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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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은 은밀하게 운용되지만 무역은 더욱 긴밀하게 진행됩니다. 잠수함은 전쟁의 억제력으로 안보를 유지하지만, 무역은 상호의존에 의해 안보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무역으로 인한 안보는 무력에 의한 안보보다 더욱 오래 지속됩니다. 잠수함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쉽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호주에 공격용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장기계약을 놓친 프랑스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반면에 무역거래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해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트럼프조차 북미지역-자유무역협정(NAFTA)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었고, 대신에 면피용으로 재협상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워싱턴 당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하는 단기게임과 베이징이 추구하는 장기게임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미국은 호주 및 영국과 체결한 AUKUS(미-영연방 간의) 안보협정에 베팅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군사력에 방점을 두어 호주에 잠수함 기술을 인도한다는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웃 국가들, 특히 가장 성공적인 동남아시아 블록체인 국가연합(ASEAN)의 회원국들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책은 한 가지 점에서는 옳습니다. 표면적으로 세 나라 간의 AUKUS 멤버십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서로 간의 입장을 쉽게 조율합니다. 반면에 아세안은 미얀마와 같은 열등 회원국을 간신히 관리하는데 진땀을 흘리는 등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아세안 블록은 증가하는 미중 경쟁에 대하여 일관된 지역적 대응을 합의하기 위한 회원국가 간의 의견조정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험난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ASEAN의 다른 회원국가는 물론이고 해당 회원국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에도 동맹의 강도가 미약하다면, 바로 강하지 않은 약점이 강점이기도 하며, 이는 블록이 자신들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확히 51년 전인 1971년, 필자는 싱가포르의 관리로 아세안 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5개 국가의 창립멤버들 사이에 짙은 불신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싱가포르의 책임관리로 다시 아세안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당시의 불신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인도네시아 전통문화인 무샤와라musyawarah 와 무파캇mufakat (논쟁과 합의)이 아세안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합의’의 문화는 점차 지정학적인 기적을 일으켰고 일부의 성과는 너무나 은밀하여 지역의 외부에서는 이를 알아차린 인사들이 거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세안이 미국을 지지했던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베트남과 아세안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서냉전이 종식되자 아세안은 베트남을 지역경제에 통합하고자 결정하였으며 베트남이 또 하나의 동아시아 경제기적으로 부상하도록 도왔습니다. 베트남이 ASEAN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ASEAN이 무역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초의 불신을 극복한 것처럼 적국과도 무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 동안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교역은 단 3배 정도 증가한 반면, 1979년에는 서로 전쟁까지 치른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교역은 6,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요컨대 아세안의 합의 문화로 평화와 번영을 낳은 것입니다  ASEAN이 이룬 또 다른 돌파구는 일본과 한국이 지역경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공히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워싱턴 당국은 양국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한일 간에는 대화도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2020년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서명한 ASEAN 주도의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도록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및 한국을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중국, 일본 및 한국 경제의 경제적 통합은 RCEP의 경제적 확장 대부분을 생성할 것입니다, (*RCEP지역은 한국 수출의 50%를 차지한다). 이렇듯 작지 않은 기적을 이룬 것은 바로 아세안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앤터니 블링큰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수호자 4인)의 연설에서 ASEAN 회원국 이름과 호주 중에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지 세어 보는 것입니다 정답은 명백히 호주입니다. 호주에 대한 워싱턴의 애정은 진심이고, 이렇듯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이 AUKUS의 결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정학의 조건은 감정에 휘둘리면 현실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잔인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이 아세안 지역과 RCEP이라는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 워싱턴이 호주 등과 군사동맹인 AUKUS에 초점을 맞추면, 베이징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대한 게임은 군사가 아니라 바로 경제입니다. 2000년 당시 미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1,350억 달러로 중국의 400억 달러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르면 중국의 교역액은 6,850억 달러로 미국의 교역액인 3,62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합니다. 워싱턴은 지금도 여전히 ​​일본을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는 ASEAN의 8배였습니다만, 그러나 2020년에는 1.5배에 그쳤으며, 2030년이 되면 일본경제는 ASEAN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깊고 광범위합니다. 고속철도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중국 주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노이와 베이징 사이의 여전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의 지하철 노선이 중국에 의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코로나 백신을 구하고 있을 때 중국이 제일 먼저 백신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세안 지역의 핵심 지도자인 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중국산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2021년까지 중국은 20억 회분의 백신을 제3세계에 공급하였으며, 2022년에도 10억 회분의 지원을 약속했음).  중국과 여러 아세안 국가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협력노력의 범위가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경제기적과 성장스토리가 이제 막 시작되는 만큼 경제적 유대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지역 내 많은 경제가 중산층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호주의 중산층 규모가 2,500만 명입니다만, ASEAN 지역의 중산층은 조만 간에 수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선행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에 ASEAN의 디지털 경제가치는 약 1,700억 달러입니다만, 2030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디지털 경제의 대규모 폭발은 순차적으로 새로운 상호의존성의 그물을 생성하여 이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상호의존성의 거대한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이 워싱턴 당국이 궁극적으로 포착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호주에 대한 잠수함 판매공급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Rubicon을 건너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 중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실적인 계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본래 내용적으로 우수한 무역협정을 맺고자 하는 워싱턴의 재능있는 협상가들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한 후, 다른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으로 조정하면서 원래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CPTPP. 그러나 미국이 이의 재가입 가능성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에, 대조적으로 중국은 신규가입을 신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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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Varoufakis 교수는 2008-9년 그리스가 금융위기 속에 집권한 시리자 정권의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독일 등 채권국가들의 긴축재정 요구를 거부했던 인물이다. 당시 독일은 Varoufakis 장관의 해임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아래의 글처럼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실물경제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월-스트리트를 구제 지원한 것이 오늘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오바마를 맹비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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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경제가 COVID-19로 타격을 입었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서 실탄이 고갈되면서 각국마다 재정 정책이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불안정한 경제주기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운용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하며, 자본의 할당에 있어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런던 – 거시경제적 정책입안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래된 정통이론이 새로운 내용으로 변해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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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선언한 소득주도의 경제운용 입장은 절대적으로 옳았으나, 집권 일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층을 위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정책을 너무나 손쉽게 포기하면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대기업 주도의 산업과 반서민적 자산버블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커다란 패착이다. 양국 산업과 경제에 구조와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쌍순환과 수요중심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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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난 12년 동안 공화당이 망친 경제를 되살려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민주당 출신이 두 번째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주에 발생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난동을 참담하게 지켜보았지만, 이제 곤경에 빠져있는 미국경제의 회생여부는 바이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를 다루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이 미세하게 다수를 지켜내고 있어서 야심차게 진보적 목표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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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 간의 세계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쌍방이 제발 합의하기를 학수고대 한다. 현재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세계의 최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양국 간에 경제적 대립이 점차로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대결이 쌍방간에 단절decoupling을 통해 탈-세계화라는 광범한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미국보다는 중국에게 보다 상대적이고 단기적으로 타격을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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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3주 동안 격변의 조짐을 보이는 국제금융질서와 기축통화로서 달러,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소개하여 왔다. 아래의 칼럼 ‘중국의 반격 – 미채권의 대량매각 가능성’을 끝으로 내용을 마감하면서 서구에서 바라보는 달러의 미래전망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예일대 Stephen S. Roach 교수는 최근 달러화의 약세현상은 오래 누적된 문제가 현재화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한편, 최근 유럽연합이 어렵게 합의한 경제회복 재정기금(8930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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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달러의 급격한 약세는, 한편에서는 미국경제의 짧은 반등에 대한 희망이 되고 있는 반면에, 국제적 영향력의 퇴조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각자 부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전달하지 못한다. LAGUNA 해변에서 – 금년 3월이래 미국달러의 가치가 10% 가까이 절하되면서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달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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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예측의 법칙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곧 제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끔찍한 팬데믹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고 (8월10일 현재 6백만 명),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2차 감염유행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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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은 세계적 규모로 정치경제 분야의 거대한 격변을 불러올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앞으로 진행될 변화를 긍정적으로 가속시킬 것인지, 이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서로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전망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있어서 가장 심오하게 진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변화는 1990년대를 이끌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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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브레튼-우드 회의에서 케인즈는 Bancor라는 초국적의 화폐를 사용하는 국제관리기구(int’l clearing house)를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Bancor라는 화폐개념은 연구동료인 슈마허 교수와 함께 1940-1952년간에 국제무역과 금융결제의 수단으로 정립한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가 대표로 참석한 영국의 제안은 미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미국이 강력한 대국으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선진국가들의 경제력 절반을 차지하는 제1의 채권국가이면서 무역흑자를 가장 크게 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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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코로나 폐렴역병이 왜 세계를 개변시키는가? 이는 현실문제일 뿐 아니라 더욱더 이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 국제관계 이론과 역사 서술 중에서, 바이러스 전염병의 각도에서, 역병이 도대체 인류의 기본 사회생활, 국가사이의 권력경쟁 및 이익분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총결산하는(总结) 글은 거의 없다(少有). 그렇지만, 이번 신코로나 역병은 민족, 국적, 성별, 피부색, 연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미 세계 200여 국가와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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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여러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을 통해 인류가 처한 가장 최악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우리는 팬데믹 진행의 과정에 있으며 이미 삼십만 명이 희생당하고 수백만 인구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상황이 종결되기 전에 추가로 수백만 명이 괴로움을 당할 것 같다. 세계경제는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극적으로 상승하고, 통상과 생산 활동은 급속히 위축되는 등 단기적으로 희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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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NYT에 실린 내용으로 기고자는 현재의 위기에 도덕적 기준을 잣대로 구제지원을 선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백년은 이런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다만 생산적인 논쟁을 위하여 게재를 결정했다. 우리는 지난 IMF 시기와는 달리하여 은행과 거대 기업에 지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대신, 수요자인 시민들과 중소기업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무제한적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거래은행은 해당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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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격차 『21세기 자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치명적인 불평등”(a virulent inequality)을 드러낸 위기라고 말했다.(“Covid-19 Reinforces an Economist’s Warnings About Inequality,” ABCNews, April 26, 2020). 미국의 불평등만을 콕 짚어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불평등이 심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코로나 창궐이 불평등의 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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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팬데믹의 경제위기를 대응하고 부실한 안전망을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국정부의 취약한 재정수입에 대하여, 다른백년은 MMT라고 불리는 현대금융이론이 하나의 해답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MMT효과가 혁신을 통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자산중심의 증세정책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토마 피케티가 지적하였듯이, 제도와 이론보다는 이를 작동시키는 시대의 이념적 틀과 정치권력의 성격이 현실 속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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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음의 글은 기획칼럼에 참여하고 계신 김화순 박사를 통하여 다른백년에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이 소중하여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5월 13일 CEST(중앙유럽표준시) 10시(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발표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그 이후의 미래를 위한 사회·생태적 전환의 경로로서 ‘탈성장’을 요구하는 국제적 공개서한의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공개서한은 탈성장 연구자·활동가 국제 네트워크에서 활동해온 유럽의 젊은 생태경제학자, 사회과학자, 활동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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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어디서 출현했는가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역병의 발원지를 둘러싼 논쟁은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해 황폐화된 자연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일으킨 전염병이기 때문이다. 칼 폴라니 (K. Polanyi)는 20세기 명저인 [거대한 전환 Great Transformation, 1944]에서 고삐풀린 시장의 운동이 인간과 그 주위의 자연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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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십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격리봉쇄로 인해 수 주간 이상 세계경제가 정지된 이후, 이러한 역사적 격변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용어는 ‘급진적 불안정성’이라는 표현이다. 기업들이 정상을 회복하고 일자리가 정상화 될 것인가? 예전처럼 자유여행은 가능할까? 정부와 중앙은행이 쏟아붓는 화폐량이 심각하게 지속되는 불황을 방지할지 혹은 더욱 악화시킬 것인지? 한가지는 분명하다. 팬데믹은 정치와 경제의 권력구조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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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돌출하자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작업은 역사적 유사성을 검색하는 것이었다 – 1914년, 1929년 아니면 1942년? 현재까지 몇 주가 지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몇 주 또는 몇 개월 겪겠지만,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충격을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일단 당장의 충격으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25% 수준의 위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것은 대공황 시기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차이는 대공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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