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칼럼

‘비정규직’ 철폐냐? ‘비정규직차별’의 철폐냐?

우리사회 노동문제의 대가인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9월 13일 한겨레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2012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지속·포용 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비정규직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분석은 전문가들로부터 비정규직차별 해소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비정규직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둘째 이유는 비정규직차별을 없애는 것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 더 보기

주간논평

문 대통령, 지금 당장 ‘운전대’를 잡아라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대북 전략 및 전술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북한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위해 안보 보장과 외교관계 구축, 개발 지원을 약속하는 노선이 역내 국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버리고 대북 압박을 고집했던 지난 17년간의 정책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美의 제네바합의 파기 기억하는 김정은북한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안정을 해치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수십 년 전부터 분명했다. 1994년 체결된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를 기억하는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뒤를 ... 더 보기

김상준 칼럼

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촛불혁명의 성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한 가지 유독 삐꺽거리고 있는 분야가 북핵문제다. 이는 남북문제이자 미·중 등 주변국과의 외교문제이기도 하다. 오랜 난제다. 문재인정부의 취임 후 첫 100일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만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KBS)문재인 정부, 운전대 잡았나?6자회담이 4년 간 풀다 실패했고,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최악에 이르도록 방치한 문제다. 어느 정책보다 심모원려(深謀遠慮)가 필요한 아마도 대한민국이 ... 더 보기

주간논평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려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한 보유세 인상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 “보유세는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듣는 내 심경은 복잡했다.(문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인상, 지금 단계에서 검토 안 해")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어렴풋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 ... 더 보기

8.15경축사 유감!

조금은 수그려 들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전쟁불사의 막말싸움이 진행되는 현재 우리는 한국동란 이후 절대시점(絶對時点)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절대시점이라는 것은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하는 시간적인 결점 또는 분기의 순간을 뜻한다.한민족이 결국 북미간의 핵전쟁으로 공멸의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전화위복을 맞아 평화를 정착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형성할 것인가를 가르는 시점을 의미한다.유감스러운 8.15경축사이러한 상황을 옛 사람들은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고 가르쳤다. 상황이 극에 달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는 뜻이다. 자연의 ... 더 보기

이대근 칼럼

문재인 100일에 읽은 링컨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8. 1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3년 전 사다 놓고 밀쳐 둔 책을 이제야 읽었다. 도리스 컨스 굿윈의 <권력의 조건>이다. 4년 전에 상영한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링컨>의 원본이다. 아마 <링컨>을 보고 나서 책을 샀던 것 같다.느리고 게으른 독서였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즈음해 읽은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링컨은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를 뚜렷이 드러냈다. 미국 역사학자 굿윈의 '권력의 조건'과 이를 바탕으로 만든 스필버그 감독의 '링컨'. 이 작품들은 링컨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링컨을 빌어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노무현 ... 더 보기

주간논평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6.19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질주'…3주 연속 오름폭 확대) 애초 6.19대책이 시장의 예측 수준에 머문 탓이 크다.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명박 정부 전 기간과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오르지 않던 서울의 집값이 왜 오르는가이다. (이미지 출처: http://realestate.daum.net/news/)투기때문인가, 수요증가때문인가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크게 구분하자면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 때문이다.투기적 가수요는 실제로 주택수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유세(보유세가 낮으면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현저히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