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실효적 국제규약이 되다
  • 미국 역사상 그리고 세계에 가장 중요한 선거 (1)
  • <25> 이런 감사원,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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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의 ‘정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모여드는 부나방들 지금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 과정 중 대부분의 과정을 의원이 아니라 국회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덕성을 지닌 사람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왕성한 의욕에 넘치는 사람이 국회에 진입해도 지금과 같은 국회 입법 시스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니 “초등학생을 국회의원으로 앉혀놔도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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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 소위원장 〇〇〇 아니, 〇〇〇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은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없잖아. 소위원장 〇〇〇 전자문서로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 뽑는 것밖에 없는 거지……. 소위원장 〇〇〇 그러니까 공문 보낸 것을 달라고요. 17대 국회의 어느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기록이다. 잘 알다시피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공무원이고 소위원장은 국회의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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