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백년
김동춘 칼럼

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과제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5. 17)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례적인 조건에서 치러졌고, 새 정권은 4개월간의 촛불시위라는 세계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시민참여 민주화 요구를 거쳐서 탄생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당선을 촛불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래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비교적 높았고, 국민들은 그와 더불어민주당이 표방했던 정권교체, 적폐청산에 무게를 실어주었다.당선자 발표와 동시에 집무를 시작해서 준비 기간도 없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청와대 인선도 대체로 적임자들로 채워진 것 같다.문재인 대통령은 ... 더 보기

김동춘 칼럼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나라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3. 21)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외환위기가 터진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치는 두 번의 ‘진보개혁’ 정부 그리고 두 번의 보수 정부로 회귀하는 등 시소를 타고 오르내렸다. 박근혜씨가 촛불의 압력으로 대통령직에서 중도하차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소가 위로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그런데 청소년과 청년들도 시소를 타고 올라간다고 느낄까? 지난 20년 동안 정치는 시소처럼 오르내렸는지 모르나, 교육 노동 인권 영역은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조금 좋아졌다가 그 후 9년 동안 나빠진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 더 보기

김동춘 칼럼

그들은 당신같은 사람에겐 관심없다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1. 25)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박근혜 정권 최고의 스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두 번의 장관과 정무수석까지 역임했으며, 국회의원, 씨티은행 부행장, 김앤장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외교학과의 이력을 가진 한국 최고의 엘리트였고 100억대 재산가이다.안민석 의원은 청문회 석상에서 거짓말을 하던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악녀”라고 공격했지만, 그와 사시 동기인 이정렬 전 판사는 그가 ‘강남 8학군에서 곱게 자란 모범생’이라고 기억했다.아마도 과거의 그를 잘 알고 있는 이정렬의 판단이 맞을 ... 더 보기

김동춘 칼럼

지금, 국민참여로 재벌개혁을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12. 2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촛불 시민들은 ‘개헌’이라는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은 개헌 논의로 시끌벅적하다. 촛불 시민은 내년 대선에 누구를 지지하자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매일 대선후보 지지율을 보도한다. 수백만명의 시민이 개헌하자고, 대통령 잘 뽑자고 9주째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떨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나?개헌도 분명히 필요하고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경제시스템 변화 없이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다. “규제는 암 덩어리”라면서 전경련의 민원처리반 역할을 해온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경제 강자들의 ... 더 보기

김동춘 칼럼

박근혜 청와대, 하루도 더는 안된다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11. 2)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더 이상의 새로운 폭로나 증거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일은 강남의 무속여인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넘긴 결과라는 것을.인사, 정책,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운명은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떤 좀비 집단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을.비선의 추천으로 만들어진 현 내각은 ‘순실 내각’이며, 창조경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국정 교과서 등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입안, 선포, 추진된 정책이 ‘순실 정책’일 가능성이 크고, 국회에서의 논란에서도 오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 더 보기

김동춘 칼럼

나라의 세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10. 4)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박근혜 정권은 ‘성장과 안보’ 두 신화로 포장된 한국 보수우익의 실체를 드러낸 점에서 큰 역사적 기여(?)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속살을 백일하에 들추어냈다고 보는 것이 맞다.최고 권력의 요구로 미르 재단, 케이(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가 강제 모금 의혹이 일자 갑자기 해산 결정을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백남기씨 사망, 사인 진단, 부검 시비에 연루된 경찰, 검찰과 서울대병원의 대응들에 그것이 집약되어 있다.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근대 국가’의 세 ... 더 보기

김동춘 칼럼

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9. 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공시족 40만은 한국의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모순 덩어리다.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과 장기 산업정책의 실종,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공정성 결여, 교육부의 고학력 인력 수급 정책 부재가 맞물려 있다.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취업 준비생 65만명 중 40%인 26만명이 공시족,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취업이 힘들고, 취업해도 고용이 불안하다. 최근에는 연령제한까지 폐지됐다. 그러면서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서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는 절정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