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편집자 주: 한국은행은 2017년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제로 북한에는 -3.5%의 경제후퇴가 있었다고 발표하였고, 남한과 미국의 정책당국자들은 북한이 마치 제재에 굴복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응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소련체제가 무너지기 이전부터 동유럽과 사회주의국가의 사회경제 문제에 정통해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의 동아시아 학과장인 R. Frank 교수의 글로, 북한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재가 풀리면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취도 가능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북미 간에 핵과 미사일시험, 그리고 서로 ... 더 보기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협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자신만의 위치를 고집하는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정말 악의적인 것은 수구적 지식인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을과 을, 즉 저임노동자와 ... 더 보기

시대와 인물

불평등에 분노하는 경제사령탑, 장하성 정책실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안철수의 멘토’에서 ‘문재인의 사람’으로 변신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라는 요직을 맡았다. 외교ㆍ안보를 제외한 새 정부의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자리다.1990년대 소액주주운동을 시작으로 개혁적 학자로서 대중적 명성과 지지를 쌓아온 그가 공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추가 인사 명단을 발표한 후 장하성 정책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文 대통령 삼고초려... 안철수 멘토서 새 정부 정책실장으로문재인 대통령은 장 신임 정책실장을 ... 더 보기

인간이 달에 갈 수 있었던 이유

700조가 넘는 유휴자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예치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고, 실제로 경제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시대로 진입했다. 성장을 이루는 3대 요소 중 두 가지가 기능정지가 된 셈이다.남는 한 가지는 ‘총요소생산성’ 뿐이며, 쉽게 설명하면 혁신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article.joins.com/news/blognews/article.asp?listid=13184061)생산성향상, 경영과 조직혁신 등 다양한 분야를 거론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일 것이다. 근세이후 인류사의 산업혁명을 주도해 온 것이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이다.중국이 서양에 패배한 이유제1차 및 제2차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