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 열린광장

2019년, 좌초 위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신임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취임 후 처음으로 소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2년여 가까운 기간에 경제정책의 혼선이 그토록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그동안 한번도 주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인지 의아스럽기가 무섭게, 카카오 카풀(승차공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치권의 중재도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타까운 희생이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입장조차 명확히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중재에 미적거리는 태도를 취하면서 갈등을 ... 더 보기

스페셜 현안

“경제시국 토론회” 발제 주요 내용 요약

편집자 주: 다른백년 등이 주관했던 12월5일 경제시국 토론회 내용을 별첨으로 공유합니다. 본 토론회는 위기적 상황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실책을 가감없이 비판하고 동앗줄같은 조언을 길어내는 자리였습니다. 문정부는 이제라도 귀를 열고 마음에 담아 촛불개혁 정부의 소명을 다해 주길 기대합니다. 12월5일 14-17시반.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10호주최 : 한국민주주의연구소공동주관 : 주권자전국회의, 국민주권연구원, 다른백년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자세를 강도 높게 ... 더 보기

공지사항

경제시국 토론회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주권자전국회의,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2월 5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1년 반의 추진내용을 평가하고, 올바른 경로를 제시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김태동 전 경제수석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 발제는 전성인 교수(홍익대)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조영철 교수(고려대)의 "조세 및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이며, 특별발제로는 최배근 교수(건국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추진과정에 ... 더 보기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경제의 위기

아시아에서 네번째 규모인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 경제학자, 기업인,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한국 내 권력의 회랑(corridors of power) 사이에는 예상 밖의 주제가 대화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위기다.  외부에서 볼 때는 한국 경제가 견고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올해 성장률은 3%를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수출은 계속 왕성하고, 실업률은 4%를 하회할 전망이다.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린 한국 경제의 냉엄한 현실을 가리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특정 요소들이 만나면,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즉각 실시하지 않는 한 한국 ... 더 보기

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혁신정책이다

제목의 내용을 되풀이 한다. 시간당 최저 임금 1만원선과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다시 없는 변혁적 기제이자,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관문이다.21세기 현재 가장 높은 산업경쟁력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를 살펴보면 1930년에 합의해낸 사회연대임금과 1960년대 채택한 렌-마이드너 정책이 역사적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영역을 불문하고 전(全)사회적으로 합리적이며 형평성있는 연대임금을 적용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