서, 이는 시리아의 붕괴보다 서구의 자유세계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탈레반의 절대권력과 전세계에 퍼져있는 지하디즘과 연계는 조만간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할 것입니다. 뉴델리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급하고 허술한 군사적 퇴장에 따른 테러리스트들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미국의 오랜endless전쟁에 비참한 종말을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팍스-아메리카나의 종말을 공식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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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실패규모는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지도자나 공화당지도자의 실패가 아니라 미국 정치문화의 끊임없는 실패이며, 이는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다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무지하며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예외없이 부패를 경험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기에 미국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에서 싸웠습니다. 이에는 민주당의 린든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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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이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시대에는 정치전면의 중심에 있었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잘못된 정보와 일관성없는 행동을 보이는 동안(어느 정도 침묵하긴 했지만)에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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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 주말, 미국의 하늘이 전설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독립기념)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장식되고 있는 동안, 공화당이 개별주 단위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에 연방의회에서는 선거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민참여법 – For The People Act’ 개정을 필리버스터로 방해하는 요상스런 광경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편파적인 견해와 신화(잘못), 뒷이야기와 의식절차들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동안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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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동남아시아에 벌어진 상황은 미국외교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들이 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첫 번째 가상회의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을 마냥 기다린 후, 기술적인 문제로 블링켄이 영상통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의 배경은 그가 중동으로 날아갈 비행기의 시간표와 합류할 일정과 겹친 탓이었습니다. 몇 주 후, 같은 그룹의 아세안 장관들이 레드-카펫의 예우를 받으며 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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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6월16일 제네바에서 열리기 직전 작성된 것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파트너로 상호결합되는 것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꼼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회담에서 바이든은 사이버공격과 전략무기에 대한 미러 쌍무적인 이행과 동의 이외 수많은 현안에 대한 쌍방간의 견해차이만 확인한 채, 별무 소득의 빈손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미국측은 대중 대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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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간의 신냉전(Cold-War II)라는 개념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서둘러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잘못된 길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는 전혀 다른 실체이며, 현재의 국제사회는 상대의 진영을 배제하는 대결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베를린 – 6월 중순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은 오랫동안 분명하게 느꼈던 점을 확인하는 절차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20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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