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포럼’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는 토론회입니다. 선도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론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사단법인다른백년은 12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데탕트’를 주제로 ‘2017 백년포럼 시즌3’을 열었다.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의 두 번째 순서로 열린 이날 포럼은 포럼에서는 김상준 경희대 교수의 ‘양국체제’ 주장에 대해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이사장, 김누리 중앙대교수, 이일영 한신대교수,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70년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양국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70년 가까운 세월을 항시적 위기에 짓눌려 지내온 남북한이 적대의 근원을 해소해야만 남과 북 모두 비정상적인 ‘비상국가체제’를 벗어날 수 있고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마(魔)의 순환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은 “양국체제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양국체제론의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국체제론이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거나 반대에 부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지나친 낙관’이라고 지적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된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은 사실은 동독과의 양국체제론이었다”면서 “그런 점에서도 양국체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분단체제론이 분단체제 극복 방법론의 하나로 변혁적 중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체제론에서 제기하는 출구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는 지난 2014년 7월 7일 북한이 발표한 정부성명 중 통일방안을 제안한 세 번째 항, ‘새로운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연합제를 추진하자는 것’ 에 주목해 양국체제론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했다.

포럼 영상과 자료집을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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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에서 지난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던 백년포럼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를 크게 소개했다. 이를 전재한다.(편집자) 

 

70년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양국체제’를 반드시 경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다른백년 주최 ‘2017 백년포럼 시즌3’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반드시 해방 직후의 염원이었던 1민족 1국가여야 한다는 필연은 없다. 1민족 2국가 경영의 전망도 고려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이때 1민족 2국가+양국연합기구라는 독특한 복합 국가체제의 구상도 고려 가능하다”며, ‘양국체제’ 개념을 제시했다.

1948년에 남과 북에 성립된 두개의 국가가 전쟁을 겪으면서 70년 가까운 세월을 항시적 위기에 짓눌려 지내왔는데, 이 적대의 근원을 해소해야만 남과 북 모두 비정상적인 ‘비상국가체제’를 벗어날 수 있고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퇴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무르익히고 있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 제2편-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교수는 두 나라가 진심으로 양국체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도 쉽지 않고 짧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 중간과정, 출구전략이 ‘양국체제’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체제는 최소한 30년은 지속될 상태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양국 관계나 통일전망이 어떻게 될 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 양국체제’는 대한민국에서 독재의 순환고리를 영구히 끊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보장을 담보하여 한반도 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양국체제에 대한 남북의 신뢰가 생기면 북.미 수교는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고 양국체제와 그 일부가 되는 북.미 수교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로 가는 길을 열게된다.

이는 동시에 남과 북에서 비상국가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로써 양국체제는 동북아 데탕트의 축이 되고 국가 주권형태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양국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장기적 전략노선을 분명히 내재화하고 일관된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양국체제를 ‘새로운 국시’로 선포하거나 헌법 제3, 4조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양국체제는 남북간 접촉에 이어 임시대표부 교환으로 시작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공식화되는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관계 설정은 ‘한 민족이 세운 두 나라의 특수한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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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다른백년은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데탕트’를 주제로 ‘2017 백년포럼시즌3’을 열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은 “분단체제를 통일이 아니라 양국체제로 넘어서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양국체제의 목적과 방법,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1960년 사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2017년 촛불항쟁의 노정에 대해 30년 주기로 ‘독재가 대분출한 민주주의를 회수’한 매우 불쾌한 사이클로 해석하는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나선형 발전과정으로 보자고 했다. 민주주의의 더 많은 발전이 지체된 것은 분단체제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양국체제론이 한국사회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북한 역시 굳이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사회에서 반미 자주를 외치는 주장보다 더 강한 목소리가 북에 대한 불신과 혐오”라며, “양국체제에 대한 조야의 합의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은 평화에 대한 공포를, 남은 평화에 대한 체념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점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북이 양국체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양국체제에 앞서 촛불 이후 새로 정립되는 보수.진보 간 연합, 연정이 필요하다. 또 양국체제에 앞서 북.미 수교가 먼저 될 수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20년 후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된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의 동방정책은 사실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양국체제론, 반통일정책이었다”며, “양국체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0년간 한국을 지배하는 거대한 무력감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변수가 되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타개할 노선을 고민하지도 못했다. 한국의 통일정책을 ’70년의 무위’라고 한 총평도 있다”며, “이 점에서도 양국체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분단이 가져오는 왜곡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70년의 분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게 하고 권위앞에 굴종하게 만들었으며, 집단에 속해 있어야만 편안해지도록 나 자신을 파괴해 한국인이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계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분단 70년은 한국 정치 구도도 왜곡시켜서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수구와 보수가 과두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 의회 의원 700여명 중 시장자유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는 데 반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고 가혹한 착취가 일상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 중 295명이 시장자유주의자라는 것.

이어 “평화운동을 종북으로 몰아 씨를 말린 상황에서 위기는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걸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독일의 공영방송과 주요 신문들이 한 달에 10번 이상 한반도 위기를 탑뉴스로 선정했으나 한국의 주요 포털사이트를 장식한 뉴스는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탤런트 아무개씨의 셋째 임신 소식 등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기존 분단체제론에는 출구전략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발제에 대해 “분단체제론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남북을 분리된 두 국가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분단체제 극복 방법론의 하나로 변혁적 중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종적이고 장기적인 통일도 기존 근대국가를 넘어서는 복합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어 양국체제론에서 제기하는 출구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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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상준 경희대교수,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이사장, 김누리 중앙대교수, 이일영 한신대교수,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 [사진-통일뉴 스이승현 기자]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는 지난 2014년 7월 7일 북한이 발표한 정부성명 중 통일방안을 제안한 세번째 항, ‘새로운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연합제를 추진하자는 것’ 에 주목해 양국체제론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인 설명없이 일단 던지고 남측 반응을 보겠다는 태도였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근본적으로 통일은 연방제로 하지만 시작은 연합제로 하자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이어 취해진 평양 표준시 도입, 북측에서 진행된 국제경기대회에서 태극기 게양 등을 거론하면서 북에서도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설정하는 듯한 행보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남북 분단상황에 이어 남한 내부에서 진보와 보수, 미국의존적 수구집단과 근거없는 친북적 성향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통일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평화의 조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양국체제론의 논의를 통하여 남북간 분단의 대립적 상황과 내용없는 언술적 공존의 모호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구체적인 현실지형을 살피는 동시에 실제적인 타협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플랫폼의 새로운 계기를 열어보자”고 이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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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다른백년이사장은 양국체제 논의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계기를 열어보자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또 “여전히 북한을 봉괴하는 그리고 붕괴해야만 하는 정권, 악의 축이자 미국의 전일적 세계통제질서에 저항하는 반항아로 규정하는 한 한반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이 일방적 군사주의에서 벗어나 역지사지의 열린 자세와 대화의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부영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쟁위기가 높아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꽤 긴 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위기에 처한 민족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날 포럼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양국체제가 ‘남북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외교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정도를 넘어 수교와 경제교류를 하면서 적대감을 줄이고 동질성을 높여가면서 국가연합으로 심화되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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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1주년을 맞이해 사단법인 다른백년에서 백년포럼 시즌3 2번째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이라는 다른백년 어젠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 2nd-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체제’를 한반도평화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이남곡 소장(연찬문화연구소), 김누리 교수(중앙대학교), 이일영 교수(한신대학교), 남문희 전문기자(시사인)가 토론을 벌입니다.

일시 : 12월 7일 오후 3~6시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참가신청 : https://goo.gl/YcwY6p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02-3274-0100)나 이메일(thetomorrowassoc@gmail.com)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른백년-포스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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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저녁 7시, 신촌 히브루스(☞여기)에서 ‘문재인정부, 성공할까: 19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개혁‘을 주제로 2017 백년포럼 시즌2를 개최했습니다.

백년포럼 시즌2에서는 정한울 박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가  ‘사회경제적 요인별 투표행태의 변화와 연속성’, 김상준 교수(다른백년 이사)가 ‘촛불혁명과 19대 대선의 역사적 위상’, 김동춘 교수(다른백년 원장)가 ‘19대 대선의 정치사회학’ 을 발표했으며, 토론은 참석자와의 현장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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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모색하는 다른백년이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집중 기획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어젠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2일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백년포럼 시즌3의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한 이번 포럼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을 주제로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의 발제에 대해 백준기 교수(한신대), 이혜정 교수(중앙대) , 서보혁 교수(서울대), 이병한 박사(역사학)의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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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일(화), 오후 3시, 국회에서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백년포럼 시즌3의 첫 번째 행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백년포럼 시즌3에서는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의 발제에 대해 백준기 교수(한신대), 이혜정 교수(중앙대) , 서보혁 교수(서울대), 이병한 박사(역사학)의 토론이 펼쳐집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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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내용은 전화(02-3274-0100)나 이메일(thetomorrowassoc@gmail.com)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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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른백년은 연구, 의제 제기, 시민과의 소통 등 3개의 기둥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과의 소통은 ‘백년포럼’을 통해 이뤄집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즌제를 도입해 참신한 형식과 내용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시즌1에서는 ‘시민의회’를 공론화시켰고, 지난 6월 시즌2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개혁 방향’ 을 주제로 백년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는 9월 초,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시즌3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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