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2017년 일년 내내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필자의 화두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이었다. 북미 양국의 지도자간에 오고 가는 말폭탄의 수준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의 단어, 즉 사태가 극점에 이르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기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2018년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전개되는 절묘하고 긴박한 상황에 대하여 노련한 사회 원로는 문대통령에게 ‘신이 역사 속을 지나는 순간, 그의 옷자락을 움켜잡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매번 배움과 성찰의 글을 올려 주는 북한 전문가 인제대 김연철 교수는 ‘설레이는 희망과 ... 더 보기

평창에서 평화로 나가는 로드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프레시안 박인규 대표에 의하면 '워싱턴 룰'이란 것이 있다 합니다.미국의 대외정책 기초로 군사우선주의를 채택하게된 배경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제적 질서의 규칙은 미국이 정한다.규칙을 강제하기 위하여 전세계에 미군을 배치한다규칙을 위반하는 국가는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응징을 가한다.한반도의 현재적 군사충돌의 위기는 북한의 주체적 국가생존전략과 위의 언급한 워싱턴룰에 의거한 미국의 군사우선주의 간의 충돌에서 ... 더 보기

주간논평

남북 화해를 ‘방해’하고 있는 미국

중국의 CGTN (China Global TV Network)에 최근 실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일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 북한 측의 의도,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우호적이지 않는 태도 등에 대한 기사다. 번역문과 영문 원본을 전재한다.(다른백년 편집자)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 핵 항모전단을 파견함으로써 평양과 서울의 화해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 수요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남북대화가 바람직한 결과를 맺고” 있지만, 워싱턴은 “남북이 함께 평화를 계획하는 시점에 한반도 인근에 핵 항모전단을 비롯한 ... 더 보기

주간논평

유엔 사무총장, “남북대화 전폭 지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1월 1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비공식 모임에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은 고무적”이라면서 “나도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구테흐스 총장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로 이어질 진지한 절차를 반드시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적 통로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했다.구테흐스 총장의 발언과 질의응답 요지를 소개한다.(다른백년 편집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사진: 연합뉴스)(나는) 지난해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평화를 ... 더 보기

다음 100년의 한국, 지난 100년보다 힘들 각오해야

2017년은 거의 끝났다. 한반도와 북동 아시아에서 지난 100년이 고생과 혼란의 시대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동아시아는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들, 극우 그리고 극좌 독재 경험들, 엄청난 희생과 참극을 낳은 ‘미친’ 사회 실험들과 세계 역사에서 전례가 거의 없는 기근들을 경험했다. 그 쓰라린 경험들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 100년에 대해서 희망이 많다.유감스럽게도, 다음 100년이 지난 100년만큼 고생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쉽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매우 어려운 만성적인 문제도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세력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심한 도전에 직면할 ... 더 보기

김상준 칼럼

양국체제냐 세계전쟁이냐

양국체제’란 한국(ROK)과 조선(DPRK)이 국제법상 정상국가로 상호 인정하고 수교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남북의 국제적 지위와 상태가 실제로 그러하다. 그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자는 것이다.‘세계전쟁’이란 한반도 남북 대립을 빌미로 주변 강대국 간의 긴장이 국지전으로 비화하고 (‘상징적 타격’의 교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동북아시아로, 세계로 비화하는 전쟁을 말한다. 이 상황은 총 한발이 세계전쟁으로 번져갔던 제1차 세계대전 전야(前夜)와 유사하다. 그 결과는 어느 편도 원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했던 대참사였다.지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