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 스핀햄랜드 및 노동자기금의 경험에 대한 성찰
  • 일대일로―지속가능성(2)
  • 탈북 유튜버를 통해 북한 들여다보기, 가능할까?
  • 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I
  • ‘19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 극복 동아시아 평화 시민네트워크’를 제안한다!
       
후원하기
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필자 주: 우선 이 글은 아주 짧은 형태의 단상(斷想)글이다. 총 4회에 걸쳐 기재된다. 1. 서론: 일본의 도발은 저강도전쟁이 분명하다. 2. 일본은 왜 도발할 수밖에 없나? 3. 미국의 선택지: 일본이냐, 한국이냐? 4. 대한민국의 선택지: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 국난(國難)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경험에는 동인과 서인, 주화론과 척화론이 있었고, 개화파와 쇄국파가 대립했다. 결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론, 일제강점이 뒤따랐다. 연장선상에서 2019년 […]

READ MORE

최근 최저임금제는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다.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된 올해에도 열띤 논쟁이 유발됐으며, 대부분이 비판적인 논조이다. 특히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를 원했던 사용자측,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2.9%)를 기록했음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둘러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최저임금을 […]

READ MORE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일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분양가를 통제하는 장치는 1963년 11월 공영주택법이 시작일만큼 연원이 깊다.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시장 매매가격 보다 싸게 내집마련을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분양가 규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1989년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됐었고, 1998년 외환위기시에 전면 자율화됐다, 참여정부 들어 분양가상한제라는 이름을 […]

READ MORE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남북미 삼국의 최근 행보는 문제를 이제 국제연합과 국제기구를 통해 항구적인 해결책을 정착시켜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핵과 대륙간탄도탄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듯 보이지만 주변의 고문과 정당 등은 비핵화의 대가로 유엔의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여전히 반대하고 […]

READ MORE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하, 대통령 생략)이었고,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국무위원장 생략)이었다. 파격행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행보만을 놓고 보면 정치적 해석과 예측의 영역이 얼마나 부질없나 생각 든다. 하지만, 찬찬히 그 행간을 들여다보면 읽지 못할 파격도 없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동선이었고, 정치적 행보였다. 동시에 파격은 자신감이 있을 때만 가능한 행동이라 했을 때 두 사람은 수동이 […]

READ MORE

조선도 사대를 했다. 대한민국도 사대를 한다.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한다. 다만, 당시에는 사대의 대상이 중국이었고, 지금은 미국이다. 또한 당시에는 사대와 함께 ‘교린(交隣)’이 있었지만, 지금은 ‘종속’만 있다. 여전히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변화지 않았고, 여전히 과거는 ‘오래된 현재’로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의 세종은 중국을 속이고(극복하고) 민본(民本)의 최고봉인 훈민정음을 창제했으나, 지금의 정권은 미국을 속이고(극복하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민족자주와 자결’을 […]

READ MORE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강남권은 심지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보도는 의미심장하다.(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멈췄다) 과거 같으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대책과 9.13대책 거기에 신DTI 및 DSR같은 대출 억제대책 패키지가 분명 효과를 발휘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꽤 크게 하락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세 및 강남 4구 아파트가격 회복세에서 […]

READ MORE

우리에겐 익숙한 일화가 하나 있다. ‘농부와 황희 정승의 일화’가 그것이다. 핵심은 ‘농부로부터 당시 천하의 재상 황희도 지혜를 배운다’는 뭐 그렇고 그런 내용이다. 황희 정승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두 마리 소를 몰고 일하는 농부를 만났다. 황희 정승은 그 농부에게 “그 두 마리 소 가운데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런 소가 일을 잘합니까?” 하고 물었다. 농부는 […]

READ MORE

이번엔 다른 출발로 시작하고자 한다.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의 작가 폴 부르제가 한 말을 통일문제와 연관시켜 보려 한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연상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통일이 당장 되겠어. 우선은 평화야’, 또는 ‘통일이 밥 먹어주나?’ 그런 말과 상관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 것 […]

READ MORE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미디어들의 호들갑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줄고 있고(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23주 연속하락 하고 있지만, 주간매매가격지수의 낙폭이 3월 25일 -0.09%, 4월 1일 -0.08%, 4월 8일 -0.07%, 4월 15일 -0.06로 줄어드는 현상이 보인다),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빠르게 […]

READ MORE

1박 3일의 방미 일정이 끝났다. 제아무리 선의로 결산해보더라도 아프게도 ‘-(마이너스)’ 대차대조표이다. 구체적으로는(의전절차, 회담 형식, 기자회견 등 이 모든 것, 또 8가지 합의문 내용을 보더라도 합의내용의 구체성은 미약하고 전부 ‘외교적 레토릭’뿐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외교적 레토릭, 즉 ‘검토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인식(의견)을 같이하였다’ 등의 언술은 그 부정의 의미가 더 있음이 상식이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논외 하더라도) […]

READ MORE

참 어려운 주제이다. 하지만, 최대한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게 문제의식에 부합해보고자 한다. 우선,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연동시켜 이해되어야 될 개념이 민주기지론이다. 좋든 싫든 북이 결코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다. 해서 민주기지(론)에 대해 잠깐 알아보면, 이 이론은 스탈린의 세계혁명 전략과 연원되어 있다. 어떤 특정지역을 확보한 후 그 지역을 공산주의 방식으로 정치·경제·군사적 역량으로 강화하고, 그렇게 […]

READ MORE

필자 주: 북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 이어 1월 23일에는 신년사 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4개항의 <전체 조선민족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고, 그 중 4항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였다. 그래서 이 글은 그 화답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북의 호소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는 시급한 […]

READ MORE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문 없이 끝났다. 지난 싱가포르 합의 이후, 교착국면을 이어가던 북미관계가 이번 회담으로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새 역사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던 낙관적 전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또 한번 밀고 당기기의 오랜 긴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합의점을 찾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젖힐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국가간 […]

READ MORE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폭락 중인가? 단도직입으로 묻자.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폭락하고 있는가?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토대로 만든 표와 그래프다. 이 표와 그래프를 보면 13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년 8월 85.1로 2010년 이후 […]

READ MORE

언론과 학계,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연일 부각시켰다. 같은 해 9월 개최되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한 합의를 해내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위해 그해 12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장소와 규모 등이 담긴 계획안을 북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 내용으로는 기념 음악회 및 축하공연 개최, 안중근 […]

READ MORE

필자 주: 모두 신년 벽두부터 북의 신년사를 분석하느라 무척 바쁘다. 격세지감이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북의 신년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가? 과거에는 주로 운동권이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그런 신년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계, 언론계, 학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지 않는가. 왜 그렇게 북의 존재가 180°로 확 바뀌었을까?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심에는 북의 핵무력 […]

READ MORE

필자 주: 모두 신년 벽두부터 북의 신년사를 분석하느라 무척 바쁘다. 격세지감이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북의 신년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가? 과거에는 주로 운동권이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그런 신년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계, 언론계, 학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지 않는가. 왜 그렇게 북의 존재가 180°로 확 바뀌었을까?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심에는 북의 핵무력 […]

READ MORE

필자 주: 모두 신년 벽두부터 북의 신년사를 분석하느라 무척 바쁘다. 격세지감이다.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북의 신년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가? 과거에는 주로 운동권이, 그것도 NL진영 정도가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그런 신년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계, 언론계, 학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희한한’ 일이다. 왜 그렇게 북 존재가 180°로 확 바뀌었을까?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심에는 북의 […]

READ MORE

문재인 정부의 올해는 ‘천당에서 지옥으로’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지지율의 부침이 극심했다. 2006년 지방선거 참패의 완벽한 복수라고 할 대첩의 기억은 이제 희미하기만 하다. 전운이 감돌던 위기감, 남북 정상의 연이은 만남이 가져온 감동과 기쁨,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이 야기한 흥분도 기억 저편에 있다. 눈 밝은 시인의 표현을 빌어 말해 보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본적 사회경제적 […]

READ MORE