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노동 존중이 답이다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6. 14)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군의 죽음을 계기로 서울형 노동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의 원인규명 작업, 책임자 처벌, 대안을 기대해 보지만, 이것은 서울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나는 한국의 뿌리 깊은 노동 비하 관행, 노동을 오직 비용으로만 보는 이 사회의 주류 지배층의 사고방식과 대학을 나와야 인간대접 받을 수 있다는 이 사회의 관행이 깊게 얽혀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본다.그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144만원의 월급 중 100만원을 저축해서 ... 더 보기

누가 반기문의 욕망을 키워주었나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6. 1)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한 책을 검색해봤다. <세계의 대통령 반기문> <세계 위인전 WHO?- 반기문>과 같은 어린이용 책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영어 연설문도 많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밑줄 그으며 학습해야 할 텍스트가 된 것이다. 간혹 성인용도 눈에 띈다. 그중 하나를 읽어보다 그만두었다. 독자를 초등학생 취급하는 영웅담이었다. 적어도 한국에서 그에 관해 책을 쓰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를 초인으로만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랬던 그가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최악으로 평가받는 사실이 최근 ... 더 보기

기업범죄와 덤핑 자본주의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5. 17)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면서 세월호, 메르스 사태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한국 정부, 여당은 200명 이상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최소 30여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다. 2016년 4월, 옥시 대표이사를 지냈던 신현우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2013년 야당이 피해자 구제법안을 제출했을 때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대처의 판박이다. ... 더 보기

‘사회력’ 기반으로 ‘연성정치’가 이뤄지는 나라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4.2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35%는 경쟁사회, 18.4%는 양극화사회라고 답을 했고, 평등사회, 공정사회라고 답한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단절·원한·반감·단죄의 감정 등 극단적 트라우마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불공정한 경쟁 속에서 불안한 상태에 있고, 많은 사람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09년 8월, 쌍용차 평택공장 옥상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경찰들이 진압하고 있다거시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 더 보기

문재인 혁명을!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5. 10)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문재인의 당면 과제는 하나로 단순화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그의 앞에 던져진 문제이기도 하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이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늘 따라다닌 문제, 바로 친노 넘어서기다.. 그는 지난 대선을 노무현 정권의 대변자로 치렀다. 친노 공직 배제를 선언, 친노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도 그런 자세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선거는 박정희 대 노무현의 구도가 되었고 그는 패배했다. 이후 정치 현안에서 물러나 있을 때도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만은 ... 더 보기

박승춘은 한국판 ‘아이히만’이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과정을 두고 두 개의 상징적인 사건이 터져 나왔다.하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환각적인 반공개념에 미친 지만원이라는 미친 자가 광주민중항쟁은 북한에서 파견된 빨갱이에 의해서 촉발 주도된 국가전복사건이라는 주장과 다른 하나는 현직 보훈처장이라는 자가 이미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장이 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창할 수 없다고 거부한 사건이다. 2016년 5.18 행사장에서 유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박승춘 보훈처장지만원의 사건은 내용이 매우 악질적이고 염려스러우면서도, 이는 한 사인이 저지르는 참으로 ... 더 보기

동아시아의 사직단과 서구의 헌법정신

고등학교 동기생들과 늦봄 나들이로 들린 곳이 경복궁의 서쪽에 위치한 사직단이였다. 몇 년전에도 썰렁한 빈터에 공원이라는 황당한 이름으로 홍살문만 외로이 서있던 곳에 언젠가부터 조선조 초기에 세웠을 법한 제단을 재연하여 그럴 듯하게 꾸며 놓았다. 아직 찾는 이가 적은 탓인지 문화해설을 맡은 분이 우리 일행의 관심에 탐복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사직단의 유래와 배경을 설명해 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이씨조선의 개국후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할 때 가장 먼저 세운 것이 사직단이요, 다음으로 세운 것이 종묘이며, 사직종묘단을 다 이룬 후에야 비로소 법궁인 경복궁을 지었다 한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