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 생생정치: 한국 녹색정치의 재-발명
  •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원자력을 주장하는 것은 사기행위이다
  •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 간의 시스템 비교
  • 디자인이 하는 일
  • GDP는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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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소개의 변) 진보적 학자들은 미래의 경제학은 성장이 아니라 회복과 지속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재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2022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모두 예외없이 양적확대를 의미하는 GDP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한국사회는 모든 이에게 생활의 기초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개인 GDP 15-20만불 수준(Easterlin paradox)을 훨씬 넘어선 40만 불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숫자놀음일 뿐입니다. 일자리 불안, 반복적인 금융위기, 부동산 폭등, 기후위기 그리고 팬데믹의 상황에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적성장이 아닌 安全/安心/安寧(三安)이라는 삶의 내용과 질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GDP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확대를 성장이라고 칭한다면 삷의 질과 내용의 개선을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포함하여 유엔이 정한 인간개발지수와 환경/자원의 지속가능 그리고 제도/관행의 개선 등을 종합한 발전지수의 계발과 도입이 장기적으로 인류가 지구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출구가 될 것입니다. 아래의 칼럼은 이러한 시도의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자가 2016년 프레시안에 기고한 내용을 보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GDP를 부가가치 생산과 번영의 주요 척도로 삼는 것을 거부하려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항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이 합의하여 경제적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부와 웰빙의 접근방식을 개발함에 따라 변화의 방향은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CAMBRIDGE – 경제적 성공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지표, 특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판은 비록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지난 수년 동안 넘쳐났습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GDP가 자연자산의 고갈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생략한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진행되는 무보수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가치있는 일들을 포착하지 못한 것은 주요한 누락이자 결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나은 대안이 곧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9년 Joseph Stiglitz ,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 등이 이끄는 위원회는 지표의 “대시-보드(구체 항목)”를 추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측정하는 대안을 찾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과 함께 특히 자연자산에 관한 엄격한 자산기반 번영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생활수준을 희생시키는 오늘날의 경제발전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포괄적인 국가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 3월에 합의된 중요한 ​​이정표에서 UN은 자연이 경제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표준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연, 특히 생물다양성을 경제분석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캠브리지 대학의 검토내용을 영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결과가 너무 명백해지기 시작하면서 미래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의미있는 개념에는 지속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계적 노력의 다음 단계는 공동체 또는 국가가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 사회적 자산의 측정을 ​​통합하고 가계부문의 측정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COVID-19 전염병은 무급노동이 국가경제의 건전성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노동통계국은 무급노동 활동의 ​​가치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생활수준의 개념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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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지난 5년 여 기간을 지켜왔던 다른백년 이사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可畏後人(후생가외)의 참으로 훌륭한 후배님을 만나 버거운 짐을 넘기고 가벼운 심정과 설레는 기분으로 하산하는 중입니다만, 그럼에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에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겠다던 초발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군요. 아마도 제가 소인인 탓이겠죠.  이제부터는 눈부신 활동이 기대되는 신임 이병한 이사장의 후견을 겸한 자문역에 더하여, 그동안 ‘세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국제 주요 매체와 포털에 소개된 기사와 칼럼을 선정하고 번역해온 활동을 지속하면서, 향후 “이래경의 ‘격동세계”라는 타이틀로 그동안 해온 해외칼럼의 번역과 더불어 저의 의견을 함께 보태어 풀어가는 조그만 소임을 맡고자 합니다. “격동세계”라는 칼럼을 통하여 크게 세 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주제로서, 현하 세계는 팍스-아메리카나 즉 미국의 단극적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극적 또는 상호적 다자주의의 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엄청난 산업 생산력을 갖춘 미국은 강력한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를 압도하는 물리적 군사력을 갖추며 미국중심의 일방주의 즉 팍스-아메리카의 시대를 공식화하며 전후에 IMF-IBRD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세계질서의 Rule-setter와 world-police로서 미국의 일방적 역할은 유럽과 일본의 부활, 동아시아와 아세안의 성장, 베트남의 패전 그리고 금태환의 붕괴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타격을 입었으나, 원유와 연동한 기축통화로서 달러, 월가를 중심축으로 하는 금융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소연방의 붕괴 등을 계기로 상기의 타격이 카펫 밑으로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점증적인 중국의 굴기와 유럽연합의 탄생 그리고 러시아의 귀환 등으로 미국중심의 일방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팬데믹을 격은 이후 구매력 지수로 평가한 미국의 PPP는 2021년 현재 21-22조 달러인데 반하여 중국은 27-28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의 기여도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두 배 이상으로 공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대의 혜택국이기도 합니다). 미국 단독으로 전세계 국방비의 40% 정도를 지출하고 있지만 베트남전 이후 제대로 승리해 본 전쟁이 없는 가운데, 지난 20년 간 중동에 직접 군사비를 8조 달러나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초라한 아프칸의 철수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중동의 상황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전통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미국은 이제 열등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rule-setter도 world-police도 아니며, 이러한 질서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의 상황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상기에 기술된 역사적 국제흐름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기득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 내 일단의 군산복합체 집단들과 금융산업 그리고 보수적 정치인들의 자기최면적 대응과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일부의 정치인들 그리고 광범위한 반전평화를 꿈꾸는 시민사회 영역 활동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의 집단들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국가로서 그리고 극우기독교적 사상에 기초한 선민집단으로서 미국의 우월적 성격을 여전히 강조하는 한편, 후자 집단은 빈곤(양극화), 복지, 교육 환경,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인종을 포함한 인권상황 등 이미 이류국가로 전락한 자신의 조국에 대하여 국내 현안의 해결에 집중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의 트럼프를 누르고 등장한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보입니다. 국내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루스벨트에 못지않은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면서도,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상기의 선민사상과 패권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다자기구인 유엔과 WTO 등을 무력화하고, 트럼프에 이어 중국에 대한 일방적 통상보복과 기술통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에서는 중화주의적 팽창주의를 비판하면서 대만을 구실로 군사적 긴장을 중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화려한 외교적 언사는 냉전의 구시대적 사고를 반영할 뿐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정합적인 요구를 거스르며 패권을 고집하면 결국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미국뿐만 아니라 온세계가 파국적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면서, 여전한 강국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세계주요 지도국가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민주와 공화 양당이 극한적인 대립과 혼란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내전상황에 돌입하여, 미국이라는 국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의존하여 편향된 사고에 물들은 한국의 정치와 언론 지형 그리고 지식인 집단에 대한 경고성 비판과 이들에 중독된 매판적 관행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진보성을 보여왔던 언론매체들마저 지극히 편향된 종미적 시각으로 국제관련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특히나 의도적인 반중의 감정을 야기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기둥으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군사력으로 남한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800여 군데의 해외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자신의 전략적 의도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합니다. 한반도를 대결적 분단체제로 유지하려는 이를 ‘워싱턴-룰, (Washington-rules)’이라고 통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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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올해는 1919년 기미년 만세혁명과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주년을 맞이했던 해입니다. 때마침 일본의 아베정권이 무역마찰을 일으키면서 새로이 극일(克日)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 운동과 사회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원로 56 분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좌표를 세우자는 공론을 모은 “대한민국 다른백년 국민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3일 프레스 센타에서 있었습니다. 아래에 제안 전문을 게제합니다. 이제 <다른백년>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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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다른백년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주권자전국회의,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2월 5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1년 반의 추진내용을 평가하고, 올바른 경로를 제시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김태동 전 경제수석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 발제는 전성인 교수(홍익대)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조영철 교수(고려대)의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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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다른백년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정, 대안농정대토론회,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0월 17일(수) 오후 4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30년간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주의로 중국 개방개혁기의 농업분야 정책을 주도해온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출신의 원테쥔 교수가 개혁을 선언한 북한사회에 던지는  충언의 강연회로 ‘북한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17일 오후 4시 ~ 6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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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법인 “다른백년”은 짧은 2-3 년간의 모색과 실험적 기간을 지나오면서, 2018년 가을부터는 열린 시민적 담론과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칼럼과 논평 그리고 토론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매 주 단위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 만의 방문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홈페이지 e-platform, www.thetomorrow.kr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대안을 찾아서” 라는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10분 정도 전문인들이 연속적으로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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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다른백년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와 함께 오는 5월 18일(금) 저녁 7시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백년포럼을 개최합니다.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대한민국 권력지도’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사회권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지도’ 프로젝트의 중간발표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백년포럼에서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권력지도1 – 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배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02-3274-0100)나 이메일(thetomorrowassoc@gmail.com)을 통해 문의하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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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11월 30일 신촌 히브루스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백년에서는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0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주의 실험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전개될 포스트 사회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을 목표로 관련 연구사업을 6개월 여의 기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발표회는 김동춘 다른백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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