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백년 연구원은 진보적 가치와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려는 전문 연구자 모임입니다. 시민 주권과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경제 시스템과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 모델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더 보기

정책비평

보이지 않는 사법 권력, 법원행정처

대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 우리들은 사법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하여 잘 보이지 않는 법원행정처는 사실 권력기관 중의 권력기관이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전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보조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법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전체 법관과 전체 재판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사법 관료화의 핵심으로 부상한 법원행정처는 매두 독특하고도 기이한 기구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으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