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성주의 반란, 민주주의의 축제

경상북도 성주에서 조그만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7월 13일부터 글을 쓰고 있는 오늘까지 매일 저녁 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성주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성주군 인구 4만6천여 명 중 약 1/3이 살고 있는 성주읍의 중심지에 거대한 레이더 장비가 설치되는 심각한 위협에 대항하여 일어난 그들이지만, 대열은 차분하면서 질서가 정연하다. 지난 1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밖숲에서 열린 '사드철회 평화촉구 결의대회'에서 성주군민들이 집단 삭발을 하고 있다.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인데 확실하지도 않은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배치 반대를 외치는 지역이기주의라고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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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되돌아온 구한말

소야미사키는 홋카이도의 북쪽 끝이다. 일본 최북단임을 알리는 비석이 있고, 그 인근에 ‘기원의 탑’이 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그 ‘기원’을 다시 생각한다.1983년 9월 미국 앵커리지를 경유해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정상 항로를 이탈하여 러시아 상공에서 소련 공군의 공격으로 격추됐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하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기원의 탑은 이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탑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보며 대한항공 007편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1983년 9월, 러시아 상공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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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이 KBS 보던 날

지난 달 말 공개된 ‘이정현 녹음파일’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시킨다 (이정현-김시곤 통화내용). ‘신 보도지침’으로 불리는 이유이다.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해경비판 보도에 항의하며 특정보도를 빼달라고 강요하는 목소리가 욕설까지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졌다.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단 한사람의 심기만을 살피고 있었다. "하필 (VIP가) KBS를 보셨다"는 이유로 당시 김시곤 KBS보도본부장에게 보도방향을 바꾸라고 윽박질렀다.이와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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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헌법은 없다

이 짧은 글의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정치가들이 개헌론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민주정치 발전에 유익하기보다는 유해하다.‘론’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개헌을 하면 어떨까? 지극히 재난적일 것이다. 지금 정당들의 능력이랄까 혹은 조직적 실력으로는 개헌처럼 지극히 위험한 과업을 감당할 수 없다.반면 현행 헌법을 가지고도 정치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유익한 일은 수천, 수만 가지다. 정치가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정치는 헌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필자가 기억하는 한,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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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푸틴, 트럼프, 그리고 ‘우리’

#장면 1: 영국 중부의 보스턴 시. 인구 3만 5천 여 명의 중소도시인 이곳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제인 아주머니.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23일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에 표를 던졌다. 지난 6월 23일 EU탈퇴를 묻는 영국민들의 국민투표 결과는 지역적으로 뚜렷이 대조됐다. 북서부는 잔류를, 남동부는 탈퇴를 선택했다. (이미지 출처: BBC)10여 년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폴란드인, 헝가리인 등 신규 EU회원국 시민들이 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보스턴 시는 75.6%가 탈퇴에 표를 던져 이번 국민투표에서 최고의 탈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