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북한 발전 계획

북한 정부 관료들의 고충에 연민을 느껴야만 하겠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코크 인더스트리즈(Koch Industries)를 비롯한 거대 기업들의 능란한 말솜씨를 지닌 기업가들을 갑자기 맞닥뜨려야 하니 말이다. 이들 기업가는 알맹이는 없지만 현란한 제안을 앞세워 상대를 압도하려들고, 뇌물을 포함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자원에 접근하는 열쇠를 넘겨받고, 북한 땅을 영원히 밟지도 않을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착취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이런 과정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여타 걸프 국가들에서 그런 사례를 보았다. 처음에는 영국 국영 석유회사(British Petroleum)가, ... 더 보기

이달의 인물

‘무상급식’ 이슈 소유권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진보와 혁신’ 6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설명하는데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다. 공교육 정상화, 보편적 복지, 학생인권 등 진보적 의제들은 그의 손을 거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정책으로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이제 그는 경기도를 넘어 한국의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에 오를 기회를 갖게 됐다. 언론은 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 더 보기

김동춘 칼럼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나라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3. 21)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외환위기가 터진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치는 두 번의 ‘진보개혁’ 정부 그리고 두 번의 보수 정부로 회귀하는 등 시소를 타고 오르내렸다. 박근혜씨가 촛불의 압력으로 대통령직에서 중도하차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소가 위로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그런데 청소년과 청년들도 시소를 타고 올라간다고 느낄까? 지난 20년 동안 정치는 시소처럼 오르내렸는지 모르나, 교육 노동 인권 영역은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조금 좋아졌다가 그 후 9년 동안 나빠진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 더 보기

공지사항

서울시50+재단 ‘시민학교’ 신청하세요!!

다른백년이 서울시50+재단과 함께 '시민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5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성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강의는  3월 31일~4월 21일 사이에 매주 금요일 오후 4~6시에 이뤄집니다. 주제는 1회는 '인구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2회 '생활 속 정치 읽기', 3회'언론과 권력' 4회'공공성으로 읽는 한국 교육' 등입니다. 강사는 1회 김동춘, 2회 최병천, 3회 박인규, 4회 조상식입니다.장소는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방석교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입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http://edu.50campus.or.kr/ ) 또는 전화(중부캠퍼스 ... 더 보기

김동춘 칼럼

그들은 당신같은 사람에겐 관심없다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1. 25)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박근혜 정권 최고의 스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두 번의 장관과 정무수석까지 역임했으며, 국회의원, 씨티은행 부행장, 김앤장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외교학과의 이력을 가진 한국 최고의 엘리트였고 100억대 재산가이다.안민석 의원은 청문회 석상에서 거짓말을 하던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악녀”라고 공격했지만, 그와 사시 동기인 이정렬 전 판사는 그가 ‘강남 8학군에서 곱게 자란 모범생’이라고 기억했다.아마도 과거의 그를 잘 알고 있는 이정렬의 판단이 맞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