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 열린광장

남북한 접근과 그에 따른 미국의 역할

정보를 얻는 유일한 방식인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북한과의 미래 약속에 관한 논의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편한 과정이다. 이들 매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 당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진정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정치인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 진입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그러나 미국과 유럽에 있는 나의 친구들은 전혀 트럼프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화석 연료나 프라이빗 뱅킹과 같은 파괴적인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극소수의 억만장자들을 대표하는 그와 그의 전시 내각은 미국 건국 이래 가장 부패한 ... 더 보기

어젠다, 열린광장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본질은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으로 되돌아가는데 있다

봉착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촉진할 수 있고, 9월 평양정상선언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이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통일 이정표가 세워질 것이기에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제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는다.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진 않다. 그렇다하여 정세를 주관적으로만 읽어낼 수는 없다. 그런데도 거의 100%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앵무새처럼 청와대가 읽어주는 대로 12월 연내 답방을 외쳤다. 그것도 굉장한 고급정보와 나름 분석을 곁들이는 시늉까지 하면서 특정날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진: 연합뉴스그러다 보니 12월 초는 ... 더 보기

스페셜 현안

희망은 다시 촛불의 보통시민들이다

2018년도 마지막 한 달을 조금 남긴 채로 저물어 간다. 2016년의 12월은 매 주말마다 추위를 녹여내는 광장의 열기와 함성에 대한 기억으로 생생하고, 2017년의 연말은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위기상황에 긴장하면서 토론자리마다 찾아 다니고 국내외를 떠도는 여론에 밤을 지새며 뒤적거린 지난 추억이 엊그제 일처럼 느껴진다. 지난 2년 여의 세월은 한마디로 물극즉반(物極則反)의 상황이었다. 끝 모를 지경으로 대한민국을 막장으로 몰아가던 박근혜 정권이 드디어 몰락하고, 시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족간 전쟁은 불가하다고 단호히 선언하자 민족사에 서광이 ... 더 보기

공지사항

경제시국 토론회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주권자전국회의,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2월 5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1년 반의 추진내용을 평가하고, 올바른 경로를 제시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김태동 전 경제수석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 발제는 전성인 교수(홍익대)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조영철 교수(고려대)의 "조세 및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이며, 특별발제로는 최배근 교수(건국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추진과정에 ... 더 보기

어젠다, 열린광장

부동산문제 해결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핵심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포용국가를 역설했다. (사진: 연합뉴스)포용국가를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로 제시한 대통령의 인식은 전적으로 타당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는데 적확한 인식이 아닐 수 ... 더 보기

어젠다, 열린광장

교착상태의 남북미 관계는 남북간의 강고한 합의만이 풀 수 있다

문대통령의 유럽방문 평가.유럽에서의 문대통령의 메시지는EU정치 지도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초점이 명확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문대통령은 부시정권 이후 일관된 미국의 ‘입증가능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인 북핵폐기 정책(CVID)과 최대 압박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17년간 미국의 로비에 휘둘려 왔으며, 그 중 몇몇은 매우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다. 한국문제를 대해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전략, ... 더 보기

아고라, 열린광장

스마트 도시재생: 소상공업 부흥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우리나라의 소상공업체 수는 360만개, 종사자는 1,700만명에 이른다.  소상공업은 서민경제의 주요 기반이다. 선진국은 이미 21세기 경제를 떠 받드는 새로운 축으로  소상공업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동안 매년 100군데씩 500곳에 이르는 도시재생지구를 지정하려고 한다. 도시재생지구에 있는 산업은 대부분이  소상공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업 부흥과 도시재생사업은 별도로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다.그렇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소상공업 정책과  도시재생 정책 모두 윈-윈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조성되어 구도심과 재래 주거지에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