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 비핵화 넘는 담대한 구상 보여라

<아래의 글을 전개하기 전에 막장드라마 같은 한국의 현재 정치판에 문재인만한 인물이 새로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축복과 행운임에 분명하다. 인간 문재인은 반듯하고 깨끗하고 실무적 능력을 갖춘 서민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로 한국 현대사에 깊이 각인될 듯싶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교과서적인 반듯한 원칙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성찰과 민족적 혜안 그리고 결단의 용기가 필요한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 더 보기

양국체제인가, 한반도체제인가

이일영 한신대 교수 필자는 지난번에 “ ‘양국체제’는 실현가능한가”라는 글을 쓴 바 있다(2017·12·14). 이에 대해 양국체제론을 주장하는 김상준 교수가 “누가 한반도의 빌리 브란트가 될 것인가”라는 칼럼으로 응답해주었다(2017·12·23). 동의하는 부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재론해본다.양국체제론은 분단체제론을 비판하지만,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많다. 성급하게 통일을 앞세우지 말고 평화로운 공존과 교류를 추진하자는 것이 양국체제론의 문제의식이다. 이는 분단체제론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분단체제론은 애초에 단선적·급진적인 민족해방론과 ... 더 보기

‘민족’과 ‘통일’에서 벗어나 큰 꿈을 꾸자

   나는 해방둥이다. 젊은 시절 심장을 고동치게 했던 단어지만, 지금은 애써 사용하지 않으려는 단어가 둘 있다. 하나는 ‘민족’이고, 하나는 ‘통일’이다.민족이라는 말은 남북과 좌우의 상반되는 관념들이 충돌하고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심지어 북에서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그런 현실 뿐 아니라, 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그 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한(恨)과 저항(抵抗), 폐쇄(閉鎖)의 느낌이 많아서 수동적인 저기압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느낌마저 준다.‘단일민족 단일국가’나 혈통주의 같은 것은 이미 의미를 상실하거나 ... 더 보기

주간논평

칼날 위의 한반도…‘평화의 4월’은 언제쯤?

한반도에 봄이 왔고 벚꽃과 함께 위기도 다시 왔다. 사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위기는 연례행사가 됐다.통상 한미 양국은 3월부터 4월까지 키 리졸브, 독수리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벌인다. 이 훈련에는 미군이 보유한 항공모함, 핵잠수함, 각종 전투기와 전폭기 등 전략자산이 동원된다. 매년 3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될 때마다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칼 끝 위에 선다어김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4월'식사시간마다 울리는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길들여진 파블로프의 개처럼 북한은 반발한다. 통상 북한의 동계훈련 1∼4월까지 치러진다는 점에서 군사적 ... 더 보기

이대근 칼럼

박근혜는 어떻게 길을 잃었나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8. 2)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핵 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발전만을 추구하거나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59쪽은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관계를 단절했다.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다. 1단계 경로 이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제정세를 잘 살핀 뒤 평화를 사오라고 시켰다. 그런데 박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