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 세계의 주목을 받는 아세안 모델
  • 생산체제에서 생성체제로 가자
  • 아무도 현재의 국제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 전쟁과 역설의 바다, 지중해
  • 기후변화 시대 사물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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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소개의 변) 이번 우크라의 상황이 발생한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을 별도로, 3인의 인물이 행위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첫 인물은 2014년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당시 미부통령으로 뒤에서 배후조종하고 아들인 Hunter Biden를 우크라 내에서 사업하는 미국대기업의 이사로 취임시키고 백악관 입성 이후 젤렌스키에게 나토의 가입을 강요하면서 지나 일년 사이에 9.5억불의 군사비를 지원한 조 바이든(진보적 미국인들은 그를 최후의 모히칸이라고 조롱함), 서구의 부패한 자유주의와 나토의 꼼수적 동진을 비난하고 슬라브 민족주의와 동방정교를 기반으로 러시아 제국의 부흥을 꿈꾸어 왔던 야심적인 냉혈한의 푸틴,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낙후한 국가에서 CIA의 후견으로 성장하고 극우민족주의 그리고 올리가르히와 손을 잡고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배우출신의 젤렌스키가 있다. 현재 서방언론에서는 그에 대하여 우크라와 서구를 방어한 ‘전쟁의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동유럽과 중동의 사정에 밝은 제3국가의 언론인이 바라보는 보는 시각은 그저 미패권에 놀아나면서 우크라 시민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안겨주는 극중의 ‘어릿광대’에 불과하다. 상기의 3인은 전쟁놀음과 영웅 광대 노릇을 그만두고 조속히 이번 전쟁을 종식시켜야만 한다. 지난 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면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진 속에서 명상을 하는 승려처럼 침착하고 태연한 강철로 만든 신경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방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러시아의 침략위협을 과장하지 말라고 촉구한 명상적인 승려 행세를 한 인물은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임박한 침공의 결과를 이해하기에는 아마도 너무 순진했거나, 아니면 서방정보기관의 멘토가 그에게 보낸 사전정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할당된 극비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임기 3년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1978년 1월 우크라이나 중부의 한 마을에서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어린 시절은 여전히 ​​수수께끼에 싸여 있습니다. Volodymyr Zelensky는 키예프 Rih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동안, 학생시절부터 우크라이나 내의 은밀한 CIA 요원에게 훈련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률경력을 추구하는 대신, 그는 전국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영향력있는 후원자들의 각본에 따라, 직업적인 연기를 통하여 특히 Zelensky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역할을 “예언적으로 연기한” 코미디 TV시리즈 “국민의 심복”을 통해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영화, 만화, 텔레비전 쇼를 생산하던 그의 제작사 ‘Kvartal 95’는 서방정보기관의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과 과두 정치인들의 부패와 추잡한 거래를 코믹하게 폭로한 “국민의 심복” 시리즈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대중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서방의 정보기관은 무명배우이었던 그의 미디어 조직에 아낌없이 자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전쟁과 홍보에 능숙한 할리우드의 저명한 제작자와 감독들로 이루어진 은밀한 전문집단을 연계하고 소개했습니다. ‘국민의 심복‘의 성공은 ‘Kvartal 95’ 직원들의 노력만큼이나 글로벌 오피니언–메이킹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미디어 조직의 역량 덕분입니다. 미디어홍보의 물결에 힘입어 젤렌스키는 2019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연스레 “국민의 심복”이라는 이름을 붙인 여당이 그가 대통령 취임 직후 진행된 임시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젤렌스키는 2019년부터 미심쩍은 방식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은밀한 방식으로 러시아와 위기를 조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제안을 경멸적으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방위군이 러시아의 코앞 바로 아래 흑해에서 NATO군과 합동군사훈련과 해군훈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중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마치 자살을 시도하려는 듯이, 러시아와 무력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그는 사실 거대한 (서방)계획의 말벌에 불과합니다. 유태인이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방위군 소속인 우크라이나의 악명 높은 아조프Azov군대과 협력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부대는 외국백인 우월주의 조직과 연결된 신나치 준군사부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Azov군대은 2014년 5월 초민족주의적인 우크라이나 애국자 폭력단과 네오–나치사회주의 국회의원(SNA)에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처음 결성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인 돈바스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상대로 최전선에서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로부터 전략적 항구도시인 마리우폴 Mariupol을 탈환한 지 몇 개월 후, 이 군사조직은 공식적으로 2014년 11월 12일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통합되었으며 당시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미국무부가 후견한 인사)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2014년 시상식에서 그는 “이들은 우리 최고의 전사들이다. 우리 최고의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 애국자(2005년 설립)와 SNA(2008년 설립)의 지도자를 역임한 Andriy Biletsky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Biletsky는 우크라이나의 국가목적이 “세계의 백인인종을 이끌고 셈족이 이끄는 열등한 인종에 대항하는 최후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Biletsky는 2014년에 국회의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의원에 선출된 그는 공무원이 군대나 경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Azov를 떠났습니다. 그는 2019년까지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Azov군대는 군사력 확대와 무기, 용병 및 외국 전투기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Mariupol 과두정치인에 의해 개인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에너지 거물 억만장자이자 당시 Dnipropetrovska 지역의 주지사였던 Igor Kolomoisky입니다. Azov외에도 Kolomoisky는 Dnipro1 및 Dnipro2, Aidar 및 Donbas부대와 같은 여러 전투군단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Mint Press News는 최근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2019년 젤렌스키의 대선 출마에서 73%의 득표율을 보인 것은 그가 부패척결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출마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지만, 판도라 페이퍼로 알려진 유출문서에 따르면, 그 자신 역시 역외 은행계좌에 자금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Zelensky의 캠페인은 당시 이스라엘-우크라이나계 억만장자 Igor Kolomoisky에 의해 부양되고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55억 달러를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인종이 Azov 군대의 주요 목표인 것 같았습니다. Azov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위군에도 강하게 존재하는 이슬람–혐오증은 공식방위군 사이트가 아조프 군대를 돼지기름에 담그는 모습을 칭송하면서 이를 소셜–미디어에서 강력하게 퍼트렸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편에서 싸우고 있는 체첸 출신의 이슬람 군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트위터에서 이들 이슬람 출신들을 ‘바다에 사는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2015년 6월, 캐나다와 미국은 신나치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아조프 조직을 지원하거나 훈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미국은 국방부의 압력으로 이들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했으며, 2019년 10월 Max Rose 하원 의원이 이끄는 미의회 의원 40명은 미국무부에 Azov를 “해외 테러리스트 조직”(FTO)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2019년 2월, The Nation Magazine은 “네오나치와 극우조직이 우크라이나 군대속에 있다 “라는 상세한 기사를 게재하여 Azov라는 우크라이나의 극우무장 단체의 외국인혐오 및 백인우월주의라는 정치이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Andriy Parubiy는 두 개의 신–나치 조직을 공동으로 창립하고 이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회국민당(나중에 Svoboda로 개명)과 우크라이나 애국자당(그 회원들은 결국 Azov의 핵심을 구성하게 됨)이 핵심입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법집행기관에 대한 이들 극우의 침투입니다. 2014년 마이단 쿠데타 직후, 미국은 배후에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새로 설립된 경찰을 조정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경찰을 통제하는 내무부 차관은 Azov의 베테랑이자 우크라이나의 Patriot인 Vadim Troyan이였습니다. “2015년 우크라이나 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준군사조직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조직(OUN)과 우크라이나 반군(UPA)을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들의 영웅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범죄로 규정했습니다. OUN은 나치와 협력하여 홀로코스트에 가담했고 UPA는 과거에 수천 명의 유태인과 70,000-100,000명의 폴란드인을 자발적으로 학살했던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키예프의 “영웅적으로 각색하고” 서방 언론들은 “용감한 집단“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수도가 러시아 군대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의 개인 안전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월 5일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키예프 점령가능성에 대하여 젤렌스키 정부는 수도나 국가 자체에서 탈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무부, 국방부 및 기타 미국기관들은 서둘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행정부 관리는 젤렌스키가 폴란드에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해 ‘지금 모든 가능성에 대해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러시아의 목표물 1위라고 칭한 젤렌스키는 키예프에 남아 있으며 시민들에게 그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폴란드 국경에 가까운 리비우(Lviv)시의 안전한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 관리들과 논의했습니다. Zelensky의 보안에 대하여 그와 그의 내각구성원을 신속하게 재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리가 확인했습니다. Zelensky의 보안사항에는 우크라이나 국내 보안서비스 조직인 SBU의 요원뿐만 아니라 CIA 및 NSA를 포함한 여러 서방보안기관의 고도로 숙련된 특수 작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격하는 러시아군에게 수도가 함락되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는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이동할 것입니다. 사실, CIA 및 서방 정보기관의 비밀요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하는 민간군사 조직들은 미국, 독일 및 기타 국가에서 제공하는 MANPADS 및 대전차 탄약보관소 사용에 대해 우크라이나 징집병을 훈련시키고 더구나 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키예프 북쪽과 하르키우 및 돈바스에서 러시아 보안군과의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이들 용병조직들을 전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우크라이나의 전체 방위전략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유럽에 파견되어 있던 미군 1,000여명은 이미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4,000명의 미군과 합류하기 위해 폴란드로 갔습니다. 폴란드 접경지역의 비행장과 훈련소는 무기와 무장세력을 우크라이나 서부의 리비우로 수송한 후 키예프와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장으로 이동하는 허브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사령관은 공식방문중인 Michael Waltz 의원(R-Fla.), Seth Moulton 의원(D-Mass.) 및 기타 의원들에게 이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무장 반대파를 억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oulton과 Waltz는 별도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미국이 러시아 선박을 목표로 하는 Harpoon 미사일과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하기 위한 스팅어 미사일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연료와 식량 부족을 포함한 병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Waltz 의원은 우크라이나 용병들이 러시아 공급라인을 반복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기의 꾸준한 공급과 즉석폭발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급라인은 매우 취약하며, 이들의 작전이 성공하면 러시아 군대는 정말 말 그대로 굶어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것이며 일부 방위군이 스팅어를 집어 들고 항공기를 격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항 캠페인을 계속하려면 소형 무기, 탄약, 폭발물, 심지어 방한장비까지 비밀리에 선적해야 합니다”  확실히 러시아를 NATO의 “베어–트랩 프로젝트(곰-사냥 작전)“으로 유인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습에 직면한 키예프의 임박한 함락은 서방의 정책입안자들조차 우크라이나의 징집군과 연합군의 비정규 민병대가 정규전에서 러시아의 정규군대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난 3-4주간의 전황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것처럼 서방열강의 육성한 무수히 많은 중무장 무장세력에 의해 추진된 소모전의 길고 추잡한 무용담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대에 대한 장기간의 유혈 반란을 이끌 “카리스마 넘치는 구세주”로 각색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복장을 자랑하는 늠름한 모습으로 나타나 감상적인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 침략자”에 맞서 동포들에게 무기를 들고 일어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NATO 후원자들에게 군사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크렘린에 가장 가혹한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그의 모습은 이례적이며 용기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은 Zelensk가 여전히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배우로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가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서 총격전을 벌인 적이 있던가요? 영웅숭배라는 연기에 대한 속기 쉬운 청중의 감성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서방의 주류언론들은 젤렌스키를 러시아의 전통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우크라 동쪽을 위협하는 NATO에 대항하는 경쟁세력(러시아)에 맞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혐오스러운 내용을 담아 폭력을 선동하는 연설을 행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의회에 생중계하는 홍보의 힘에 근거하여 지구촌 무대에서 서방최대의 적(러시아)을 비방하며, 이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는 소모적 졸개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출처: Global Research, March 18,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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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은 대서양 양안의 사정에 정통한 독일마샬기금 소속의 전문가들의 칼럼으로 역사적인 장기의 관점에서 우크라 전쟁 이후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푸틴은 군사력으로 우크라 지역 상당부분 장악하는데 성공하겠지만 그로 인한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권의 위기를 맞이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한 채 초라한 불량국가로 조락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후 전개과정에서 서방이 러시아를 소위 자유진영으로 편입할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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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 전쟁에 대하여 미국의 여성운동 지도자이자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이 된 벤자민과 그녀의 동료인 데이비스가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소개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미패권이 냉전을 부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희생자이자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푸틴에게 바이든의 꼼수와 함정에 빠져 미패권과 동맹들이 지난 과거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저지른 불법 침략전쟁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속히 전쟁을 종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세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러 지역에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담을 갖고 있다 것은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러시아 전쟁기계(군대)가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수비군과 민간인을 죽이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탈출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전적인 전쟁놀이의 표면아래에는 매우 교활한 현실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름아닌 이러한 위기의 무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미국과 NATO의 역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침공 전 4일 동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휴전감시자들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5,667건의 위반과 4,093건의 폭발로 휴전위반이 위험할 정도로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 대부분이 도네츠크(DPR)와 루한스크(LPR) 인민공화국의 사실상 국경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군 측의 포격과 일치합니다. 거의 700개의 OSCE 휴전모니터가 지상에 있으며, 이것이 미국과 영국관리들이 주장한 것처럼 분리주의 세력이 준비한 “거짓 플래그” 사건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째든, 포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내전의 또 다른 확대이던, 러사아 정부공세의 새로운 일제사격의 개시이던 간에 그것은 확실히 도발이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은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인 DRP와 LPR을 우크라의 간헐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비례적 행동을 훨씬 능가했으며, 이는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입니다. 그러나 보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미패권이 냉전을 부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희생자이자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제기한 합리적인 안보문제에 대한 해결책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러시아와 NATO 간의 새로운 상호 안보조약에 대한 제안의 초안을 제출했으며 9개 조항이 협상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교환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NATO가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어떤 경우에도 가까운 장래에 NATO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제안전체를 검토하기는커녕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일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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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결정적 시각에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겠다는 수많은 약속을 남발해왔다. 또한 이곳 정세에 부단히 “불 위에 기름을 뿌리는(火上浇油)” 짓을 해 왔다. 우크라이나 정세가 급변한 이후에, 이러한 미국에 대해 사람들이 재차 주시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비디오 담화에서 서방국가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했다고 원망했다. 홀로 분발해 전쟁을 치르도록 내팽개쳐진 것이다(任其孤军奋战). 이에 어떤 서방의 인터넷동호인은 심지어 “이 전쟁을 격발시키고 각종방식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치하겠다던 미국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격한 질문을 던지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정말로 잃어버리기만 했나? 사실은 전적으로 상반 된다. 미국은 바삐 움직였고, 바쁜 중에도 남을 속여 불속으로 밤을 줍게 하듯이(火中取栗),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더 많은 “전략적 이익”을 착취하기에 바쁜 중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최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논평은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제재 등의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버려진 아이(弃儿)”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토가 이전의 어떠한 시기보다 단결하고 확고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병칭되는 “기쁜 소식”을 듣기를 강조하여 왔다. 미국이 러시아를 소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바둑돌에 불과한 우크라이나에게, 워싱턴은 거듭 파병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는, 단지 “우크라이나 인민의 국가수호에 대한 지지”라는 말 한마디와 “인도주의 구제의 제공으로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겠다고” 표시할 정도이다. 이로써 세상 사람들께 미국은 그들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위선을 재차 보여 주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마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불구덩이로 밀어 넣은(推入火坑) 이후, 오히려 옆에 서서 고의로 관심을 가진 듯(故作关心地) “나는 당신을 지지한다. 힘내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마치 보는 듯하다(仿佛看到). 당연히 말하건대 오늘날까지 우크라이나 정세의 변화발전은 지정학적 비극의 한 장면이다. 이는 처음부터 미국의 전략적 이기심과 근시안에서 나온 “쓰라린 결과(苦果)”이다. 일찍이 1998년 미국 상원이 나토의 동진확대를 비준할 당시, 미국의 “봉쇄전략의 아버지(遏制战略之父)”라고 불리는 죠지 캐논은 바로 오늘날의 비극을 예언했다. 이러한 나토확장은 미국을 창건한 제헌 공신들이 지하에서(九泉之下) 통곡하도록(不得安宁)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독선적인(自以为是) 미국 정치엘리트들은 자기들은 언제나 위기 중에 어부지리를(渔利)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 곧, 수년 내에 미국이 모순을 도발해 내어 “위험한 바닷가 해안에서는 저 멀리 떨어져서 지휘하여(离岸领导)” 가만히 앉아서 그 성과를 따낼(坐享其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워싱턴은 거의 원가도 들지 않는(没有成本的) 불을 돋우는 자와(拱火者) 같은 짓을 한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다. 자기 때문에 최전선에 몰린 현지 인민들이 부닥치는(遭遇) 불행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자기들의 고려할 범위 밖의 일이다. 위기가 정말로 도래했을 때는, 처음에 이른바 “약속”은 왔다 갔다 하는(绕来绕去) 외교적 언사로 끝나버리고 만다. 현지 민중의 아픔과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객들이, 아니나 다를까(却又) “인도주의”의 간판을 걸고 와서는, 잘난 측 뽐내며 거리를 누빈다(招摇过市).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작년 아프칸의 몰락한 정권을 포기할 당시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不禁让人想起). 미국은 수차례 말끝마다(口口声声) 아프칸에 “인도주의”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말해 왔다. 더욱 사람들을 놀랍게 만든 것은, 미국이 아프칸에 이른바 “인도주의”원조를 제공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프칸 중앙은행이 미국에 보관한 70억 달러를 얼마 전에 인출해 나눠버린 점이다. 아프칸 문제를 시작한 자로서(始作俑者) 미국이 자기의 전략적 사욕을 충족시킨 후에 현지에 남긴 것은 단지 “눈사태가 일어난 이후의 기아와 빈곤”이었다. 이로써 100만 이상의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양부족을 일으킨 것이다. 말끝마다 인의도덕을(仁义道德) 말하면서, 이익계산으로 배만 채우는 워싱턴의 이기심과 위선의 전략적 본색은 국제정치가 실천되는 현장에서 한 차례씩 한 차례씩 폭로되고 있다. 어떤 보고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9.11”이후 발동한 전쟁, 곧, 아프칸에서부터 이라크, 파키스탄, 예맨, 소말리아, 필리핀, 리비아, 시리아 등의 나라에서 최소한 3,700만의 사람들을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도록(流离失所) 강제했다는(迫使住)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이 간섭하는 곳마다 충돌·혼란·공포주의가 나타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대국이 대국으로 되는 까닭은, XX동맹이라면서 주위를 끌어들여 파당을 결성하는(拉帮结派) 능력이 많고 강한데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一己私利) 챙기는 능력이 얼마나 많고 강한지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과 능력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만의 사사로운 이익만 생각하고, 사방에 걸쳐 선동으로 사건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재난과 병란을(祸乱) 수출하는 나라, 바로 이게 미국이다. 설령 이런 나라가 아무리 강대해도, 결국 신용이 파산하고 패권이 종식되는 것은 응당 필연적이다. 그들에 대하여 여전히 패권의 환상에 젖어 있고 심지어 나쁜 놈의 앞잡이가 된(为虎作伥)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게, 우크라이나 위기는 아주 좋은 본보기이다(提示):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곤경에 처한 때에 오히려 “좋은 소식”을 선언하는 “동반자”라고 일컫는 자들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환구시보 사설 / 통일뉴스 게재 / 일자: 2022.03.03    번역: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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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화요일 우크라이나에 약 30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관련된 언론보도를 확인하면서, 미국이 국내외에서 진행한 생물학적 군사화 활동을 완전히 해명하고 다자간 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Zhao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생물학 연구소가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Zhao는 생물학 실험실이 대량의 위험한 바이러스를 저장하고 있었고 러시아가 군사작전 중에 미국이 생물군사 프로젝트로 상기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발견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월요일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의 방사선, 화학 및 생물학적 방호군 이고르 키릴로프의 사령관을 인용하여 미국 국방부 위협감소국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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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Joe Biden이 현재 미국 대통령인 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무너지는 국제질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팍스–아메리카나 라는 해는 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나야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가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집권 당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가혹한 권위주의를 부러워 했고, 황당하게도 미국 정보기관이 제기한 선거개입에 대하여 오히려 크렘린 독재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입장을 “천재”라고 묘사하며, 우크라에 대한 공격은 그가 대통령직을 유지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파렴치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핵무기로 서방을 경고하자,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단호하고 노련한 침착함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황상태에 빠진 트럼프로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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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변)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미국의 저명한 전략가 시각에서 군사력에 의존한 미국의 세계전략을 평가한 것으로 우크라 상황이 전쟁으로 전개되기 이전인 1월 중순에 작성된 것이지만,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전세계의 질서를 자신만의 역량과 논리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무모한 것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2월 22일, 뉴욕-타임즈의 인기높은 칼럼리스트인 Bret Stephens은 다음과 같이 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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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위태하던 우크라의 사태는 결국 전쟁으로 비화하고 말았다. 미국과 나토가 근본적인 배경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국제법을 어기고 우크라 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한 푸틴의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우크라를 포함하여, 미국이 개입하거나 배후인 지역에서는 예외없이 해당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을 가져오고 있다. 북아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발전했던 리비아가 생지옥으로 변했고, 미국이 배후인 사우디와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는 예멘의 반군지역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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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은 은밀하게 운용되지만 무역은 더욱 긴밀하게 진행됩니다. 잠수함은 전쟁의 억제력으로 안보를 유지하지만, 무역은 상호의존에 의해 안보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무역으로 인한 안보는 무력에 의한 안보보다 더욱 오래 지속됩니다. 잠수함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쉽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호주에 공격용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장기계약을 놓친 프랑스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반면에 무역거래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해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트럼프조차 북미지역-자유무역협정(NAFTA)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었고, 대신에 면피용으로 재협상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워싱턴 당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하는 단기게임과 베이징이 추구하는 장기게임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미국은 호주 및 영국과 체결한 AUKUS(미-영연방 간의) 안보협정에 베팅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군사력에 방점을 두어 호주에 잠수함 기술을 인도한다는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웃 국가들, 특히 가장 성공적인 동남아시아 블록체인 국가연합(ASEAN)의 회원국들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책은 한 가지 점에서는 옳습니다. 표면적으로 세 나라 간의 AUKUS 멤버십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서로 간의 입장을 쉽게 조율합니다. 반면에 아세안은 미얀마와 같은 열등 회원국을 간신히 관리하는데 진땀을 흘리는 등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아세안 블록은 증가하는 미중 경쟁에 대하여 일관된 지역적 대응을 합의하기 위한 회원국가 간의 의견조정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험난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ASEAN의 다른 회원국가는 물론이고 해당 회원국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에도 동맹의 강도가 미약하다면, 바로 강하지 않은 약점이 강점이기도 하며, 이는 블록이 자신들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확히 51년 전인 1971년, 필자는 싱가포르의 관리로 아세안 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5개 국가의 창립멤버들 사이에 짙은 불신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싱가포르의 책임관리로 다시 아세안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당시의 불신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인도네시아 전통문화인 무샤와라musyawarah 와 무파캇mufakat (논쟁과 합의)이 아세안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합의’의 문화는 점차 지정학적인 기적을 일으켰고 일부의 성과는 너무나 은밀하여 지역의 외부에서는 이를 알아차린 인사들이 거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세안이 미국을 지지했던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베트남과 아세안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서냉전이 종식되자 아세안은 베트남을 지역경제에 통합하고자 결정하였으며 베트남이 또 하나의 동아시아 경제기적으로 부상하도록 도왔습니다. 베트남이 ASEAN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ASEAN이 무역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초의 불신을 극복한 것처럼 적국과도 무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 동안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교역은 단 3배 정도 증가한 반면, 1979년에는 서로 전쟁까지 치른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교역은 6,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요컨대 아세안의 합의 문화로 평화와 번영을 낳은 것입니다  ASEAN이 이룬 또 다른 돌파구는 일본과 한국이 지역경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공히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워싱턴 당국은 양국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한일 간에는 대화도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2020년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서명한 ASEAN 주도의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도록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및 한국을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중국, 일본 및 한국 경제의 경제적 통합은 RCEP의 경제적 확장 대부분을 생성할 것입니다, (*RCEP지역은 한국 수출의 50%를 차지한다). 이렇듯 작지 않은 기적을 이룬 것은 바로 아세안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앤터니 블링큰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수호자 4인)의 연설에서 ASEAN 회원국 이름과 호주 중에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지 세어 보는 것입니다 정답은 명백히 호주입니다. 호주에 대한 워싱턴의 애정은 진심이고, 이렇듯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이 AUKUS의 결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정학의 조건은 감정에 휘둘리면 현실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잔인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이 아세안 지역과 RCEP이라는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 워싱턴이 호주 등과 군사동맹인 AUKUS에 초점을 맞추면, 베이징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대한 게임은 군사가 아니라 바로 경제입니다. 2000년 당시 미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1,350억 달러로 중국의 400억 달러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르면 중국의 교역액은 6,850억 달러로 미국의 교역액인 3,62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합니다. 워싱턴은 지금도 여전히 ​​일본을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는 ASEAN의 8배였습니다만, 그러나 2020년에는 1.5배에 그쳤으며, 2030년이 되면 일본경제는 ASEAN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깊고 광범위합니다. 고속철도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중국 주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노이와 베이징 사이의 여전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의 지하철 노선이 중국에 의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코로나 백신을 구하고 있을 때 중국이 제일 먼저 백신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세안 지역의 핵심 지도자인 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중국산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2021년까지 중국은 20억 회분의 백신을 제3세계에 공급하였으며, 2022년에도 10억 회분의 지원을 약속했음).  중국과 여러 아세안 국가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협력노력의 범위가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경제기적과 성장스토리가 이제 막 시작되는 만큼 경제적 유대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지역 내 많은 경제가 중산층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호주의 중산층 규모가 2,500만 명입니다만, ASEAN 지역의 중산층은 조만 간에 수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선행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에 ASEAN의 디지털 경제가치는 약 1,700억 달러입니다만, 2030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디지털 경제의 대규모 폭발은 순차적으로 새로운 상호의존성의 그물을 생성하여 이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상호의존성의 거대한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이 워싱턴 당국이 궁극적으로 포착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호주에 대한 잠수함 판매공급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Rubicon을 건너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 중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실적인 계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본래 내용적으로 우수한 무역협정을 맺고자 하는 워싱턴의 재능있는 협상가들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한 후, 다른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으로 조정하면서 원래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CPTPP. 그러나 미국이 이의 재가입 가능성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에, 대조적으로 중국은 신규가입을 신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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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이번 칼럼의 기고자인 하버드 대학의 Walt 교수는 국제관계학계에서 현실정치론의 구루로 존경받고 있으며, 현하의 국제정서에 대하여 냉정하면서도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분석을 던지고 있다. 배경과 상황의 조건은 다르지만,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경제부흥의 과정에 미국의 도움으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한 독일은 일제강점기의 해방과 한국전쟁을 통하여 미국의 지원 덕분에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과 동병상련의 맥을 같이한다. 아래의 글 내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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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윤석열 후보가 포린-어페어(Foreign Affiars)의 기고를 통해 새로운 정권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역할의 경계로 한반도를 넘어서 반중봉쇄 전선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며 결단코 한국경제를 망치고 산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발상이다. 아래의 칼럼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결국에는 미중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 국제통상의 개방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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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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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유럽지도자들의 서로 상반된 견해와 나토를 비판하면서 푸틴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미국의 진보적 시각 그리고 미국무부의 중재요청을 받은 중국의 입장 그리고 등 5건의 칼럼을 소개한다.  네 번째 칼럼은 미국 전문가의 입장으로 나토의 무원칙한 동진전략을 패착이라고 비판하면서, 푸틴의 요구처럼 더 이상 나토의 추가가입과 팽창을 중단하고 러시아와는 유럽동맹국과 함께 숙의적 대화기구를 개설하되, 러시아의 강압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군사적 조치보다는 통상과 경제적 압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NATO 동맹은 21세기 유럽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주장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중립을 강요하고 NATO 동맹의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쟁의 위협으로 NATO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NATO의 조직이 동유럽의 지정학적 중심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확장되면서 심각한 설계구조의 결함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NATO는 규모가 너무 크고 역할의 목표가 잘못 정의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도발적입니다. 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1949년에 설립된 NATO는 처음에는 승리의 포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진하는 소련의 확산을 막고 평화를 유지했으며 서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과 중부 및 남동부 유럽의 여러 국가는 동맹의 극적인 확대를 장려하여 연속적인 확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12개 이상의 국가들이 추가로 NATO의 문을 열고 가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NATO라는 동맹은 북미, 서유럽, 발트해 연안국가 및 터키를 포함하는 30개국의 느슨하고 헐렁한 괴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NATO는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군사적으로 관여하면서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의 엄청난 규모와 임무의 모호함은 나토를 유럽의 주요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 위험마저 있습니다 전략적 목적을 단순화하고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NATO는 더 이상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NATO라는 동맹은 추가적인 확장단계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행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개방의 정책을 끝내고,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안보기반을 재고하는 것이 푸틴에 대한 양보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는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사적 동맹이 21세기에도 성공을 지속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BIGGER ISN’T BETTER :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본래의 NATO 동맹은 아래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였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서부로 빠르게 이동하여 여러 독립국가들을 삼키고 유럽의 주요 강대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NATO는 이러한 추세를 뒤집지는 않았지만, 소련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관리했습니다. 둘째, NATO는 서유럽 안보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간의 대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적국에 대항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을 확고한 동맹국으로 바꾼 것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비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ATO는 제1차 세계대전과 혼란스러운 여파로 이루지 못한 유럽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보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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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기의 지성인 노엄 촘스키가 조국인 미국에 보내는 경고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선택은 중국에 대하여 도발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반체제(반패권)인사인 노암 촘스키 교수는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의 공세적인 반중외교정책을 규탄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제국주의적 견해를 일축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거인으로 성장한 “중국의 위협론”에 끊임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위협’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민주주의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번 주 초, 미국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자인 촘스키 교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위험한 대결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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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꺼이 안보현안에 대한 해결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시대의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의 성공여부는 지정학적 게임에서 서로가 상대방의 지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의 문제와 인류가 만든 지구온난화를 줄이는데 필요한 글로벌 에너지 및 기술의 변화에 ​​관하여, 군비통제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제한, 21세기의 고도로 상호의존적이고 디지털로 연결된 경제의 관리에 적합한 글로벌 무역 및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 등.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이 해결책에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점점 명백해지는 것은 상기 두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르는 방식에 따라 문제들을 방치해 두면, 현재의 세계질서와 이를 불완전하게 작동시키는 기구들에 대한 피해가 없이는, 이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강대국은 확실하게 세계경제와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두 국가 사이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이 꾸준히 중국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국가의 세계 군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들의 경제규모는 세계생산량의 2/5를 약간 넘을 뿐이고 세계무역의 4분의 1 미만을 겨우 차지합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단독으로 세계GDP량의 40% 그리고 세계교역량의 15%를 감당하였습니다만, 2020년에 와서는 세계GDP량의 60%와 교역량의 75%가 미국이 아닌 유럽과 기타 중견국가들에 의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설령 미국이 오늘 세계경제와 무역시스템을 주도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 명백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트럼프 전대통령이 처음 시도했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스타일로 ‘미국 우선주의’의 포퓰리즘 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 더 이상 이를 시행할만한 경제적 규모와 비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가상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진 3시간 동안의 대화는 확실히 서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풍겼고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와 같은 현안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허한 장면들만 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무역 거버넌스를 약화시키기 위해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양국 만을 위한 ‘관리무역’입니다. 중국은 미국상품의 할당량을 구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더구나 이달 초 체결된 거래에서 유럽연합(EU)은 할리 데이비슨과 켄터키 버번에 대한 보복관세를 미국에 할당된 양의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허용하는 대가로 해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금도 여전하고 미국은 1980년대식 수출자발적 규제와 관리무역의 수준에 비견할 만큼 후퇴하고 있습니다.  Tom Westland(시드니 대학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사연구자)이 자신의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 경쟁은 참가자 자신이 아니라 중립적인 심판이 가장 잘 관리합니다.’ ‘시진핑과 바이든 간의 책임감있는 경쟁이 어떤 모습일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2대 경제대국들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관리무역이 주도한다고 평가한다면, 이를 “경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제3의 세력을 구성하는 중견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이대로 조각하게 방치하는 경우에는 각국의 국익과 국제공익을 이들 강대국의 양두 세력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Westland가 지적한 것처럼,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최악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반-경쟁 정책을 상징하면서,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미국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호주나 캐나다의 농산물과 천연가스의 국제교역을 배제시킵니다. 오늘날 세계의 번영과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지정학적이며 경제적 단층선은 동아시아의 뒷마당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지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주, 일본, 한국, 아세안과 같은 중간 강대국(Middle Powers)은 이제 한 측면에서는 주요 경제 파트너를, 다른 면에서는 주요 안보 동맹 또는 파트너를 포용하는 전략을 고안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양 강대국의 편입강제로 온통 짓밟히지 않기 위하여 필수적인 그들의 이익과 글로벌 규칙을 보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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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을 결정하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온전히 참여하려는 자유롭게 표현된 의지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엔이라는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협력으로 자국 및 국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신의와 보다 확장된 자유를 바탕으로 평화와 정의의 보편적 열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6장에 따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 옵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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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환구시보 편집자 제공: 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중국 인민대학 Chongyang Institute는 월요일에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10가지 질문” 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전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유가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과연 미국식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가, 권력남용으로 이어지는가?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가, 고통을 증가시키는가?  자유를 수호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인권을 보호하는가, 침해하는가?  국가의 단결을 조장하는가, 분열을 이끄는가?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가, 아니면 악몽을 만드는가?  국가 거버넌스를 개선하는가, 시스템실패로 이어질 것인가?  다른 나라에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재난과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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