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사드 갈등…’창의적 외교’ 묘수 없나?

한국의 차기 정권은 수개월 간 이어진 중국의 노골적 경제 압력에 시달리다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뒤로 미루며 중국의 더 많은 괴롭힘을 받게 될 지 모른다. 물론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과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이어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사드를 배치해서 이미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양자 및 지역적 긴장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두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정책적으로 손발이 묶이고, 차기 대통령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책적 유연성과 기회는 사라진다. 지난 18-19일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미중간 사드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 더 보기

금주의 인물

프랑스의 젊은피, 마크롱 전 경제장관

프랑스 대선의 유력 후보인 에마뉘엘 마크롱은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앞두고 혁명(R´evolution)’이라는 책을 냈다.  1977년생으로 40살이 안 된 젊은 정치인과 어울리는 제목이다. 하지만 마크롱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프랑스 대선에 도전장을 던진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온건한 성향을 보인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국민전선) 후보에 맞서 ’중도’에 닻을 내리고 대선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유럽에는 네덜란드(3월), 프랑스(4월), 독일(9월)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오는 4월 프랑스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마크롱 전 경제장관이 ... 더 보기

금주의 인물

대세가 된 운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선후보자 시리즈>다른백년은 '금주의인물' 코너를 통해 매주 소개해 온 인물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추려 <대선후보자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소개 시점이 빨라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습니다.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번 시리즈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 9. 13)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2016. 10. 14)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 (2017. 1. 20)계급배반을 꿈꾸는 금수저,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7. 2. ... 더 보기

금주의 인물

길 잃은 ‘새정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대선후보자 시리즈>다른백년은 '금주의인물' 코너를 통해 매주 소개해 온 인물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추려 <대선후보자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소개 시점이 빨라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습니다.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번 시리즈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 9. 13)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2016. 10. 14)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 (2017. 1. 20)계급배반을 꿈꾸는 금수저,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7. 2. ... 더 보기

금주의 인물

계급배반을 꿈꾸는 금수저, 남경필 경기도지사

<대선후보자 시리즈>다른백년은 '금주의인물' 코너를 통해 매주 소개해 온 인물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추려 <대선후보자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소개 시점이 빨라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습니다.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번 시리즈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 9. 13)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2016. 10. 14)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 (2017. 1. 20)계급배반을 꿈꾸는 금수저, 남경필 경기도지사‘남경필의 ... 더 보기

주간논평

결선투표제는 좋은 제도인가?

“결선투표제는 좋은 제도인가?” 최근 결선투표제가 제도개혁의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결선투표제란 (일반적으로)(각주1) 투표결과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각주2) 1, 2위에 한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해서 과반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제도이다.도입과 관련해서 개헌여부, 정당 간 합의 여부 등 여러 난관이 지적될 뿐,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올해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결선투표제의 제도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각 대선 후보, 또는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이 ... 더 보기

주간논평

이렇게 개헌하자 이런 나라를 향해

(이 칼럼은 중앙일보(2017. 1. 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는 희망과 우려를 함께 자아낸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국가대개혁과 개헌으로 모아지는 점은 큰 희망이다. 그러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의 전개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먼저 근본을 생각하자.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게 아니다. 개혁 먼저냐 개헌 먼저냐는 이분법은 오류다. 개혁의 한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는 국가개혁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목표요 정신이라면 개헌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