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최순실 주머니 채운 국가 예산

2016년 말 나라를 흔드는 청와대 발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착찹하다. 국정농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그 끝도 보이지 않는다. 각종 인사는 물론이고 재벌총수들의 진퇴마저 결정했다 한다.특히 예산에 관한 것은 이들이 국가를 약탈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나 싶을 정도이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특징은 비선실세들이 국가 중요 정책과정 뿐 아니라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 개입해 사익을 챙겼다는 점이다. 2017년도 예산액 중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3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적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멘슈어 올슨은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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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구없는 시대의 선택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날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는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수없이 쏟아지던 전자메일이 거짓말 같이 멈추었다. 교수들은 트럼프 당선의 의미를 평가하기 보다는 헛웃음을 지으며 애써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다.몇 몇 직원들은 도저히 학교에 올 수 없다고 휴가를 냈고, 일부 직원들은 목 놓아 울기도 했다. 캔사스 대학이 위치한 도시인 로렌스는 보수주의가 강한 이 곳에서 외딴 섬같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작은 대학 도시다. 이곳에 트럼프 당선이 던져준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지난 11월 8일, 뉴욕에서 미국 시민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전광판의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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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국민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이 땅의 반공주의자들이 즐겨 말하는 대로 ‘헌정과 국기 문란’을 가져온 최순실 사태로 정치권의 시계가 제로가 되었다. 확실한 것은 이 사태의 귀결이 어떠하든 간에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더불어, 탄핵이든 하야든 아니면 책임총리든 거국내각이든 무엇이 나타나든 현 정부의 총체적 레임덕과 함께 대선 국면이 조기화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졌다.'국민성장', 대선 앞두고 대규모 세 과시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6일 문재인 전대표를 지지하는 학계 및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하 ‘국민성장’)이라는 자발적 싱크탱크를 발족하여 안팎의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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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혁신가인가, 사익의 대변자인가?

(이 글은 코리아엑스포제에 실린 필자의 '민간 싱크탱크가 한국의 정책을 망치고 있다'(2016년 10월 12일)를 필자와 코리아엑스포제의 허락을 받아 번역, 게재한 것입니다.)지난 10월 11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매경 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세계지식포럼(WKF)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책과 경제영역에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강연자는 칼라일펀드의 공동설립자인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전 미국 부통령 딕 체니, 대북강경론자인 전 국무차관 웬디 셔먼이었다. 2015년 매경 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세계지식포럼 모습나는 머리를 긁적였다. 어떻게 한국처럼 복잡한 나라가 딕 체니같은 사람을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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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망해도 한국경제가 사는 길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갤럭시노트7의 생산 중단을 공시했다. 갤럭시노트7은 8월 2일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후에 홍채인식 등 최신기술을 장착한 스마트폰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이른바 대박을 터트릴 조짐도 보였었다. 갤럭시노트7은 하이엔드 시장에서 아이폰을 견제할 신제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잇단 발화 사건으로 출시된 지 2달 만에 단종되고 말았다. 사진은 지난 8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새로 출시된 갤럭시노트7을 설명하는 모습.그러나 화려한 출시는 두 달만에 '단종(斷種)'이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갤럭시노트7의 참담한 실패...삼성 리스크 대비해야출시 직후부터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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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반란, 민주주의의 축제

경상북도 성주에서 조그만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7월 13일부터 글을 쓰고 있는 오늘까지 매일 저녁 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성주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성주군 인구 4만6천여 명 중 약 1/3이 살고 있는 성주읍의 중심지에 거대한 레이더 장비가 설치되는 심각한 위협에 대항하여 일어난 그들이지만, 대열은 차분하면서 질서가 정연하다. 지난 1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밖숲에서 열린 '사드철회 평화촉구 결의대회'에서 성주군민들이 집단 삭발을 하고 있다.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인데 확실하지도 않은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배치 반대를 외치는 지역이기주의라고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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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되돌아온 구한말

소야미사키는 홋카이도의 북쪽 끝이다. 일본 최북단임을 알리는 비석이 있고, 그 인근에 ‘기원의 탑’이 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그 ‘기원’을 다시 생각한다.1983년 9월 미국 앵커리지를 경유해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정상 항로를 이탈하여 러시아 상공에서 소련 공군의 공격으로 격추됐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하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기원의 탑은 이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탑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보며 대한항공 007편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1983년 9월, 러시아 상공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