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연남동의 치솟는 땅값, 누가 올렸나?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가좌동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공원이 바로 연트럴파크다. 이 연트럴파크엔 늘 사람이 많다. 연트럴파크 덕분에 변두리이던 연남동은 졸지에 핫 플레이스가 됐다.본디 연남동은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저렴했다. 그러던 연남동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니, 홍대입구역이 공항철도와 지하화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 더 보기

주간논평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금리인상에 날개 달아야

박근혜와 최경환의 죄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지만 그 중 손에 꼽히는 게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박근혜와 최경환은 빚 내서 집 사라며 시민들의 등을 떠밀었다. 박근혜와 최경환 덕분에 청약시장은 투전판이 되었고, 대출 규제는 완전히 형해화됐다. 여기에 유례 없는 초저금리가 계속되며 금융위기 이후 소강상태이던 부동산 시장은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다. 이젠 강남진입은 고사하고 서울에 변변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도 중상층 이상이나 가능한 상황이 됐다.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만신창이로 만든 대한민국을 인수받았는데 ... 더 보기

주간논평

부동산 부자들만 살찌는 나라

지난 주 눈길을 끄는 부동산 관련 기사는 두 개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기사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를 기록한 명목소득도 부동산 등 재산소득의 폭증 때문이라는 기사다.한국감정원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2 대책 발표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이번 상승은 송파구(0.13%→ 0.45%), 강남구(0.22%→0.31%), 서초구(0.10%→0.15%), 강동구(0.05%→0.15%) 등 이른바 강남벨트가 견인했다. 물론 거래량 ... 더 보기

주간논평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 세계평화포럼으로 막자

일본 헌법 공포 기념일(문화의 날)인 지난 11월 3일, 약 5만의 일본 시민이 의회를 포위하고 평화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액션’이 주최한 이날 ‘11.3 국회 포위 대행동’ 모임에는 한국의 김영호 교수(전 유한대 총장, 산업자원부 장관)가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다.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이자 주권자전국회의 고문이기도 한 김영호 교수는 " 한국 촛불혁명의 한 작은 참여자로서 이번  일본 방문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평화헌법 폐기는 동북아의 긴장을 크게 끌어 올리고 동아시아는 3차 대전의 발발 ... 더 보기

주간논평

북핵보유에서 비핵화로 가는 과정

이 글은 지난 11월 7~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던 6월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고 촛불시민혁명을 조명하는 '한국의 민주화 30년-세계 보편적 의미와 전망' 국제학술회의에서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이 발표한 '남북의 평화공존과 수교시대를 열어야--북핵보유에서 비핵화로 가는 과정' 발제문입니다. 필자의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 질문에 답변하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오른쪽)와 필자.1987년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더욱이 그 민주항쟁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2016~17년의 촛불평화시민혁명 직후에 생각하는 한반도평화 과제는 엄중하다. 4월 민주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을 ... 더 보기

주간논평

트럼프, 특사 보내 북한과 접촉하라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전략은 실제 효과적일 수 있다'란 제목의 기고문을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했다. 글로벌미디어 플랫홈인 '더 월드포스트(The WorldPost)'에 공동게재된 기고문에서 홍 이사장은 "지난 8일 한국 국회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트럼프 독트린'을 선언했다"며 "한국 국민들은 '힘을 과시하는 목적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내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북한에 최대한 압박·제재를 가해 코너로 ... 더 보기

주간논평

문재인 정부, 한반도 문제 ‘운전능력’ 시험대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부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현실을 고려한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일정한 진전을 보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큰 게임’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동맹국인 미국과 현대적이면서 전향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실현 5원칙은 하나의 탁월한 출발이다. ‘제재와 압박(sanctions and pressure)’이라는 백악관의 환상과 그 네 번째 원칙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 모순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