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력’ 기반으로 ‘연성정치’가 이뤄지는 나라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4.2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35%는 경쟁사회, 18.4%는 양극화사회라고 답을 했고, 평등사회, 공정사회라고 답한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단절·원한·반감·단죄의 감정 등 극단적 트라우마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불공정한 경쟁 속에서 불안한 상태에 있고, 많은 사람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09년 8월, 쌍용차 평택공장 옥상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경찰들이 진압하고 있다거시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 더 보기

문재인 혁명을!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5. 10)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문재인의 당면 과제는 하나로 단순화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그의 앞에 던져진 문제이기도 하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이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늘 따라다닌 문제, 바로 친노 넘어서기다.. 그는 지난 대선을 노무현 정권의 대변자로 치렀다. 친노 공직 배제를 선언, 친노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도 그런 자세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선거는 박정희 대 노무현의 구도가 되었고 그는 패배했다. 이후 정치 현안에서 물러나 있을 때도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만은 ... 더 보기

박승춘은 한국판 ‘아이히만’이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과정을 두고 두 개의 상징적인 사건이 터져 나왔다.하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환각적인 반공개념에 미친 지만원이라는 미친 자가 광주민중항쟁은 북한에서 파견된 빨갱이에 의해서 촉발 주도된 국가전복사건이라는 주장과 다른 하나는 현직 보훈처장이라는 자가 이미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장이 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창할 수 없다고 거부한 사건이다. 2016년 5.18 행사장에서 유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박승춘 보훈처장지만원의 사건은 내용이 매우 악질적이고 염려스러우면서도, 이는 한 사인이 저지르는 참으로 ... 더 보기

동아시아의 사직단과 서구의 헌법정신

고등학교 동기생들과 늦봄 나들이로 들린 곳이 경복궁의 서쪽에 위치한 사직단이였다. 몇 년전에도 썰렁한 빈터에 공원이라는 황당한 이름으로 홍살문만 외로이 서있던 곳에 언젠가부터 조선조 초기에 세웠을 법한 제단을 재연하여 그럴 듯하게 꾸며 놓았다. 아직 찾는 이가 적은 탓인지 문화해설을 맡은 분이 우리 일행의 관심에 탐복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사직단의 유래와 배경을 설명해 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이씨조선의 개국후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할 때 가장 먼저 세운 것이 사직단이요, 다음으로 세운 것이 종묘이며, 사직종묘단을 다 이룬 후에야 비로소 법궁인 경복궁을 지었다 한다. ... 더 보기

안철수는 알고 있을까?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4.20)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새누리당은 총선 패배로 정신을 못 차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뜻밖의 승리에 어리둥절하는 사이 국민의당이 연일 선수를 치고 있다. 마치 총선 결과를 다 예견하고 대비한 것 같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월호 특별법 개정, 임시국회 제안 등 의제를 선점하며 정국을 주도할 기세로 내달린다. 제1당, 제2당의 고삐를 한 손에 틀어쥔 듯한 위세다.드디어 안철수의 시대가 온 것일까? 대선 주자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때, 거대 야당의 대표로 있을 때 안철수는 이러지 않았다.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부담스러워했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크기와 무게에 ... 더 보기

박정희 성장 신화는 이제 마침표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4.19)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우리 사회에서 박정희의 성장 신화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한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다. 사실 박정희의 신화는 문민정부 이후 경제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민주적 절차가 소모적이라고 느낄 때마다 국민들의 기억의 창고에서 불려나왔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 이명박이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 모두 그 신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과연 ‘기적’의 역사는 반복되었는가? 이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노인 빈곤, 청년 실업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