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
  • 홍콩 사태와 광주항쟁의 차이 3가지
  • [3]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 미중 간 경쟁 속에 더욱 가까워지는 한국-아세안
  • 독일 사회민주당의 어두운 미래 전망
  • 변화하는 북한의 직업세계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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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회에 걸쳐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분석한 대로 만약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화 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자. 먼저, 냉전체제를 빌려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패권적 국제질서를 완성하였듯이, 일대일로는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냉전체제’와 같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배경’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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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중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게되면 단지 불교적 관점만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관념화된 종교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도는 불교적으로 양 극단(생과사, 고와락, 생과멸, 유와무 등)에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에 진리는 단지 양 극단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리인 일체법이 있기도하고 없기도하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철스님께서도 중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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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거리 만큼이나 잘 좁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고정된 시선일 것이다. 이른바 군부독재도 정당화하는 ‘개발’의 척도는 우리와 그들을 선 긋고 제1세계와 제3세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소위 ‘우월’하다는 생각을 자리 잡게 한다. ‘저개발’ 국가로 통칭하여 부르는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적 기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으로 이 같은 인식은 미국을 위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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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재구성: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명망있는 두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정신 착란자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어, 어이가 없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뿌리깊은 이유가 존재한다 –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때문이다”  제퍼리D. 삭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명예교수, 공공정책 분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두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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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전쟁의 세계화’의 저자이자 ‘글로벌 리서치’의 설립자인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와 “총포와 버터(또는 전쟁과 평화)’가 팟캐스트 형식으로 한 인터뷰 내용이다. 중동의 복잡한 정세와 더불어 왜 미국이 지역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왜 미국이 분단을 획책하면서 급기야 에르도안의 암살 기도까지 진행하면서 터키가 미국과의 동맹을 결별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결국에는 NATO가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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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관세부과로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허풍을 떠는 트럼프에 대해서 명백하게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2008년 발생한 월가 금융위기 이후 과다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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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네바합의(Agreed Frame)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불이행한 것은 미국측이었다. 핑계는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이를 거부한 탓이라지만 속내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 투항하였듯이 시간을 끌면 북한 역시 스스로 붕괴하거나 항복할 것을 기대한 것이 솔직한 미국의 정책이었을 것이다. 이후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이 참여한 6자회담을 통하여 3년여 간의 논란 끝에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낸 9.19 공동성명에 뱅코델타아시아(BDA)사건으로 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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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20년 미국 대선을 향한 민주당의 예비경선에서 이미 파란이 크게 일고 있다. 선두를 달리던 조 바이든의 몰락이 뚜렷한 가운데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의 3강 현상이 뚜렷해 지고 있다. 특히 개혁 성향과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샌더스와 워렌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 질 지 여부가 향후 미대선의 핵심적 관심사로 부상할 조짐이다. 엘리자베스 워렌(War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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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큰 구멍을 남겼다. 그것을 대체하기에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충분치 않았다. 이후 중국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소련의 대안인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많은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이념적, 군사적, 경제적 적이 될 실력을 갖추고 있다. 마침내 주의를 집중할 가치 있는 상대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올해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도출해 낸 주요 결론이었다. 중국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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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미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지속가능성장센터(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소장이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CNN과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서 자세히 정리한 것이다. 삭스 교수는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자문관을 지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교육과 국제통상, 인프라 투자, 발전된 기술을 통해 생활수준을 높이려 노력하는 한 나라일 뿐이다. 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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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서치, 2019년 5월 17일 5월 10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임의로 인상했다. 이는 터무니없는 조치다. 이러한 임의 관세는 제재일 뿐이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제재”의 영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복을 중국에게 할 수 있고 할 예정인 것처럼 전혀 말이 안 되는 조치인 것이다. 외국 간섭의 위법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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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미국 버몬트 주의 상원의원이자 민주당 경선의 대통령 후보 중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 대한 고발이자, 한국사회에 던지는 반면교사의 조언이다. 태극기 부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필독의 글이다. 내 아버지는 17살의 나이에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당시 아버지의 주머니에는 고작 5센트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18살이 되어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나기 전까지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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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초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부대를 배치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이란이 중동에서 “미군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존 볼튼 (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을 공격하면 “가차없는 대응”에 나서겠다며 “대리전, 이슬람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이란 정규군,그 외 어떤 공격에도 미국은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 위협이 무엇인지, 또는 이란이 정말 반미 발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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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늪)화”는 서방세계 경제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은 상식으로 통했다.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낮은 성장률, 디스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금리 등의 요인들이 합쳐져 구체화 된다고 해도 유럽 정책입안자들에겐 상황을 타개할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일본인들에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체 상황을 해결할 대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조언하여 왔다. 일본늪화는 잘못된 정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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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중국과는 강대국 패권경쟁에, 러시아와는 군사적 대립구도에 접어들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관계개선과 함께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세계관의 합치와 긴밀한 정책 협력이라는 의미있는 합의에 이르렀다. 냉전 이후 주요 국가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세계질서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강대국간의 관계재편(realignment)의 원인이다. 단일 국가가 이끄는 세계, 즉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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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3일의 방미 일정이 끝났다. 제아무리 선의로 결산해보더라도 아프게도 ‘-(마이너스)’ 대차대조표이다. 구체적으로는(의전절차, 회담 형식, 기자회견 등 이 모든 것, 또 8가지 합의문 내용을 보더라도 합의내용의 구체성은 미약하고 전부 ‘외교적 레토릭’뿐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외교적 레토릭, 즉 ‘검토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인식(의견)을 같이하였다’ 등의 언술은 그 부정의 의미가 더 있음이 상식이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논외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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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문제인가?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는 다시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일명 ‘빅딜’로 이름 붙여진 미국의 요구에,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는 북한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핵을 넘어서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상당 부분을 폐기할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요구는 마치 ‘패전국’에 대한 요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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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주한미군측이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평가 요청자료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드 문제가 잠시 언론에 언급되었다. 기실 하노이 회담이 성과있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중국측이 사드 철수를 공식적으로 재론할 수도 있었으나, 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이슈가 일단 잠복한 상태이다. 아래의 글은 한국 국방연구원 김박사가 시드니 소재의East Asia Forum에 영문으로 기고한 내용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영원히 침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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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나는 미국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 주었으면 한다” 미국 전 FBI 수장이었던 제임스 코미가 NYT에 보낸 칼럼의 구절이다. 그는 트럼프로부터 대통령직을 보호해 달라는 간접적이고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대가로 모욕적으로 트윗터로 해임당한 트럼프 정권내 첫 번째 최고위직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트럼프의 자질에 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래를 위하여 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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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미행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CIA와 국방성 산하 민간 업체가 제공한 엉터리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소개하는 칼럼처럼 미국의 패권주의와 호전성을 비판해온 글로벌 리서치는 대안 언론인 The Umz Review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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